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꼭 필요한 국가 현안이 아니다. 북한의 핵포기 의지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2.13 북핵 합의’는 미국 전문가들조차 많은 이의(異意)를 제기하듯, 부시행정부의 판단 착오이다. 이라크 전쟁과 이란 핵개발 등으로 곤경에 처한 부시대통령이 막판에 저지른 큰 실책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13 합의’에 가장 힘을 받은 것은 노무현 정권이다. 지난 해 10월 北의 핵실험으로 대북 지원과 남북 ‘평화’ 흥행에 주춤했던 노 정부가 ‘2.13 합의’로 명분을 획득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대북 굴종 및 유화(宥和)에 나서고 있다.

 북한도 예전과 다르다. 대외·대남 전략이 눈에 띨 정도로 유연해졌다. 노 정권의 ‘평화’ 제스쳐를 대남 전략의 호기로 활용하여, 이에 적극 호응하기에 이른 것이다. 북한은 남한 좌파정권과의 긴밀한 상호 공조와 합작(合作) 속에 미국을 농단하고 있다.

 이미 껍데기가 되어 버린 영변 핵시설 ‘폐쇄(shut down)’를 미끼로 60일 이내 초기조치 이행을 장담하며, 그 반대급부로 엄청난 전리품(戰利品)을 챙기려 하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의 느닷없는 방북은 이런 상황에서 대북접근 전략의 오랜 지모(智謀) 끝에 나온 산물이자 노 정권이 ‘회심의 역작’으로 던진 승부수라 할 만하다. 

 이해찬의 방북은 “내 할 일 때문에 간다”던 그 자신의 언급과는 달리, ‘대통령 특보’라는 그의 공식 직위가 말해주듯, 엄연한 특사로서 이루어졌다. 또 “4월 이후에나 논의 가능” 운운하던 것과는 달리, 김영남 北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방북 자체의 부당함은 두말할 것 없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그의 행위에서 보여진 일련의 不도덕성은 별개로 질타 받아야 할 것이다.

 우려했던 대로, 한반도 질서에 큰 격랑이 일기 시작하고 있다. 이해찬의 방북 이후 남북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 장소로는 개성(開成)이 거론되는가 하면, ‘先 DJ 방북 後 노-김 정상회담’시나리오도 논의되고 있다. 이미 남북 간 깊숙이 의견 조율이 있어왔다는 증거다.

 여기에 미북 간 수교 협상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병행 논의되고 있다. 평화체제가 성립되려면, 現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現 군사정전위원회를 남북 간 새로운 공동 군사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대체하여 현존하는 남북 군사대립 구도를 관리토록 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군사공동위원회도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당시는 남북 간 신뢰구축과 核을 포함한 군사위협 소멸을 전제로 했다. 지금은 ‘先북핵 해결’이 아닌, 북핵 문제와 병행하여 평화체제를 논의한다는 구도이므로, 문제가 훨씬 복잡하다.

 또 현 정전협정은 미국과 北·中이 서명 당사자인데, 이제 남북이 당사자가 되는 것 까지는 좋으나, 美中이 국제적 보증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는 만큼, 새 평화체제가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한의 관심거리다. 논리적으로도 미국과 北이 수교하고 남북 평화체제를 추인.보장하는 구도라면, 북한을 적대시하는 군대를 남한에 주둔시키기 어렵게 된다. 前에는 평화협정 논의가 있어도, 한미동맹은 한미 간 쌍무간의 문제로서, 평화체제 논의로 인해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그러나 이제 전시작전권 이양도 합의되었고, 북한이 미국과 수교 협상을 통해 ‘적대적 관계 청산’을 합의한다면, 주한미군의 명분은 위협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정부도 평화체제 수립에 전시작전권이 걸림돌이 된다고 공언해 온 만큼, 어떤 식으로 한미 동맹을 재조정할지 지켜보아야 한다.

 다만, 현재 부시행정부 안팎에서 이번 2.13 북핵 합의를 너무 나간 것으로 자인하고, 향후 北과의 협상에서 HEU프로그램과 영변 이외 모든 핵시설을 문제 삼아야 한다는 다소 강경 기류가 다시 일어나고 있어 주목된다.(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