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월 전국-전민-전군 종합동계 군사훈련 조직실시. 유례없던 일

 ② 김정일의 명령에 따라 국방위원회는 2008. 1. 16일 ∼ 2008. 2. 16일 전군-전민-전국 종합동기군사훈련을 지휘-감독.

 김정일은 2008년 1월 초, 북한 전역의 전쟁준비 및 전시동원태세점검과 초긴장상태 유지를 촉구하기 위해 전군-전민-전국 종합동기군사훈련 강령을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하달하였다.

 김정일 정권이 새해 벽두부터 전역에서, 전군-전민-전국 종합동계군사훈련을 조직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국방위원회 명령에 따라 1월 15일, 정규군-비정규군 비상소집훈련을 시작으로 종합동기군사훈련에 돌입한 북한전역의 정규군(북한군)과 비정규군(교도대,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3.18대(隊)>)은 진지를 차지하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야간 강행군, 각종 화력훈련, 공습대비훈련 등을 진행하였다. (※ 참고 : <3.18대(隊)>는 김정일의 2007년 3월 18일의 지시에 따라 최근연간 부녀자들로 조직된 준군사조직으로서, 이들의 기본임무는 부상자관리라고 한다.)

 아울러 북한 전 지역 주민들은 주-야간 주민대피훈련, 燈火管制(등화관제)훈련을 진행하였다. 국방위원회는 또한 김정일의 명령에 따라 전군-전민-전국 종합동기군사훈련전 기간, 전시상황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통제하기 위해 국방위원회검열단까지 전국 각지에 파견하였다고 한다.

 1) 김정일은 북한 내부의 불평불만-동요-부정부패 요소들을 제거하고 일단 유사시를 대비해 독재시스템을 정비-보강하기 위해, 2007년 중반 노동당중앙위원회 「행정부」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자신(김정일)의 매제 장성택을 노동당중앙위원회 「행정부」부장으로 임명했다. 원래 노동당중앙위원회 「행정부」는 1990년대 초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노동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조직지도부(행정)」으로 귀속되었었다.

 노동당중앙위원회 「행정부」의 직능은 소위 <북한의 3권>인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입법), 정부(행정), 중앙재판소(사법)와 중앙검찰소-인민보안성-국가안전보위부 등 독재기관들을 장악-지도, 감독-통제하는 것이다.

 불평불만·動搖·부정부패 확산돼 노동당내 「행정부」부활, 무자비한 제거·숙청나서

 김정일이 작년에 노동당 행정부를 부활시킨 것은 그 만큼 독재시스템이 약화되고, 북한 내부에 불평불만-동요-부정부패 요소가 확산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김정일은 2007년 12월 한국대선과 핵시설 폐기 및 핵신고 여부에 따라 급변할 수 있는 정세에 대비해서, 북한내부의 불평불만-동요-부정부패 요소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하기 위해 노동당중앙위원회 행정부를 부활시키고 장성택을 부장으로, 그 밑에 <혈기왕성>한 <김일성청년동맹> 간부출신들을 책임일군들로 임명하여 행정부에 막강한 권력을 부여해주었다.

 아울러 김정일은 1990년대 중반부터 노동당중앙위원회 행정부의 일부 권능을 대행해 온 북한군 보위사령부를 원래의 지위로 되돌려 놓았다.

 김정일은 노동당 <행정부>를 부활시키고, 북한군 보위사령부의 본연의 직능으로 되돌려놓은 것으로서 1990년대 중반부터 작년까지 활용해온 불완전한 독재시스템을 완전히 정리한 것이다. 원래 북한군 보위사령부의 직능은 북한군내 치안-방첩이다.

 김정일이 1990년대 중반 북한군보위사령부에 막강한 폭력독재의 권능을 주어 북한사회를 관리하도록 조치한 것은, 당시 노동당독재로만으로는 급격히 확산되는 내부 혼란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은 김일성 사망, 급격히 확산된 식량난에 의한 수백만 아사자-탈북자-유동인구 속출, 주민 감시-통제 시스템 약화 및 각종 범죄의 급증으로 독재기능이 최악의 혼란상황을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급히 수습하지 않는다면 김정일의 권좌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konas)

 김덕홍(전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

자료제공 : 한국논단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