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 기간(9.17-29) 중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가 만나는 미국 사람들에게 힘주어 반복한 주장 중의 하나는 그가 2000년6월 평양에서 김정일(金正日)을 만났을 때 김정일이 “‘통일 이전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남아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김대중 씨의 주장은 그 혼자만의 주장이지 객관적으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아무 것도 없다. 따라서 이 같은 김대중 씨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주한미군 문제에 관하여 그가 김정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김정일의 ‘말’은 실제로 김정일이 했던 ‘말’을 자기 멋대로 왜곡ㆍ변조한 것에 불과하다.
 
 김대중 씨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은 지금도 여전히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 실례로 인터넷 매체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성욱(金成昱) 기자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북한의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이 무려 32회에 걸쳐 주한민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그 헌법 제11조에서 <조선로동당>이 국가 위에 군림하는 존재임을 명기하고 있는 기이한 나라다. <로동신문>은 바로 그 <조선로동당>의 기관지다. 그러한 <로동신문>이 한 달 사이에 32회에 걸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글을 게재하고 있는데도 김대중 씨가 <조선로동당>의 두목인 김정일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그가 정신이상자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임을 말해 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김대중 씨가 2000년6월 평양을 다녀 온 뒤 특히 외국 지도자들을 만날 때나 국제회의에 참가할 때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관하여 그가 들었다는 김정일의 ‘말’을 반복하여 거론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정일은 이에 대해 “김대중 씨의 말이 맞다”라고 맞장구를 치는 것은 고사하고 일언반구 직접 언급한 사실이 없다. 다만 한 번의 예외가 있었다. 1984년8월4일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김정일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이의 회담에서 발표된 <모스크바 선언>이 그것이다. 이 선언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 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서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여기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을 천명한 사람은 바로 김정일이다. 2000년6월 평양에서 김대중 씨가 들었다는 주한미군 문제에 관한 김정일의 ‘말’과 그로부터 1년 뒤 모스크바에서 김정일이 푸틴에게 했다는 ‘말’은 정반대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김대중 씨의 일방적 주장과 <모스크바 선언>이라는 공식 문건에 담겨진 김정일의 ‘말’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할 것인지는 세 살 박이 어린 아이에게도 분명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씨의 주장이 엉터리인 것이다.
 
 사실은 2000년6월 평양에서 김대중ㆍ김정일 두 사람 사이에 주한미군 문제에 관하여 실제로 오간 대화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해서는 대화의 현장에 있었던 증인의 증언이 있다. 2000년6월 김대중 씨의 평양방문 때 국가정보원장으로 수행했던 임동원(林東源) 씨의 증언이 그것이다. 그는 2001년8월29일 통일부장관의 자격으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하여 평양회담 석상에서 주한미군 문제에 관하여 실제로 오갔던 대화의 내용을 묻는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는 것이 제224회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록에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임 씨의 증언 내용이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 번 열린 남북정상회담 9시간 동안 항상 같이 모시고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이 세 번 있었습니다. 6월13일인가, 14일인가 두 번째가 제일 긴 회담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두 분 사이에 흉금을 털어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주한미군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먼저 꺼냈습니다.
 
 “이것이 왜 나왔는가 하면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토의를 하시다가 "자주적으로 하자고 그러면서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과 밤낮 연결해서 북한에서 말하는데……" 하고 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과거 우리가 1세기 전에도 강대국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러일전쟁, 청일전쟁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통일된 후의 우리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고 번영․발전하는 길이다"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문장 그대로는 기억은 못 하지만 대개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991년에 옆에 앉아 있는 용순 동무, 김용순(金容淳)을 뉴욕에 보내 가지고 미 국무성 누구하고 만났지?" 뭐 이러면서 아놀드 캔터를 만나서 최초의 미북 고위급회담 할 때 '주한미군은 계속 남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적대관계에 있는 미군이 있으라는 것은 물론 아니지요. 미국과 북한 간에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적군으로서가 아니라 남과 북 사이에서, 또는 주변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밸런싱 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또 안정의 역할, 스태비라이징 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군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고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듣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때 어떤 용어가 나왔느냐 하면 주한미군의 철수 대신에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지위라는 것은 적군으로부터 다른 지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일은 역할변경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군인데 무조건 남아있으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에 인용된 임동원 씨의 증언 내용은 그때 김정일이 김대중 씨에게 한 말은 “무조건 주한미군이 남아 있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다. 김정일이 말한 것은 주한미군 계속 주둔 그 자체가 아니라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성격과 지위와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미국과 북한 간에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해 적군(敵軍)이 아니라 우호적 군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김정일이 제시하는 이 같은 ‘전제조건’의 충족이 전제되어야 한다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당연히 의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그 같이 변질된 주한미군이 남한 땅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다. 이 같은 김정일의 ‘전제조건’을 김대중 씨가 거두절미(去頭截尾)한 채 “통일 이전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남아 있어도 좋다”라고 말한 것처럼 전한다는 것은 김대중 씨가 정신이상자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김정일의 말을 왜곡ㆍ변질시키는 것이 아닐 수 없고 만약 김대중 씨가 정신이상자라면 몰라도 의도적으로 그 같이 왜곡ㆍ변질시키는 것이라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체험세대들이 이 나라의 내일의 주인들인 청소년 세대에게 반드시, 반드시 전수(傳授)해 주어야 할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의 진실이 있다. 그것은 1949년 주한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6.25 전쟁이라는 처참했던 민족적 비극이 이 땅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한다면 그때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다음 해에 일어난 북한의 6.25 남침은 방지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주한미군이 지위에 변동이 생겼을 때 6.25 전쟁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주한미군 문제는 그만큼 신중 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이다. 이 문제는 정신이상자나 사기꾼에 의해 농락되기에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사안이다.
 
 김대중 씨가 실제로 정신이상자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 단정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필자가 모든 관련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때 적어도 주한미군 문제에 관한 한 그는 두 가지 중의 하나의 증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29일) 오후 그는 12박13일의 미국 여행을 끝내고 인천 공항을 통하여 귀국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그로부터 시원한 해명이 있기를 기대한다. [끝] 

 이동복/ 전 명지대 교수  http://www.dblee2000.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