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자유북한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은 “지난 대선과 총선의 승리는 햇볕정책으로 표방되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황 위원장은 “지금 정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남한의 좌익세력들이 미국산 소기에 의한 광우병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기만하는 방법으로 촛불시위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한 뒤, “이들에 의해 조장된 촛불시위는 허위에 근거했기 때문에 오래 갈수록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황 위원장은 조갑제, 유근일, 이동복 같은 보수진영의 준비된 이론가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애국시민들과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들고 일어난다면 이번 소고기파동을 국면전환의 계기로 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촛불은 사그라지고 ‘쇠파이프와 각목’만 남게 될 것이 분명한 이번 사태는 김정일 추종자들의 반미, 반정부 시위가 분명하다”, “이를 이용해서 땅바닥에 떨어진 저들의 이미지를 극복하려는 야당의 행태는 개탄스럽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아래는 이날, “6.15공동선언”을 시대착오적인 망국선언으로 규정하면서, 황장엽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이 발표한 담화문.(konas)

6.15공동선언은 시대착오적인 망국선언

햇볕이 옷을 벗게 한다는 우화는 생활적 진리의 일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와 반(反)민주와의 관계에서는 정상적인 대응방식이 아닙니다.

독재자들이 입고 있는 옷은 독재를 위한 특권의 옷입니다. 특권의 옷과 추위를 막기 위한 옷은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위를 막는 특성은 자연적 특성이지만 특권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회적 특성입니다. 추위를 막는 옷은 날씨가 더워지면 필요 없게 되지만 사회적 특권은 그 특권이 커질수록 더 중히 여기고 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화의 뜻은 강제적 방법뿐 아니라 따사로운 인정으로써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응용한 사람들은 독재자의 특권엔 눈을 감았습니다.

특권이 없어지면 독재자로서의 생명은 없어집니다. 독재자는 특권이 강해질수록 더 좋아 합니다. 독재자를 도와주는 것은 독재자의 특권을 강화해 주는 것 밖에 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독재자는 자기의 특권을 강화하는데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자기의 특권을 무엇과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김정일이 자기의 특권적 지위를 개혁개방과 바꾸려 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정권을 둘러싼 대립관계에서 부자간, 형제간에도 무자비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재욕이 강할수록 독재의 특권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김정일은 이기주의적 독재욕이 가장 강한 독재자입니다. 김정일을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도와주어야 그가 독재의 옷, 특권의 옷을 벗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김정일은 너무도 많은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특권의 지위를 버리고 인민들과 민족을 위하여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가 동맹국인 중국의 성의 있는 권유를 끝까지 뿌리치고 중국식 개혁개방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점에서 계속 중국을 비방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살인강도범을 은혜를 베푸는 방법으로 착하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부자가 흉기를 들고 들어온 강도에게 그가 요구하는 것 외에 적지 않은 돈을 주면서 “너는 왜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가, 이 돈을 줄 터이니 이것을 밑천으로 하여 정상적인 노동생활로 돌아가라”고 설교한다면, 백 명의 한 명, 천 명의 한 명 정도는 감동되어 강도의 습성을 버리고 옳은 길로 나갈 수 있지만 절대 다수의 강도는 부자가 선한 마음으로 준 생활보조금을 강도적 범죄행위에 악용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부자의 이러한 선심을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도행위를 더 쉽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그 돈으로 더 무서운 강도수단인 무기 따위를 마련하는 데 쓰게 될 것입니다.

