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우리는 왜 '북핵반대 및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반대' 1,000만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가?

 작년 10월 북한은 핵실험을 강행한 결과,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변했고 북한의 핵무기 공갈 앞에 인질신세를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단군 이래 최대의 안보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러한 최대의 위기상황인데도 현 정부는 ‘자주’와 '군사주권 회복‘이라는 가당치 않은 논리를 내세워 전시 작전통제권의 한국군 단독행사를 미국에 요구하여 2012년 4월 17일에 이를 한국군에 전환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한미동맹의 상징인 한미연합사가 이제 해체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의 안보를 위한 최고의 안전장치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가 이어지게 됨으로써 안보 및 경제불안은 더욱 높아지게 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방비를 엄청나게 증액해야만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마당에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미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작년 8월부터 역대 국방장관과 전직 외교관 및 경찰총수들이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수차례 발표하여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확산시켜 왔습니다만 아직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데다 정부의 오불관언(吾不關焉)의 태도는 완전히 우이독경(牛耳讀經)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과 같은 최악의 안보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북핵 폐기와 전시 작전통제권의 전환추진을 막는 등 총체적인 대비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 국민 전체가 필사즉생의 각오로 이 국가적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만 합니다.

 일부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문제가 이미 한미 간에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 끝난 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끝난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한미 간에 원점에서 재협상을 하거나 또는 완전히 폐기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 점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다급한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1,000만 범국민 서명운동’이라는 유례없는 거국적 행사에 국민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2007년 3월 9일
             북핵반대 및 한미연합사 해체반대 1,000만 서명운동 추진본부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