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은 부시의 강·온 전략 틈새에 포커스 맞춰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위해 6자회담 이용

 김정일이 진실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미국의 요구대로 리비아식 핵 폐기 방식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핵 포기 의사가 전혀 없다.

 때문에 김정일 정권은 지난해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동결된 자금을 <국제은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돌려>주면 <핵 불능화 이행>에 들어가겠다느니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동시에 시행해야 핵 프로그램 신고할 수 있다느니하면서 2.13합의 이행을 계속 미루어오고 있다. 그러면 김정일이 미국에 대고 낡아빠진 핵시설 폐기를 턱에 걸고 <테러지원국>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本心(본심)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요구는 김정일 정권의 상투적인 시간 끌기 책략이다.

 김정일은 미국 부시행정부가 미국시스템상 핵문제 뿐아니라, 마약밀거래, 위폐유통, 무기 밀매 등 <테러지원국> 지정항목에 해당되는 국제범죄행위의 모든 조항들에 연루되어 있는 김정일 정권이 지금까지의 국제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그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이상, 핵 시설 폐기 하나만으로는 결코 쉽사리 테러지원국 모자를 벗겨주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김정일은 6자회담틀 안에서의 북미양자회담을 끈질기게 주장-성사시키고 이를 통해 미국에 핵 포기약속을 했으며, 지금은 동맹국인 중국-러시아의 묵인-동조-지원 밑에 미국에 대고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나발을 불고 있다.

 김정일이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강온전략의 틈새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난해에 남북정상회담이요, 북한총리의 동남아 순방이요 하면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체스쳐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김정일의 본심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계속 들고 나오는 것으로써, 부시행정부 임기가 끝날때까지 체제유지시간벌이를 성사시키고 더 나아가서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다.

 김정일 자식들은 '만경대 혈통'이라는 명분없어 후계자 지목 어려워

 현재 김정일은 자신이 규정한 소위 <수령의 징표>라는 정치적 명분으로 보나, 소위 <만경대 혈통>이라는 혈통적 명분으로 보나 후계자로 내정할 마땅한 자식이 없다. (※참고 : 혈통적 명분이란 김정일에게 정식 부인이 나은 아들이 없다는 뜻이다. 김정일 정권이 김일성 모친 강반석을 <조선의 어머니>로 규정하고, 김정일 모친 김정숙을 <항일의 여성영웅>으로 내세우는 것은 김일성-김정일의 <수령명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재 김정일 후계자로 내세울 수 있는 김정남-김정철의 모친들에게는 그런 정치적 명분이 전혀 없다.)

 (※ 참고 : 김정일 내놓은 후계자선정과정 첫째-<수령의 징표>를 갖춘 자를 후계자로 내정. 둘째-후계자의 위대성을 널리 선전해서 전체 인민이 알도록 하는 공정. 셋째-노동당전원회의에서 결정 및 공식 선포.)

 (※ 참고 : 김정일이 공식화 한 수령의 징표 첫째, 수령은 <위대한 사상이론가>만이 될 수 있다. 둘째, 수령은 <위대한 영도자>만이 될 수 있다. 셋째, 수령은 <인민의 지도자>만이 될 수 있다.)

 특히 현재 김정일은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후계자>를 내세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원인은 첫째로, 김정일은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금 <후계자>를 내세우면 그 옆에 새로운 정치세력이 형성되어, 그들이 김정일을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로, 김정일은 대외적으로 공인된 세습딱지를 떼기 위해서도 공식적으로 <후계자>를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김정일이 부득이 후계자를 내정해야 할 위기상황에 이른다면, 김정남을 세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김정남은 김정일의 장남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김정일에게서 앞으로 내 자리는 너의 것이라는 말을 항시 들으면서, 나름대로 후계자 수업을 받아온 자이다. 둘째로, 김정남은 비록 김정일이 규정한 수령의 징표에는 크게 못 미치나, 연령-경력-성정으로 볼 때 가장 김정일의 기대에 접근한 자이다. 그럼에도 김정일은 지금 김정남-김정철을 노동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 넣고 후계자 준비를 시키고 있다. (※ 참고 : 현재 김정남은 노동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국방위원회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김정철은 노동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종합과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nas)

 김덕홍(전 북한 노동당중앙위원회 자료연구실 부실장)

자료제공:한국논단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