김정일 독재집단은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이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고, 수십만의 탈북자를 만들고, 다시 붙잡아 죽이는 극악한 독재집단이며, 외화를 위조하고, 마약거래와 테러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파렴치한 범죄 집단인 만큼 한국의 원조(햇볕)를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데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의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남침 야망을 실현하는 데 이용하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중국과 같은 동맹국이 수십 년 동안 함께 개혁개방의 길로 나가자고 권유해도 단호하게 거절하는 김정일이, 햇볕정책에 감동되어 개혁개방보다 훨씬 민주주의 도수가 높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일은 개혁개방의 의사를 표현한 일도 없고 자기들의 지금까지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일도 전혀 없으며, 김정일의 독재체제가 달라진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어째서 김정일과의 공조를 주장한단 말입니까? 의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8·15 해방 이래 소련 사회주의 독재 진영 가운데서 가장 중세기적인 색채가 농후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6·25 남침전쟁을 일으키고 남한 동포들을 계급적 원수로서 무자비하게 살해한 김일성 정권을 세습적으로 계승한 정권이 바로 김정일 정권 아닙니까? 김정일 정권이 김일성 정권보다 몇 배나 더 개악된 군사 독재정권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도이념에서나 대내정책, 대외정책, 대남전략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고 더욱 개악되었다는 역사적 사실만이 뚜렷한데, 최고의 지성인으로 자처하는 햇볕정책 주창자가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알면서 어째서 최악의 민족반역집단과의 민족공조를 주장하며 전통적인 민주주의적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을 멀리하는 기만적인 정책에 매달린단 말입니까? 만일 햇볕정책 주창자가 양심에 거리끼는 점이 없다면 왜 국민들 모르게 막대한 외화를 김정일에게 갖다 줍니까?

그럴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비할 바 없이 우월할 뿐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 하에 군사적으로도 우월합니다. 김정일은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며 일으키면 멸망을 앞당길 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걱정되어 민족반역집단, 국제 범죄집단을 찾아가 공조를 약속하고 동맹국인 미국을 멀리 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국과 한국국민들에게 충실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햇볕정책의 결과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과연 햇볕정책 주창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김정일이 독재의 옷을 벗었는가, 김정일 독재체제가 햇볕에 녹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현실은 이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독재사상은 선군사상으로 더욱 개악되었고 독재의 옷을 벗은 것이 아니라 핵무장이라는 더 위험한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북한 독재집단은 핵무기를 휘두르며 노골적으로 한국의 좌파반미용공 정권을 더욱 강화할 야망을 드러내면서 만일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하며 한국의 대선에까지 노골적인 간섭의 손을 뻗친 바 있습니다.

햇볕정책의 결과 북한은 독재의 옷이 더욱 튼튼해진 반면에 남한에서는 민주주의의 옷을 벗는 사람들이 급속히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친남, 친미 인사가 한 명도 늘어난 것 같지 않지만 남한에서는 친북반미 세력이 대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민주주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파업과 폭력 시위는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무리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6·15 공동선언 채택 5주년을 계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청년학생들의 68% 이상이 만일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북한 편에 서서 미국을 반대하여 싸우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이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 땅에서 일어난 이런 현상이야말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적 변화’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악의 기적을 창조한자들이 다름 아닌 햇볕정책 주창자들입니다.

햇볕정책의 기만성이 백일하에 들어나고 있는데도 진보와 평화의 탈을 쓴 햇볕정책 주창자들은 득의양양하여 제 세상인 양 활보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세계여론까지 무시하며 탈북자의 비참한 상태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교활 무쌍한 기만행위와 비민주주의적인 행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는 일제 시기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여 싸운 애국지사들과 인민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여 싸운 애국지사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한국의 독립을 팔아넘긴 민족반역자의 전형으로서 을사 5적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에 부모들로부터 을사 5적에 대한 욕을 수없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민족해방이 완전히 실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민족해방의 과업, 민족통일의 역사적 과업을 완수했습니까? 물론 민족해방, 민족통일의 과업은 남아 있습니다.

