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원장으로 내정되었던 홍관희 박사(안보전략연구소장)가 끝내 낙마하고 말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한 정권이 결국 반대파 세력들에게 굴복한 인사를 하고 만 것이다.

  지난 6월초 홍 박사의 통일교육원장 내정 소식이 알려지자 친북세력들의 거센 반발은 가히 '벌떼처럼 들고일어났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합민주당은 홍 박사의 내정을 철회하라며 "통일 없는 통일교육"이라 비난했고, 민노당 역시 "아직도 國是가 反共인 줄로 착각하나"라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여기에 좌파언론들이 가세하면서 홍 박사에 대한 인민재판 식의 여론 몰매가 가해지더니 급기야 6월 6일에는 전교조가 긴급 성명을 통해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는 인물을 통일교육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반통일 행위”라며 맹공을 가했고 대표적 친북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도 같은 날 홍 소장의 통일교육원장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약방에 감초처럼 나서는 '한국진보연대'가 6월 9일 "극우보수 연구자를 통일교육 전담 책임자로 내세운다는 것은 남북 교류협력에 지지를 보내는 국민을 겨냥한 도전"이라 주장하며, 홍 박사의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남한의 친북세력들이 들고일어나자 북한의 '6.15 북측위'가 12일, "명백히 드러난 기만술책"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번 통일교육원장 내정책동은 단순한 남조선 내부문제가 아니라 북남관계 발전에 대한 입장과 태도문제로서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또 하나의 대결선언”이라며 홍 관희씨의 내정에 대해 위협과 협박을 가해왔다. 

  이에 대해 보수애국단체들도 홍 박사에 대한 지지선언도 만만치 않았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무공수훈자회, 무한전진 등 10여개 보수단체들과 애국적 지식인들은 성명과 기자회견, 집회를 통해 『홍관희 박사는 위헌적인 6·15선언을 정당하게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소신과 신념이 투철한 인사로 통일교육원장으로서는 최적임자』라며 좌파세력의 홍 박사에 대한 음해와 비방을 비판했다.

  그런데, 통일부가 7.15일 통일교육원장 임명에서 홍관희 소장을 낙마시키고 좌파세력들의 손을 들어주는 굴욕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말았다. 애국적 보수인사로는 남주홍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이어 두 번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1,150만 표에 달하는 국민들의 절대적 신임에 힘입어 정권교체에 성공한 정부가 그것도 반대 정당 내지는 자기에게 반대투표를 한 친북세력들의 눈치를 봐가며 공직을 임명하다니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보수정부가 세워졌으면 당연히 중도보수색채로 인적쇄신을 해야되지 않은가.

  솔직히 국민들은 지난 10년간 좌파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에 신물이 나 지긋지긋한 나머지 현 정권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그 반대되는 정상적인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추진하려면 좌파세력들이 반대하는 능력있는 인사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은가.

  19세기 이후 민주주의 사회를 받들고 있는 기본 개념 중 하나로서 '엽관제(獵官制, spoils system)를 들 수 있다. 이는 선거를 통하여 이긴 정당이 내각을 비롯하여 공무원까지 자기 사람들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제도가 다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원칙은 미국과 영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기본이다. 즉 국민의 지지를 얻어서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곧 자신의 정책이 국민에게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자신의 정책을 잘 이끌 사람으로 채우는 건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 것이다. 물론 바뀌지 않은 공무원도 새로 선택된 정권의 정책에 복종하는 것이 국민의 뜻으로 알고 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정책을 국민이 반대하여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으니, 장관들은 당연히 이전 정권과는 다른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합당한 인사를 임용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신있게 보수인물을 임명하지 못하고 북한 김정일과 좌파들의 눈치를 보다가 결과적으로 그들의 요구에 굴종하고 만 통일부장관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한다.

  '통일교육원장'이란 자리는 국민들의 미래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자리이다. 김정일 지령이나 친북정책을 교육하는 자리가 아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통일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민교육에 이바지하는 수련기관이 되어야하는 것이다.

  홍관희 소장이 통일연구원에 근무하던 시절 6.15공동선언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 것은 오히려 미래 통일로 가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두고 '반북인사'로 규정, 이미 내정 되었던 홍 박사를 낙마시킨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조치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6.15선언이 제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6.25를 일으킨 죄과를 덮을 수는 없다. 어떻게 '연방제 통일'을 명문화한 6.15선언을 옳다고 해야만 통일교육원장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연방제 통일은 북한정권의 변함없는 대남 적화전략의 핵심이 아닌가.

  통일부의 이번 인사는 한마디로 10년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국민과 애국보수세력에 대한 배신이며, 절대적 지지를 보낸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로 두고두고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 정부가 애국 보수세력 가슴에 또 하나의 대못을 쳤다. 애국적 보수인사들이 설 땅을 잃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응어리가 진다. 그래서 속에 천불이 난다.(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