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 납치 사건이 발생한 지 6일로서 19일째, 이미 무고한 우리 국민 2인이 희생됐고, 나머지 인질 구출을 위한 한국정부와 미국 및 국제사회의 노력은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對테러 전쟁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포로로 잡힌 죄수와 맞교환해달라는 탈레반의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 없기에, 인질 구출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아무쪼록 인질로 남아있는 21명의 우리 국민이 희망을 잃지 말고 인내하여, 마침내 문명세계로 귀환할 수 있기를 기원해마지 않는다.

 우리는 현재 ‘테러범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과 인질로 잡힌 국민들을 구출해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그야말로 딜렘마에 처해있다. 더욱이, 인질 사태를 이용하여 반미 감정 확산에 불을 지펴보려는 친북 좌익 세력의 기도로 인해 사태의 본질이 왜곡되고, 국가사회의 가치관이 또 전도되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친북 세력들은 인질 사태를 미국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對테러전쟁의 대의명분(大義名分)을 말살하고, 한국군의 참전을 비난하며, 아프간 전쟁에서의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탈레반의 反인륜적인 만행과 反문명적 행태에 대하여는 입을 다물고 있다. 마치 김정일 정권의 만행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아프간 전쟁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對테러 전쟁의 주요한 일부로서, 한국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참전,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인질’ 비극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을 취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인질 사태와 관련, 한국외교가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이다. 이렇게 볼 때, 주요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무작정 訪美하여 원칙도 없이 미국의 ‘조치’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었고,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음을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대선(大選)을 불과 4개월, 한나라당 경선을 불과 10여일 앞둔 지금, 한반도정세는 그 불가측성(不可側性)이 더욱 높아지고 있고, 反美-反자유민주주의-反대한민국 세력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간과하는 사이, 많은 세력들이 갖은 명목으로 平壤을 드나들고 있고, 平壤은 지금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특히 소위 ‘한국진보연대’ 산하 단체들이 <통일선봉대>라는 것을 만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전국을 돌고 있다는 소식이다. 때마침 북한이 부산에서 열기로 예정된 8·15 공동행사에 참석을 거부해, ‘그들만의 잔치’가 파행으로 끝나게 된 것은 다행이라 하겠으나, 앞으로 또 무슨 음모를 꾸밀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연습을 8.15 행사 참석 거부 명분의 하나로 내세웠다고 하니,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통일선봉대>와 그 주장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이념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이 쟁점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자유민주 사회에서 ‘선거’는 주요 국정현안을 공론(公論)화 함으로써 국민을 계도(啓導)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인질 사태를 계기로 反美의 불길이 점화(點火)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그리고 상기 언급한바 인질 사태와 관련, 反美 세력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全국민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한다. 주요 정당이 이 역할을 외면함에 따라, 그 몫을 자유-보수 시민단체가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