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광화문거리에서 외치는 아테네식의 직접민주주의 함성은 이미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우는 충분한 계기기 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변화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발전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분단국가의 모순 속에서 허덕이는 대한민국이 처한 냉정한 안보현실을 생각하면서 필자는 다른 시각에서 아주 미묘하게 또 다른 형태의 위험성을 느끼고 있다.

 쇠고기 재협상이라는 거창한 카드 뒤에 숨어서 정치적 음모를 꿈꾸는 일부 친북좌익들의, 국민의 뜻과는 격리된 목소리가 ‘민중봉기니 혁명적 코민’이니 하는 목소리로 등장하는 것을 보는 필자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틀거리는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보수니 진보 니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진실에 기초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단순한 공동체 보호의식인 것이다.

 한 언론의 사설도 지적하고 있지만, 극소수의 급진주의자들의 선동에 불과하겠지만 정부의 쇠고기 협상에 실망해서 시작한 순수한 촛불 시위를 이렇게 변질시키려는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정책적 전문성과 국제적 신뢰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투쟁적 인사들이 주축이 된 ‘광우병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라는 단체가 순순한 국민들의 뜻만 갖고 움직이는 순수한 여론형성단체인지 우리가 그 이면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

 정부에 전면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명령할 정도로 그렇게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와 여론이 순수하게 한 방향으로 결집된 것인지도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한다.

 쇠고기 재협상이라는 단순한 정책적 구호가 아닌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선출된 정권에 대해서 체제문제에 대한 근본도 사상적 검증도 그리고 정책적 검증능력의 기본조차도 거르지 않은 일부 단체들의 일부 선동모임이 순순한 국민들의 뜻을 왜곡하여 쇠고기 문제를 계기로 이렇게 정권타도 운동으로 연결하려는 그 불순한 의미에 대해 정부와, 국회와 생각 있는 국민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간과한다면 우리는 우리 사회에 건전한 국민들의 정책투쟁과는 별개의 반정부국민선동세력과 공존하는 위험한 정국이 될 것이다.

 전문적인 식견과 국제통상협상 경혐의 틀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국민들의 성숙된 민주시민역량이 잘 결집되어야 한다.

 과거 정부의 잘못은 이 번에 분명하게 시정되어야 한다.

 이 번에 우리 국민들의 그토록 걱정하는 광우병 안전대책을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하여 이루도록 응원하고 차분하게 지켜보면 된다.

 미국도 한국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한미동맹의 큰 고리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용어상의 절제된 접근으로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의 반입이 철저하게 차단되는 추가협상의 물고를 마땅히 터야 할 것이다.

 디지털 직접민주주의의 장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통상협상과 같은 전문분야의 모든 영역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안다고 가정하기에 앞서서 반성하고 국가가 나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앞에서 이제 우리 국민은 조금 더 절제된 언어로 지켜보는 성숙된 자세도 필요한 것이다.

 공중파매체들이 이러한 국가의 고민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보도 보다는 걸러지지 않는 언어를 사용하는 과장된 언어를 통해서 마구 국민들에게 방영하는 것도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번에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직접디지털민주주의의 가능성 뒤에서 독버섯처럼 웅크리고 있는, 누가 누구의 이름으로 쓰는지도 불분명한 국민의 이름으로 회자되는 “정권퇴진을 위한 국민항쟁도 불사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것인지 의아해지는 것이다.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이고 경험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리나라가 한 번 더 걸러보고 국민들도 일부 선정적인 매체와 단체들의 순순한 국민의 뜻과 격리된 정권퇴진 운동 운운하는 세력들의 감정적이 선동언어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성찰(省察)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대통령의 대폭적인 국정수습노력과 정부의 객관적인 추가협상 노력을 차분하게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헌정을 파괴하고 정권을 퇴진시킨다는 일부 극소수 반국가세력들의 무분별한 언행(言行)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분석에 기초한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konas)

박태우(푸른정치연구소 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