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과는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 후 2012년 4월 17일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여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이와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 간에 새로운 지원과 주도의 지휘 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고, 또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이행계획 로드맵을 올해 7월까지 작성하도록 합의했다.

 이로써 세계 최고수준의 대북 억제력을 갖추고, 지난 60여 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미연합방위 체계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되었고 한미연합작전 계획인 '작계 5027'도 폐기되게 되었다.

 이제 한국군은 5년 남짓한 기간 내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서 초래될 전력공백에 대한 대책을 시급하게 세워야 하는, 실로 중차대한 위기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정부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도 양국이 '전평시 작전협조본부'를 구성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각자 독립된 사령부를 구성해서 한국군은 한국군이, 주한미군은 미군이 각각 작전을 지휘하는 이원적 구조가 됨으로써 현 한미연합사 체제 하에서와 같은 작전 효율성은 물론 미국의 원활한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국민 여론을 중시한다는 이 정권은 최소한 북핵 위협이 사라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전환시기가 확정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 대다수(66%, 작년 9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간곡한 여망을 끝내 무시하였고,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통과시킨 '북한 핵 해결 전 전작권 환수반대 결의안'도 무시하고 말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위험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6·25 후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에 처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안보 체제를 없애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미연합사의 중요성은 이것이 건재할 때 전쟁도발 억지와 함께 유사시 막강한 미국의 증원군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다.

 이 정권은 "한·미 국방장권 회담에서 증원군을 확약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번 회담 공동발표문에 증원군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 

 주한미군은 금년 말까지 3,000여명이 감축도어 2만5,000명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주한미군은 더 감축될 수도 있다. 모든 국민이 나서서 이를 막고 지연시켜도 모자라는 이 시기에, 이 정권은 '자주'라는 낡은 깃발을 들고 먼저 나서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시위 구호처럼 외쳐왔다.

 더 나아가 이 정권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더라도 한국 안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2011년까지의 국방 중기계획에 151조원이 투입되면 공중 조기경보기와 정밀타격 무기 등의 구입으로 대북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151조원의 확보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 국방위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마다 9.9%씩의 국방비를 늘려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자주국방'타령에 당장 경제적 고통에 처해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엄청난 재정적 추가부담을 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간 국군 원로들을 비롯하여 역대 군과 외교수뇌들, 경찰청장, 예비역 군인들은 물론 지식인과 사회 저명인사들 모두는 안보 공백을 크게 우려해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해 왔으며, 250만 여명의 국민들이 북핵 반대와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이 같은 국민들의 여망을 끝내 외면하고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헌신했던 역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연합사 부사령관 등은 굳건한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전시 작전 통제권 이양을 위한, 미국과의 어떠한 협의도 다음 정권으로 넘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정부는 금년 7월까지 계획되어 있는 연합사 해체를 위한 로드맵 작성을 즉각 중단하라. 만일 로드맵 작성을 강행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셋째 국회는 국회 국방위를 통과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북한 핵 위협이 사라지고 남북한 신뢰 조성이 되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므로, 이 정권이 임기 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다섯째 정부가 북한에 무조건 퍼다주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북한이 2·13 6자회담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때 그 정도에 맞추어 인도적 차원의 지원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지금까지 추진해 온 북핵 반대와 한미연합사 폐지 반대를 위한 1,000만 명의 서명운동에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다.

 일곱째 미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안보를 걱정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대 반대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 및 일부 친북 반미주의자들의 의견에 불과한 것임을 확실하게 주지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지켜온 미국은 혈맹의 우방으로서 향후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신중하게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미국 정부가 한국의 준비상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에 말려들게 될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6·25때 137,000여명의 미군 장병들을 비롯한 유엔군의 고귀한 희생과 지난 60여년간 한국전쟁 재발방지를 위한 한미 양국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한국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킬 이 중대 문제에 대하여 미국 정부와 조야는 물론 미국 국민들께서 우호적인 관심을 보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저희들이 드리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지금은 '침묵하는 우국보다 행동하는 애국'이 더욱 절실한 때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2007. 2. 28
 역대 국방장관·합참의장·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일동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