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내용은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통일.안보.외교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학술대회 발표내용중 '대북정책' 분야를 발췌,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편집자주>

 대북정책은 북핵 폐기와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5대 국정지표 가운데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글로벌 코리아를 국정지표로 삼아 5대 전략과 47개 과제를 제시했다. 국정지표 글로벌 코리아는 ①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②실용적 통상외교·능동적 개방 ③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안보 ④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 ⑤아름다운 삶과 창의 문화 등을 5대 전략 목표로 내세웠다.

 특히 첫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을 위해 북한 핵문제 해결, 비핵·개방·3000구상 추진, 한미전략동맹,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등을 4개 핵심과제로 삼았다. 실천과제로 3개 중점과제와 2개 일반과제를 설정했다. 글로벌 코리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변수다. 북한은 미북 양자협상을 통해 대미 전략적 관계를 추진하는 한편, 일부 핵시설 불능화와 핵 이전(transfer) 자제를 조건으로 핵보유 묵인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은 현안인 핵 프로그램 신고에 대해 ‘낮은 단계의’ 신고로 미국과 타협을 모색할 것이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로서는 북한의 불성실 신고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은 신고 문제로 미북관계가 교착되는 가운데 한국의 ‘새 정부 길들이기’와 함께 미국의 대선 국면을 활용해 모험적 행동으로 협상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려 할 수도 있다.

 북핵문제는 6자회담 틀을 존중하면서 한미공조체제를 통해 접근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남북관계 차원에서 북한 측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 2005년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9·19 공동성명)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처럼 북핵 문제 해결을 우선적 과제로 삼으면서 대북정책의 비전·목표·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대북정책 추진구도는 한반도 선진화 비전을 지붕으로 삼는다면 비핵평화, 북한개방, 경제공동체 형성, 북한 주민 삶의 질 향상, 북한 인권 개선 5개 추진목표를 기둥으로 받친다. 보편가치, 상호주의, 국제협력, 국민합의 4개 추진원칙을 토대로 삼을 수 있다. 대북정책은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한국경제 성장동력 마련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 나아가 앞으로 5년간 국가 발전전략과 한반도 시장통합의 전망 위에서 남북관계의 접근이 필요하다.(konas)

 조 민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