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서 교환 22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측 단장인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왼쪽)과 북측 단장인 주동찬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합의서를 교환한 뒤 악수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경추위)에서 오는 5월 말부터 쌀 40만 톤을 차관 형식으로 북한에 제공하기로 남북 양측이 합의했다. 남측 회담대표인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쌀 제공을 “2·13 합의 이행과 연계”했다고 주장하나, 남북 공동 보도 문안에는 넣지 못하고 구두(口頭)로 북측에게 강조했다고 한다.

 북한 측은 2·13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남한 측에게 “왜 경제문제를 다루는 회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 일방적으로 퇴장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집단과 회담이라는 것을 계속하는 이 정권이 이해할 수 없고 처량하기 까지 하다. 북한은 이번에 쌀 제공을 2·13과 따로 분리하는 한편, 소위 “동포애(同胞愛)적인 원칙”과 결부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 ‘동포애’가 새로운 대남 정치공세의 슬로건으로 떠오를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열차 시험 운행을 5월 17일로 하자고 남한 측이 요구하였고, 북한 측은 확고한 약속 없이 “적극 협력한다”고 답했다는 소식이다. 당초 비무장지대 관통은 UN司 관할이었고 UN司측은 철도의 비무장지대 관통에 安保上의 이유를 들어 강력히 반대했었다. 그런데 친북·좌파 정권은 이를 관철하려 했고 UN司측은 마지 못해 이 문제를 아예 남북에 위임해 버린 상태다.

 과연 남북이 이른 바 ‘군사보장장치’ 확립이라는 명목 아래 열차 운행을 실현할 경우, 250m 폭의 철로가 열리게 되는데 안보상의 위험은 없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다. 곧 철도 운행을 위한 공사로 지레 등 과거 설치되었던 각종 장애물이 제거된 셈인데, 유사시 국가안보상의 문제는 없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대비책을 강구해 놓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안보 의지 자체가 약한 정권이기에 의혹과 불안을 거둘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노 정권은 12월 대선 국면 전환 목적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올인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국내에서는 친북·반미 세력이 거침없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공공연히 반미 행각을 일삼으며 북한의 선군정치를 백주에 찬양하고 있다. 또 국보법 위반자를 구속한 검찰을 ‘수구꼴통’이라고 공공연히 비난하고 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게 될 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과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수십 명의 정권 실세들이 평양을 드나들고 있다.(konas)

 홍관희(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