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이 10월 2-4일 평양에서 북한과 합의하여 발표한 ´10.4 남북공동선언´은 실로 ´유구무언(有口無言)´이라는 말을 무색케 하는, 도저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망국적> 문서이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 작심이라도 했나...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이다.

 대한민국의 <국체>와 현존하는 <국가이익>을 송두리째 집어던지고, 우방과의 공조체제도 외면한 채, 오로지 북한 공산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과의 ´찰떡공조´를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저버린 노무현 정권을 <매국적, 반역적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이제 노 정권 타도를 위해 모두 분연히 일어설 때가 아닌가 한다.

 먼저, 한반도 최대 현안 문제인 북한 핵문제에 관하여, 10.4 합의문은 (i)´북한 핵문제´라는 표현도 사용 못하고 ´한반도 핵문제´라고 표현함으로써,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개념을 사실상 수용하고, 북한의 주장대로 한반도 영역에서의 미군 핵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말려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됐다. (ii)또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단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이행 노력만을 언급함으로써, 한국 입장에서 아무런 독자적인 북한 핵문제 해결 노력을 취하지 않은 결과가 됐다. 첨예한 북핵 협상에서 북한의 주장을 모두 들어주고, 북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둘째, 말썽많은 <6.15공동선언>과 북한의 대남전략 슬로건인 <우리민족끼리>를 그대로 수용, 합의문에 명시함으로써, <민족>의 탈을 쓰고 <민족>이라는 용어와 개념으로 포장한 채, 실제로는 공산독재와 남한 좌파가 야합하고 공조하는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盧는 평양 회담장에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南좌파-北공산>의 연합을 ´민족´으로 포장하려 한다. 그러나 피는 인간을 진정으로 결합시키고 통합시키는 근본 요소가 될 수 없다. 미국의 하원의장이 지난 2005년 맥아더 동상 철거 사건때 우리에게 충고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형에 의해 동생에게 이루어졌다고... 인간 사이의 또는 정치체제 간의 진정한 통합은 <동질성> 곧 <공통의 가치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남북회담에 동행한 어느 작가가 북한 음식을 먹으며 한국 음식과 거의 같음에 감격해서 "동질성을 확보하는 데, 60년 걸렸다"고 말한 것은 그의 지적 수준이 얼마나 일천한 것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한국의 좌파가 대개 더 이런 수준이다.

 김정일 폭정(暴政)을 공개 지지한 盧

 盧는 만수대의사당에서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친필 서명했다. 김정일 폭정에 대한 분노나 개선 요구는 차치하고, <폭정>을 인민 주권이라 규정했으니, 그의 의식 수준을 알만하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