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등의 반대에도 불구, 이른바 ‘교육정보공개법’ 시행령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는 16일, 해당 법 시행령을 ‘지난달 13일부터 20여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안에는 학교장이 소속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전교조는 발끈하고 있다. 전교조는 전날 성명을 내고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야 할’ 추석이 끝나자마자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황당한 정책으로 인한 소모적인 갈등이 일어나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수 인터넷매체인 올인코리아(발행인 조영환)를 거론하며, 법안을 만들게 된 것이 이 매체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명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는 올인 코리아 등, 눈만 뜨면 전교조 흠집 내기에 ‘올인’하는 극우매체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를 출간한 이력이 두드러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벌인 일”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교과부(교육부)가 교원단체 가입 교원 수 공개를 결정한 것은 전교조 때리기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일부 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이라며 “스스로 결정한 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과 동일한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 공정택 교육감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관련하여 수업을 한 교사들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리더니 이제는 합법화된 교원노조 활동을 공개하라는 파시즘적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며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몰고 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과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갈등과 대립의 교육 정책을 분쇄하고 교육 주체가 서로 협력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분회 차원의 참교육 보고대회 등을 실천해 나갈 것”이며 “ 이를 통해 교육활동에 대해 학생 학부모와 서로 소통하기 위한 활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