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민주주의 혁명'이란 북한이 추구하는 대남 적화혁명 노선 중 무력적화 노선과 병행 추진되는 '非군사적' 적화 노선을 말한다.

 곧 남한에 '자주적(自主的) 民主정부'라는 미명하에 '친북연공(聯共)' 정권을 먼저 수립한 후, 이를 北 정권과 결합,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전략이다.

 지금 남한 내 상황은 실로 북한이 추구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에 속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온갖 친북 세력이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 "선군정치 찬양", "북한의 核위업 달성 찬양", "한반도 核위기 미국 책임론" 등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은 유명무실해져 이들을 효과적으로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집권 좌파 세력의 무리한 '사학법 개정'으로 교육계에선 자유민주주의-기독교적 건학(建學) 이념이 위협받고, 교육사업을 원하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침탈당하고 있다.

 불법 노조활동이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하여, 한국경제 침체의 가장 고질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불법 노조의 행패는 최근 '이랜드' 사태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그럼에도 공권력(公權力)은 실종되고, 기업들은 의지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

 실로 우리 사회 각계각층 곳곳에서 '친북화-사회주의화' 곧 '人民민주주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김대중과 김정일이 '연합제-낮은단계 연방제 통일'을 기약한 것이 이들의 활동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해 왔고, 며칠 전 평양 제2차 남북정상회담 발표가 마치 '고기에게 물을 준 듯' 이들의 행동영역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친북 정권은 북한이 '인민민주주의 혁명' 달성을 위해 요구해 온 몇 가지 기본 요구들을 수용할 태세이다. 대표적인 것이 ①NLL 재설정 ②한미 軍事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③국가보안법 폐지 등인데, 이 정권은 (i)평양 정상회담에서 'NLL 재협상'에 나설 태세이며, (ii)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명목으로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 중 야외훈련은 삭제되고, 연습기간에 실시키로 했던 한국군 단독 기동훈련도 연기됐다.

 이해찬 前 총리는 12일 "한반도 평화체제가 대선(大選)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그 저의(底意)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개념과 절차, 국민적 동의 등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른 바 '평화체제'가 국가 大事인 2007년 대선보다 어째서 더 중요하다는 것인가?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평화체제 선결(先決)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있다는 것인가? 또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체제 수립에 어긋나면 대선(大選)에 어떤 조치도 가능하다는 것인가?

 또 권력 실세로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前 행정자치부 장관은 10일 “평화통일을 위해 궁극적으로 ‘1국 2체제 연방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 아래에서 민주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한반도경제공동체 단계로 발전시키고, 정치·군사 통합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실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국기(國基)가 근본적으로 도전, 위협받는 비상(非常)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오죽하면 日 언론인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자칫하면 남한이 북한에 접수된다’고 까지 경고했을 것인가?

 친북 세력들의 캐치프레이즈는 단연 '한반도 평화'이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인민민주주의 혁명' 음모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