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李明博) 정부의 최근의 움직임은 분명하게 한 가지 필연적인 일의 진행을 예고하고 있다. 머지않은 장래에 ‘쌀’을 주로 하는 식량과 ‘비료’의 대북지원이 재개되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물론 유명환(柳明桓) 외교통상부장관과 김하중(金夏中) 통일부장관이 최근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놓고 있는 발언들이나 여당인 <하나라당>의 움직임이 그 같은 전망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얼핏 서로 엇갈린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및 통일부 관계자들의 발언들도, 새겨서 들어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재개하는데 필요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요즘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자들의 언동은, 보기에 따라서는, “도끼로 제 발등을 찍는다”는 속담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연 무엇인지는 분명치 않다. 지금 외교부와 통일부는 이명박 ‘후보’가 내놓았던 ‘비핵-개방-3000’ 구상을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해석이 일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청와대와 외교부, 그리고 통일부가 또 즐겨서 입에 올리는 ‘원칙(?)’이 있다. 이명박 ‘당선인’이 2월1일 <동아일보>ㆍ<아사히신문>ㆍ<월스트리트저널> 등 3개 신문과의 공동회견에서 밝힌 ‘대북경협 4개원칙’ 가운데 ‘국민적 합의’ 대목이다.

대북 쌀 및 비료 지원 재개 문제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가 지금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는 부분이 이 ‘국민적 합의’ 대목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는 것인 듯 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북을 향하여 거론하고 있는 이슈가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지난 두 달 동안 북한이 가열시켜 온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대한 ‘인신공격(人身攻擊)’적인 비방 선전을 중지하라”는 것과 “‘쌀과 비료를 달라’고 요구를 해 달라”는 것이다. 김정일(金正日)의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이 정말 어려운 것이고 또 그의 독재정권이 과연 진정으로 ‘인민’을 생각하는 정권이라면 남의 이명박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그 정도의 요구를 들어 줄 만도 하다. 그렇게만 하면 남으로부터 40만톤의 쌀과 30만톤의 비료가 즉각 북으로 수송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북한은 완강하다. 대남 비방은 여전하고 “‘쌀’과 ‘비료’를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것을 외면(外面)하는 것도 여전하다. 그러면서, 딴전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는 ‘식량회담’을 가지면서 “50만톤의 미국 양곡을 얻어가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남한 정부의 약을 올리고 있다. 북한이 어째서 이러는가? 그것은 북한 나름의 경험률(經驗律) 때문이다. 이렇게 조금 데리고 놀기만 하면 남한의 정부는 제풀에 꺾이리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 더구나, 남한을 제켜놓고 미국과 흥정을 성사시키기만 하면 남한에서는 난리가 나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서울에서는 새로운, 그러나 해묵은,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통미봉남(通美封南)’ 논란이다. “우리가 미국에 뒤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 일의 흐름은 조금씩 명료해지고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북핵 문제에 관한 미-북 협상에서 ‘신고’ 문제가 타결(?) 되고 그 반대급부로 미국의 50만톤의 대북 식량지원 문제가 매듭지어지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남한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도 재개되는 수순이 예상되는 것이다. 아직도 분명치 않은 것은, 특히 식량 지원을, 미국처럼 국제기구를 통하여 할 것이냐 아니면 남북간의 직접 통로를 통하여 할 것이냐의 여부인 듯 할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을 끄는 대목은 “현 시기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고 했다는 김정일(金正日)의 ‘어록(語錄)’이 남한사회에서 언론의 각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남쪽에서는 김정일의 이 ‘어록’이 북한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회적으로 남쪽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하자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그런데, 김정일의 이 ‘말’이 연상(聯想)시키는 과거사(過去事)가 있다. 1962년1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있었던 김일성(金日成)의 ‘발언’이다. 1962년은 북한의 제1차 7개년계획 2차 년도였다. 김일성은 이때 “이번 7개년 계획이 완성되면 전체 인민들에게는 ‘쌀밥’과 ‘고깃국’에 ‘기와집’과 ‘비단옷’이 차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그때부터 몇 차례 실시한 7개년계획의 어느 하나도 성공시키지 못했고 문제의 ‘쌀밥’ㆍ‘고깃국’ㆍ‘기와집’ㆍ‘비단옷’ 약속은 지금에 이르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로부터 30년 뒤인 1992년 초 방송을 통해 김일성의 연례적인 신년사 내용을 듣던 남쪽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어안이 벙벙해 지지 않을 수 없었다. 김일성이 엉뚱하게도 이 신년사에서 30년 전의 ‘쌀밥’ㆍ‘고깃국’ㆍ‘기와집’ㆍ‘비단옷’ 약속을 재탕(再湯)하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의 식량난은 가깝게는 농업정책, 멀게는 경제정책의 실패에 인한 것으로 근본적 차원에서 농업정책에 메스가 가해지지 않는 한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에 관해서는 한 번 귀담아 들어야 할 ‘증언(證言)’이 있다.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과학원> ‘연구원’이었다가 1990년대 초 탈북(脫北)하여 중국(中國)을 거쳐 남한으로 넘어 온 이민복 씨(지금은 기독교 전도사로 대북 풍선 보내기 운동 전개 중)의 증언이다.

