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수용할 수없는 우크라이나 모델 해법
  제3의 북 핵 위기로 갈 수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核 무기를 인수해 해체한 사례를 모델로 한반도의 북한 핵 해법으로 제시한 미국의 셈법에 따라 북한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 것은 필자가 오랜 시간 전부터 주장해온 매우 중요한 논지이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제외한 핵 물질과 핵 무기는 3단계 폐기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 영국을 방문 중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우리는 북한이 영변 핵 시설에서 생산한 것을 공개하고 결국은 그것을 넘겨주기를 바란다”는 부시 대통령의 16일자 주장은, 필자가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北美간의 핵 줄다리기가 아주 큰 시간차를 두고 전개될 것이란 견해를 현실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미국이 단기적인 외교적 성과에 기댄 소극적인 영변의 플루토늄 핵 시설 외에도 모든 핵 시설 및 핵 확산활동 관련하여 투명한 북한의 입장표명이 없이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도 얼마 전에 필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와싱턴으로부터 한국을 방문 중인 김창준 전 연방하원에게서도 북한이 상술한 모든 문제에 대한 투명한 입장표명이 없이는 北美간의 핵관련 합의가 美의회의 승인을 얻기가 쉽지가 않다는 의견도 직접 들었던 기억이 새롭다.

  영변의 핵시설만 논의하자는 북한의 논리는 중요한 것은 호주머니 속에 넣고 피상적으로 손바닥에 있는 核만 갖고 미국과 흥정하겠다는 아주 얄팍한 전술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전술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은 전혀 고려가 되고 있질 않다.

  북한 核 프로그램 신고 후에도 “영변 핵 시설에서 생산한 핵 물질과 핵무기를 미국에 넘겨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분명하게 우크라이나 식의 해법을 전제로 주장한 것이기에 북한의 냉랭한 반응이 점쳐진다.

  “현재 불능화가 진행 중인 영변의 핵 시설만 3단계 해법대상으로 적용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앞으로 미국의 주장과 상충되어서 6자회담이 장기 표류할 전망이 우세한 것이다.

  核 보유국의 위치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하겠다는 북한의 ‘핵군축협상전략’은 앞으로 험난한 미국과의 대화일정을 예고한 것이다.

  이러한 틈새시장에서 우리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들이 검증가능하게 폐기될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이 현실화되기까지 한반도에는 제2의, 제3의 핵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게에 우리 외교안보부처의 복안(腹案)이 무엇인지 새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이 생색내는 정권홍보차원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지고 미국은 단지 부분적인 영변 핵시설 불능화라는 외교적 성과로 지금의 대화국면이 부분적으로 지속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北美간의 대화는 언제든지 위기(危機)에 봉착할 수 있는 확률이 농후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미국과 북한의 눈치만 보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지 말고 이렇게 예견되는 추가적인 북 핵 사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볼 시간인 것이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눈치만 보라고 그 자리에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더군다나, 국내 일부 세력들의 親北적 논리가 외교안보분야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석이 있기에 우리 정부가 분명한 철학으로 이 문제에 대한 복안(腹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konas)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객원교수/푸른정치연구소 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