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문제를 다루는 주체는 6자회담의 틀 내에서도 남북의 직접협상이 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과정에서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로 미국과 북한의 입을 지켜보아야하는 우리의 현재 외교적 입지가 일견 불쌍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의 경영이 전략과 전술로 가는 것이지만 북한의 끈질기고 집요한 협상전술에 미국도, 한국도 인내심이 고갈되고 있는 것도 작금의 현실이다.

  核을 정권유지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북한이기에 체제생존술과 직계되어서 6자회담국들로부터 최대한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고 북한체제 안전보장에 대한 2중, 3중의 장치를 마련하려는 북한의 끈질기고 집요한 책략에 지금 미국과 한국이 끌려가는 모습을 부인할 수는 없는 현실인 것이다.

  설사 북한이 核 물질 신고를 약속한다고 하더라도 검증단계에서 약속한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면, 사태가 막다른 골목으로 갈 개연성(蓋然性)도 전혀 부인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존재 시설에 대한 시인하는 방식을 간접방식으로 전환하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부인하는 북한정권이 되어서 이 번의 합의도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으로 전환되어서 그동안의 합의와 불이행과정의 전철을 되풀이 하지 말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다.

  이제야 겨우 차일피일(此日彼日) 실천을 미루어 오고 불명확한 표현이 가미된 북미프로그램 신고 합의를 큰 업적처럼 자랑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닌 미국이고, 이를 반기고 생색을 낼 한국정부도 아닌 것이다.

  이러한 北美간의 움직임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좀 더 신중한 자세로 점검하고 일희일비(一喜一悲)하는 가벼운 자세를 버려야 할 시점이라 사료된다.

  이렇게 북한의 페이스로 협상의 틀을 끌고 가는 것 같아도 결국 북한의 김정일 독재정권은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파국의 길로 가는 트랙을 밟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시간이 갈수록 더 없이 보인다.

  앞으로 한반도에 불어 닥칠 核 폭풍을 우리가 신뢰할 만한 우방들과의 공조로 어떻게 잠재우는 것이냐가 우리정부 외교안보팀의 큰 숙제인 것이다.

  또 다시 북한에게 확실한 검증장치 없는 합의만 해 준다면 핵 폐기는 고사하고 얼마나 많은 핵 프로그램이 있는가 확인하는 단계에서만 또 앞으로 수 년이 걸릴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에 협상을 위한 무른 협상보다는 단호한 원칙의 천명과 이를 실천하는 단호한 의지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된다.(konas)

  박태우 박사(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