그는 <농업과학원>에서의 ‘연구’와 ‘실험’ 결과 “‘쌀은 곧 공산주의’라면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걱정하는 어버이 수령(김일성)의 근심을 해소시키는 방안”을 발견했다. 그것은 북한의 ‘집단농(集團農)’ 방식을 ‘개인농(個人農)’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는 북한의 식량난의 주범(主犯)은 농민들의 소유 본능을 박탈하여 ‘증산의욕(增産意慾)’을 잠재운 ‘집단농’ 방식의 농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험’ 결과, 그는 농사방식을 ‘개인농’으로 바꾸면 3-4배의 수확증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적은 편지를 작성하여 ‘<조선노동당> 중앙당 제1호(김일성을 지칭)’ 앞으로 발송했다. 며칠 뒤 그에게는 <조선노동당> 중앙당에서 내려 보낸 <과학원> ‘과학지도국장’이 들이닥쳤다.

문제의 ‘과학지도국장’은 그에게 “동무의 말이 이론적으로는 옳다”면서 “그러나 식량생산 문제는 정치문제이기 때문”에 “동무가 관계할 일이 아니니 동무는 연구사업에만 전념하라”는 것이었다. 당에서 들이댄 것은 당이 지도하는 ‘주체농법(主體農法)’의 신화(神話)였다. 이민복 씨는 얼마 안가 그 자신의 선택을 했다. ‘탈북’이 그의 선택이었다. 최근 북한의 선전매체들이 전한 김정일의 “인민들의 먹는 걱정” 타령도 기본적으로는 ‘주체농법’의 강조에 역점이 두어져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우월성이 확증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으라”는 대목이 그것이다. 바로 문제의 ‘주체농법’이 오늘날의 북한의 식량난을 불러온 농업정책 실패의 원흉(元兇)인데도 말이다. 결론은, 농업정책에 관해서도, 1990년대 초의 북한과 지금의 북한 사이에는 아무런 변화의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민복 씨의 사연(事緣)을 가지고 필자가 써서 季刊 文藝誌 <라쁠륨> 18호(2000년 겨울)에 게재했던 “金正日에게 보내는 脫北 農業專門家의 편지”를 첨부한다]

우리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양심적인 국민이라면, 북한 동포의 굶주림을 무시ㆍ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에 식량을 보내기에 앞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과연 ‘북한 동포’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냐는 문제다. 우리는 북한의 식량난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우리가 보내주는 식량이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보내는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 동안 우리가 보내준 식량이, 비록 그 가운데 극소량이 ‘전시용(展示用)’이나 ‘기만용(欺滿用)’으로 일부 ‘북한 동포’들에게 전달되는 장면이 사진이나 제한된 ‘모니터링’을 통해 연출(演出)되었지만, 대부분 ‘군인’과 ‘당원’들은 물론 ‘정권’ 실세(實勢)들에게 분배되었다가 그들이 먹고 남는 식량이 ‘농민시장’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워버릴 수 없는 것이 엄연한 실상(實相)이다.

여기서 대북 식량 지원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우리뿐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리가 제공하는 식량으로는 북한의 식량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물론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엄연한 사실이다. 지금 북한의 식량 수급 사정은 거의 매년 100만톤 이상의 수급 부족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 때문에, 금년의 경우는 예년보다 양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제공하는 식량은 양적으로 북한의 식량부족분을 완전히 메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식량 지원에 앞서서 북한의 식량 자급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대북 식량지원은 매년 되풀이되는 “밑 빠진 독에 불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도 되풀이 되려 하는, 그 동안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북 식량 원조는 근본 문제인 북한 농민들의 식량 증산 의욕을 자극하는 데는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식량 문제에 관하여 일종의 ‘걸인(乞人)’ 근성에 상당하는 대외 또는 대남 의존도만 더욱 심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 치명적 허점(虛點)이 있다.

북한 동포들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대북 식량 지원에 우리가 인색할 수 없는 것은 동포의 입장에서 자명(自明)의 진리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의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의 ‘정권’이나 ‘정권’의 ‘실세’들이 아니라 ‘동포’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와는 달리, 우리가 주는 식량이 ‘동포’들에게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공하는 쌀이 없이도 배를 불릴 수 있는, ‘정권’의 ‘실세’들에게로 흘러서 그들과 그들 가족의 배를 불리는데 그치지 않고 남는 ‘쌀’을 ‘농민시장’에 내다 팔아서 그들을 북한판 ‘자본주의’ 식 ‘졸부(猝富)’로 만들어 주는 일이 계속 허용된다면 그 같은 식량 지원은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나쁘리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럴 경우, 당연한 사리는 “하지 않느니만 못 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 같은 대북 식량 지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명박 정부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대북 식량 지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을, 우물우물하지 말고, 정확하고 명백하게 설정하여 제시하고 그 같은 ‘조건’을 북한이 수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뿐 아니라 그 같인 천명된 ‘조건’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이 같은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는 당연히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유보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같은 ‘조건’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요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유엔에 의한 전수(全數) 감시 하에 ‘실수요자(實需要者)’에게의 직접 전달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북 식량 제공의 반대급부(反對給付)로 북한이 ‘집단농’으로부터 ‘개인농’으로의 농업정책의 전환과 함께 이를 위한 <식량농업기구(FAO)>와 같은 국제기구의 지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건’을 제시하고 이행시키는 데 있어서 “북한의 체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식의 우스꽝스러운 둔사(遁辭)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인민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절박하고 중요한 일이 없다”는 김정일의 ‘말’에 일말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여기에 김정일 정권과 같은 ‘독재정권’의 ‘체면’ 따위를 고려할 공간(空間)은 없는 것이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차제에, 대북 식량 지원 문제를 핵문제와 결부시키는 넌센스에도 이제는 종지부가 찍혀야 한다. 핵문제는 핵논리로, 식량문제는 식량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옳은 일이기 때문이다.(konas)

 이동복(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국정협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