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터브룩스 전 美 국방부 부차관보.ⓒkonas.net

 피터브룩스 미국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소장이, 한·미 양국 정부의 이른바 '전작권 협상'이 차후 재검토(변경)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럼에도 이날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안보공백 우려를 나타내는 참가자들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왜 미국이 지속적으로 전작권을 이양하려 하는지 궁금하다'는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의 질문에는, 이라크 파병 증가 등을 언급하면서 "내가 국방부에 있을 때와는 현재 (미국정부 내 분위기가) 다른 상황 같다.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북한에 대해 과거만큼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와함께 "실체적 위협이 북한으로부터 오고 있음에도…"라고 말해, 자신의 생각은 미국정부와 차이가 있음을 시사했다.

 재향군인회 등과 함께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같은 서명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영문으로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했음을 알고 있는가?'를 묻기도 했다.

 이에 피터브룩스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며 "나도 서명하고 싶다! 어디서 하면 되는가?"라고 답해 좌중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는 취지에 "감사하다"며 "부시 대통령도 편지를 읽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연회장은 참석인파로 가득 메워졌다.ⓒkonas.net

 2·13 합의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북한이 NPT를 탈퇴했고 IAEA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국제사회가 통제할 수 없는 북한이 과연 합의사항(핵시설 폐기 등)을 지키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북핵폐기는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 나오자, 송 의원은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피터브룩스는 "제 말에 불만스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라면서도, 북핵문제는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2·13 합의에 회의적 입장을 피력하는 질문자들은 연이어 등장했다. 유선웅 씨는 격앙된 목소리로,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미·북 간 정상화 회의를 강도높게 성토했다. 그는 '베트남식 공산통일 술수에 미국이 휘말리고 있다. 이러면 한국이 공산화 되는건 시간문제'라며, 미국 당국자들을 '헷가닥 정신 나간 분들'이라고 표현했다.

 또 부시 대통령에게 미·북관계 정상화 회의 북측 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내쫓고,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를 파면시키라는 건의를 해달라고까지 했다. 이러한 유 씨에게 피터브룩스는 "북한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며 이해를 구했다.

 계속해서 박홍 서강대 이사장도 '공산주의자는 거짓말 전문가'라며 '북한이 받을 것 다 받아먹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떡하느냐?'고 강경발언을 쏟아냈고, 피터브룩스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과 역할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피터브룩스는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이지만, 중국의 의도를 알기는 어렵다"며, 다만 "북한체제가 붕괴되는 것도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北이 핵을 갖는 것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냥 지금처럼 북한이 '찻잔 속의 태풍' 상태로 있는 현상유지를 원하는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도, 한국이 강대국이 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참생명 운동'을 하고 있다는 질문자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이 미국 때문이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며, 그에 대한 피터브룩스의 생각을 물었다. 그는 북한은 '냉전의 희생양'이며, '미국이 우리와 진정한 동맹이 되기 위해선 남북화해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등의 말을 했다. 피터브룩스는 이같은 말에 "(미국은) 북한에 여러번 기회를 주었다"며 부드럽게 일축했다.

▲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피터브룩스 부부(중앙).ⓒkonas.net

 피터브룩스는 한국에서 反美(반미) 운동이 고조되고 있음을 거론하며, "미군은 한국민들이 주둔하기를 원해야 남아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밖에 "북한의 재래식 무기도 위험하다"며 "핵문제가 해결되어도 재래식 무기 문제가 남아 있다"고도 했으며,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북한체제만큼 압박받은 민족이 없다"며 북한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북한 핵문제와 한미관계’를 주제로 서울국제포럼(이사장 이홍구)이 주최했다. 피터부룩스는 초청강사로 나왔다. 주요 참석자들은 박희태·황진하·유제건·정몽준 의원, 홍순영 전 외교부 장관, 한승주 전 주미대사, 이동복·장성민 전 의원, 김희상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 등 저명인사들이 참석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