지난날 2천만의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지 통치 밑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강토의 절반인 북한에서 공산 독재 하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민족은 2천 3백만 이상입니다. 이것은 적은 수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적 억압이 계급적 억압으로 변하였을 뿐이지 지금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불행은 일제 통치 시기의 그것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가 가혹하였지만 오늘날 북한에서와 같이 수백만 주민들이 굶어 죽은 일은 없었으며, 수십만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일, 수십만 탈북자들이 외국에서 헤매다가 다시 붙잡혀와 악형을 당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끌려가 10년, 13년 동안 수령을 위하여 죽는 훈련을 받는 일도 없었고, 6·25 전쟁과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도 없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무자비한 계급적 독재와 억압이 일제의 민족적 독재보다 더 혹독하다는 것은 구태여 많은 예를 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받은 우리 인민이 일제에 굴복하여 나라를 넘겨준 을사 5적을 증오하는 것은 응당합니다. 그러나 그때 일제는 우리나라에 비하여 대항하기 어려운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약한 자로서 강한 자에게 굴복하는 것이 필연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역량관계는 북한 공산독재집단에 비하여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경제적 면에서는 백배나 위력하다고 볼 수 있고, 군사적 면에서도 최대강국인 미국과의 동맹을 감안한다면 비할 바 없이 강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막대한 외화까지 가져다주면서 북한의 민족반역집단과 민족공조를 약속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체성을 팔아 넘겨주려고 하는가, 이 죄가 을사 5적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햇볕정책 주창자들은 김정일 독재정권을 원조해 주어야, 즉 햇볕을 쪼여주어야 남북 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독재자들에게는 폭력이 생존수단입니다. 그들은 폭력제일주의, 군사제일주의자들입니다. 김정일은 선군사상을 내걸고 폭력제일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것은 무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폭력이 없이는 독재가 불가능합니다.

폭력제일주의자들이 폭력을 쓰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을 폭력으로 제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 독재집단은 한미동맹과 미군의 한국 주둔을 폭력사용을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남침 전쟁을 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김일성도 여러 차례 강조하였고 심지어 모택동도 언명한 바 있습니다. 김정일은 허장성세 하고 있지만 미국의 군사력을 가장 두려워 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오늘날 미국 뿐 아니라 중국도 남침 전쟁을 절대 반대하는 상황에서 북한 독재집단은 전쟁을 일으킬 수 없고 또 남침 전쟁은 그들의 멸망을 촉진시킬 뿐이라는 것을 그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햇볕정책 주창자들은 파렴치하게도 북한이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마치 자기들의 햇볕정책의 공로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햇볕정책 주창자들은 북한 독재집단을 도와주지 않으면 궁한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격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적을 도와주어 적을 강하게 만들어야 적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적에 굴복해야 적이 공격하지 않는다는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 적을 도와주는 것은 적에게 굴복하는 것의 표현이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좀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이 강화되면 적의 정복의욕도 그만큼 강화되어 마침내는 완전 굴복을 요구하게 되리라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한국 인민이 다 북한사람들과 같이 절대복종하는 노예가 되면 김정일 집단이 한국을 공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김정일 독재집단은 궁한 쥐가 아니며 절망상태에 빠진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선진 국가들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동정을 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북한 독재집단이 궁한 쥐의 신세로 되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김정일 독재집단을 도와주어야 북한에서 자본주의가 자라날 수 있다는 주장은 더 한심한 국민기만 입니다. 김정일은 중국식 개혁개방마저 반대하는데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드릴 리가 없으며 중국 또한 북한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 집단을 원조한다고 하여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자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사회주의 나라들의 실례를 보아도 개혁의 첫걸음은 농촌을 사회주의 협동농장제로부터 개인농제로 바꾸며 수공업자들과 소상인들의 활동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북한통치자들은 이런 초보적인 개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원조를 주어 무엇이 변했다는 말입니까?

