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빨치산 찬양은 무죄'
간첩·빨치산을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로 찬양한 문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8부(재판장 최성준)는 최근, 경기도 파주시 보광사(寺) 내에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조성해 비석에 이같은 내용의 찬양문구를 새겨 넣은 통일광장 공동대표 권낙기 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지난 1심(9월21일자 코나스 관련기사 참조)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해당 행위로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등의 시민단체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여기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려 이제 최종판단은 대법원에 의해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무죄판결을 받은 권 씨는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보안법의 허무맹랑함이 드러난 것"이라며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다시 말하면 검찰이나 국가권력, 수구단체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보안법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기쁘다하기 보다도, 정말 이제는 국민들도 이런 문제에 예의주시하면서 관심도 갖고 여론이 들끓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대정신을 살피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서 어떤 후보는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하고, 전쟁도 불사할만큼 민족말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민중들이 대선문제에서 시대에 맞게 이성적으로 정책을 바라보면서 투표에 임하면 좋겠다"고도 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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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암거사
어쩌다 법원까지 붉게 물 들였나. 법치의 최후의 보루라 할 법원이 엄연한 범법자를 정치적 이념으로 실정법을 훼손한다면 나라의 장래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12-19 오후 1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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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kimck247
대하닌국 국법을 맡고있는 법원은 답하시요 간첩빨지산 찬양은 무죄? 이법은 국가 보안법에 없습니까? 국민으로서 답을 알고십습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12-19 오후 6:27:4700 - 이전길
국가조직전체에 좌익사상이 물들어 있는데 이를 제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국민들이 이를 깨우쳐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12-19 오전 8:29:5800 - 태극기
이제 대한민국의 장래는 19일 모두 결정되게생겨습니다. 반역정권하에서 벌어진 붉은이리때들의 간첩협의가 노무협의 비호아래 애국자로 둔갑하는 참담한 현실에 처해진 것입니다.이제 무엇을 어떡게 해야하는지 우파 모두는 가슴속에 세겨야 할 것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7-12-17 오후 3:01:5100
![[안보칼럼] 2025년 국제정세와 외교안보적 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img_data/article/250102/250102_608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