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가 미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월 13일 북경에서 폐막된 6자회담에서는 북한이-물론 앞으로 시간을 두고 보아야 알 일이지만- 일단 핵을 폐기 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서 한반도 주변의 국제상황이 대화의 국면으로 들어서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2월 13일 합의 이후 6개국의 외교관들이 분주히 앞으로의 대화 계획표를 짜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폐기 약속이 한반도 주변의 군사 안보 정세를 곧바로 긴장완화 국면으로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2월 13일 도출된 6자회담의 결과가 오로지 “외교”만의 승리는 아닌 것이며 앞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군사적 수단들은 항상 바로 옆에서 함께 있을 것입니다.

 2월 13일 북한이 핵 을 폐기 하겠다는 약속을 하기 까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다 방면의 압박 작전을 단행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은 물론 군사적인 압박도 만만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1월 중순 이후 한국의 모 기지에 F-117 전투기를 15-20대정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F-117을 한국의 기지에 배치한 의미를 순수이 군사적 측면에서만 말 한다면 “미국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을 마음만 먹으면 30분 이내에 파괴 할 수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물론 북한은 미국의 폭격기 F-117이 영공을 침범하는지 조차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은 F-117보다 훨씬 우수한 전투기인 F-22 12기를 오키나와의 카데나(嘉手納) 공군기지에 2월 10일 이후부터 약 3-4개월 동안 배치하겠다고 발표 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6자회담에 임하는 북한을 향한 무언의 압박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국이 F-117, F-22등 최신예기 수 십대를 한국과 오키나와에 배치 한 것은 6자회담에 임하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최근 신형 전투기 J-10을 만들었다며 과시하고,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을 파괴하는 등 도발적으로 행동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이 2005년 12월부터 F-22를 미국 공군에 실전 배치 한 이후, F-22 최초의 해외 주둔기지로 카데나 공군기지를 선택 했다는 사실을 예의 주시해야 합니다.

 F-22는 현재 세계 어느 나라의 최정예 전투기도 맞먹을 수 없는, 가히 무적의 전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F-22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전투기입니다. 상대방은 F-22를 보지 못하고 F-22는 상대방을 볼 수 있으니 이론적으로 어떤 전투기와 싸워도 100전 100승입니다. 2006년 여름 알라스카에서 실시된 모의 공중전 실험에서 처음 1 주일 동안 F-22 는 미국이 자랑하는 최정예 F-15, F-16, F-18 전투기들을 144:0으로 압도 했습니다. 훈련 전 기간 동안 F-15, F-16, F-18은 241대가 격추 당했고, F-22는 2대가 격추 당했습니다.(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 보도 참조) 상대방 조종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한 F-22는 거의 격추 당하지 않습니다. F-22는 조종사가 볼 수 없는 먼 곳을 날고 있는(BVR, Beyond Visual Range) 적기들을 격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특기로 삼는 전투-폭격기 입니다.

 북한은 6자 회담 중 미국에게 F-22기의 카데나 기지 배치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 했다고 합니다. 2월 10일 배치하기로 결정했던 F-22가 2월 15일까지도 카데나 기지에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배치가 지연되는 것을 보고 미국이 2월 13일 핵 폐기를 약속한 북한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을 제시한 언론도 있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讀賣新聞 2월 15일자) 위의 사진은 2월 17일 카데나 기지에 최초로 도착하는 2대의 F-22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미국 Air force Times 인터넷 판 게재 사진) 나머지 10 대도 곧 카데나 기지에 도착했고 미 공군은 기상 및 통신 문제 등으로 인해 배치가 며칠 지연 되었다고 발표 했습니다.

 전략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 이 같은 최신예 전투기들이 수 십대씩 이동하는 것은 마치 기상을 예보하는 사람들에게 큰 구름 혹은 바람이 이동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비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제정치에서의 바람과 구름(군사력)의 이동은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보인 군사적 도발 행태, 일단 6자 회담을 진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미국 측의 입장 - 미국은 당장은 이란 문제를 보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 등은 한국과 오키나와의 기지에 최신예 전투 폭격기 30대 정도를 앞으로 몇 개월 배치 시켜야 할 군사 전략적 요구 사항을 충족 시켰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과감성, 북한의 핵무장 등은 일본으로 하여금 F-22를 구매하고 싶은 충동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마 기존의 전투기와는 가격이 상대가 되지 않게 비싼 F-22 전투기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거래는 돈만 가지고 팔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무기 판매는 정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일본을 이처럼 막강한 전투기를 팔아도 되는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동맹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도 했던 아니던 중국과 북한의 행동은 동 아시아 지역에 세계 최강의 전투기 수 십대를 불러들였습니다.(konas)

 이춘근 / 자유기업원 부원장
 출처:자유기업원(http://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