북한에서 시장이 좀 확대된 것 가지고 햇볕정책의 덕택으로 자본주의적으로 변했다고 하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동구라파나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나라들이 변화된 것이 햇볕정책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북한이 변화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추세입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김정일 독재정권입니다. 김정일 독재정권을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북한의 자연발생적인 변화는 훨씬 더 빨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정일 독재가 계속 존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변화가 수령제도를 철폐하고 시장경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되려면 100년 쯤 걸려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원조가 강화될수록 이 기간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햇볕정책을 실시한 기간에 한국 인민은 피땀으로 쟁취한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민주주의적 정체성을 수호할 수 있는 정신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햇볕정책에 의하여 정신적으로 무장해제 되어 민주주의와 좌경용공 정책을 식별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정신이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철없는 어린 학생들이 정치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들이 어떻게 광우병을 걱정하는 촛불시위를 조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조직한 사람들이 한미동맹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반대하는 좌파세력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수호정신이 마비되다 보니 좌파들의 이런 파렴치한 책동의 정체도 똑똑히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민주주의적 당파싸움인 것처럼 바라만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둘째로는 한국 발전의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햇볕정책의 결과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미일 공조체계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우선 이 두 가지 큰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민주주의적 노력을 집중하여야 하며 좌파용공반미 세력과의 투쟁을 경각심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년 간 한국의 애국적 국민들을 괴롭혀온 햇볕정책은 드디어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을 통하여 국민의 응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 지지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촛불시위로 추동하는 한편 집권 10년 간 준비하여온 좌경 반미집단을 총 동원하여 10년 만에 되찾은 국민의 정권과 한미동맹을 미친 듯이 공격하여 나섰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인민들이 먹은 미국산 쇠고기를 반대한다는 구실 밑에 반미, 반정부 시위를 터무니없이 확대하여 민심을 혼란시키고 있는 기만소동은 전 세계 인민들 앞에서 한국 국민을 망신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고서도 성근하게 자기반성을 하지 않고 반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는 데서 햇볕정책 지지자들의 좌경반미 정체가 더욱 뚜렷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들은 더욱 파렴치한 기만술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것도 햇볕정책에 의거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반미용공의 죄과를 범한 장본인으로서 자기 죄과를 좀 용서받을까 하여 쓰는 술책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위대한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는 너무나 비양심적인 속임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냉전시기에 미국이 소련의 독재를 강화하고 붉은 군대를 강화하도록 무슨 햇볕(원조)을 주었단 말입니까.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에 의거하여 소련이 감히 열전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견제하였을 뿐입니다. 1962년 소위 카리브 해 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핵무기를 실은 소련 선박을 포위하고 쿠바에 핵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핵전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는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소련 지도자가 굴복함으로써 소련의 무력도발이 봉쇄되었던 것입니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을 희생시키며 전력을 기울인 방대한 무력이 쓸모없게 되자 미소 간의 종합적 국력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되었으며 이것이 소련과 소련진영을 내부적으로 와해시키는 기본요인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햇볕정책이 관계가 있습니까? 거짓말도 좀 분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첨부하여 햇볕정책으로 중국을 민주화해야 한다는 싱거운 제안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야말로 중국 인민을 모독하는 분별없는 발언입니다. 중국 인민은 소련식 사회주의 독재의 피해를 그 누구보다 가장 뼈저리게 체험하였으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 속에서 실사구시 하여 중국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의 길을 개척하였습니다. 오늘날 시장경제는 중국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는 곧 민주주의적 경제입니다. 민주주의적 시장경제를 능숙하게 이끌어 나가는 중국 정권이 중국식의 민주주의 정권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경제와 정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원리쯤은 알고서 발언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남북이 협조할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발언입니다. 한국 민족으로서, 한국 국민으로서 남북 협조를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차마 솔직하게 김정일 집단과의 협조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고 남북 간의 협조라는 말을 써서 자기의 반미․ 반민주주의적 정체를 은폐해 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수백 만 북한주민을 굶겨죽이고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든 김정일 세습독재 정권은 북한 인민을 대표할 자격도 없고 통일에 대하여 말할 체면도 없는 존재입니다. 최대의 민족 반역집단이며 최악의 국제 범죄 집단인 김정일 독재집단과의 협조를 방조하고 북한 동포들의 참상에 눈을 감는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햇볕정책 주창자는 이제 가면을 벗고 국민을 속이는 사업을 더는 일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는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08년 6월 15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황 장 엽

출처:자유북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