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에서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현대에서 세계는 미국으로 통한다. 미국은 탈냉전시대에 세계 최강대국가로서, 불량국가들의 핵 위협과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군사동맹체제 강화와 군사력 재배치 구상에 따른 전략적 유연성 확보, 그리고 전략적 우호 국가들의 부상을 적극 지원, 새로운 힘의 중심이 되게 해 중국·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을 진행시키고 있다.

 첫째, 미국은 상호확증생존전략(MAS)으로 미사일방어(MD)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강대국가로 부상하는 것을 지원해 미사일방어체제에 동참시키고 중국 봉쇄연합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미국은 동유럽인 폴란드·체코에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추진함에 따라 러시아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대하고, 전략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이 시설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한국에 미사일방어체제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나 러시아·중국과 남북한 관계의 전략적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같이 미국은 방패로서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나 러시아·중국은 미사일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새로운 창을 증강함으로써 창과 방패 군비경쟁이 치열하다.

 둘째, 미국은 대형폭탄과 정밀과학무기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핵무기는 파괴력·살상력 측면에서 가장 무서운 폭탄이지만 고도의 제조기술·방사능·피폭 및 낙진의 부작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후 병기였을 뿐 실제 사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이 같은 모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세계 최초로 대형폭탄을 개발해 이라크 전쟁에서 위력을 확인하면서 최강의 비핵폭탄이라는 찬사와 함께 모든 폭탄의 어머니(MOAB)라는 별칭을 얻었다.

 오늘날 강대국가들은 전쟁지도부, 핵전쟁 대비용 건물 등을 비롯한 전략적 목표를 공격하기 위해 핵무기를 대체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대형폭탄 개발경쟁을 하고 있다.미국은 지상군의 신속대응군체제로의 변환과 세계 최초로 제5세대 전투기인 F-22를 실전 배치하고 차세대 전투기로서 인공지능로봇이 조종하는 극초음속 스텔스 무인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군력에서는 이지스함을 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시키고 항공모함을 질적으로 증강해 동북아지역에 전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러시아는 미국의 최첨단 과학무기를 따라잡기 위해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무기체계 개발·배치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위성위치확인체계(GPS)를 이용해 세계의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위성위치확인체계란 인공위성을 이용해 대상물의 위치·고도·속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미사일 유도 같은 군사적 용도나 항공기·선박·자동차 등의 항법장치에 이용하며,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를 위해 압도적인 우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러시아·중국은 미국의 우주정보 독점에 위기감을 갖고, 독자적인 우주정보 획득을 위한 우주군사화에 뛰어들어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세계 유일의 강대국가로서 국가 위신과 국가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장·유지·관리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끊임없이 군비경쟁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조영갑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