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명한 목표와 분명한 원칙을 힘차게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기대 속에 천명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새 정부가 집권한 지 5개월을 경과했는데도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접어들지를 못하고 있다. ‘비핵ㆍ개방ㆍ3000’ ‘상생 경제협력 확대’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 등 남북관계 3대 목표는 지난 10년간 대북정책의 미흡한 점들을 보완한 대단히 합리적인 목표들이다.

  그리고 출범시 “국민의 뜻에 반하는 남북협상은 없을 것이며…남북 간 문제는 매우 투명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룰 위에서…남북이 만나서 대화함에 있어 과거식으로 하지 않겠다…북한은 과거 방식과 사고에 묶여서는 미래를 열수 없으니 변해야 한다”는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려는 자세와 인식은 당당하고 합리적인 것이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한 신념과 원칙 없이 성공을 거둘 수 없다. 향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들을 갖춰야만 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정권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정권이든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 정권이 추구하는 정책들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국민에게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권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자신감과 적극성을 상실하게 되고 국민의 비협조 혹은 저항으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대북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정부가 돼야 한다. 여기서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과 번영을 원하는 국민이다.

  둘째, 북한의 ‘이명박 대통령 길들이기 전략’에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현재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공갈과 협박을 통해서 이 대통령을 길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 대통령에 대해 ‘역도’ ‘간상배’ 등 마치 조폭들이나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남한 사회 내 친북좌파세력들이 격렬한 반정부투쟁을 하도록 선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소위 ‘통미봉남’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부시 정부에 대해서는 유례없이 고분고분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을 통해 현 정부를 조종하고 이 대통령을 길들이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북한 김정일 정권에 이명박 정부가 길들여진다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급락할 것이고 이성적인 한국인들은 정부 정책들을 지지하기는커녕 반대투쟁에 앞장설 것이다.

  셋째, 국민에게 천명한 통일정책 추진 4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향후 통일을 추구하는 4대 원칙으로 실용과 생산성, 원칙에 철저(비핵화ㆍ남북대화), 국민합의, 국제협력과 남북협력 조화 등을 천명했다. 본 네 가지 원칙은 모두 지난 10년간 친북좌파 정권의 대북정책 관련 비합리적인 내용들을 수정하기 위해 설정한 합리적인 원칙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동맹국ㆍ우방국들과 강한 결속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남북관계의 제반 과제들은 단순한 남북관계의 과제만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얽혀 있는 과제가 많다. 북한은 순리적인 대화만으로 다룰 수 없는 실체다. 많은 경우 강력한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다뤄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동맹국ㆍ우방국들과 강력한 결속관계를 가지지 못한다면 대북정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sejong.org)

 송대성(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