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필설로 검증되지 않은 안보논리로 ‘평화와 개혁’만을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될 것인가?

검증되지 않은 평화와 개혁논리는 위기(危機)시에는 때로 독(毒)보다 더 악(惡)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지난 추석연휴기간 내내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 보니 우리나라가 요즈음은 국민들에게 희망보다는 힘든 삶을 주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아침에는 많은 언론들이 아직도 미국의 금융위기가 한반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북한의 김정일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인지 피상적인 보도들을 하고 있다.

이제는 피상적인 수준보다는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이 위기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총체적으로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계획이 나 올 단계인 것이다.

이러 저러한 문제분석기사들 중에서도 중국이 절대로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중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하여 미국과 한국의 개입을 차단할 것이란 분석기사이다.

물론 이러한 예측 속에는 위기 시에는 군사적인 개입도 불사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난 세월 북한을 동북공정(東北工程)으로 소화해 온 중국공산당(CCP)의 기본전략이란 정확한 현실인식인 것이다.

그렇게 주체사상을 외치던 북한의 인사들이 가장 비주체적인 대중국의존전략으로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으니 더 말을 해서 무엇 하겠는가?

중국이 움직이면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생존을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하는 북한의 모습이 매우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생필품의 80%를 중국에 의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서 대중(對中)의존도가 극에 달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선 우리가 북한에게 일정부분의 물자를 주는 것이 장기적인 투자개념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중국이 북한권부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진행할 단계는 지난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이러한 지렛대를 활용하여 북한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중국이 원하는 것을 할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 지경인데, 아직도 북한체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우리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기만 한 것이다.

한 인사는 노무현 정부시절 한미동맹의 핵심고리인 『작전계획 5029』를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철회시킨 것이 잘 된 것이고 지금도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바로 지척에서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북한의 혼란사태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한가한 ‘평화론’ 으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많이 흐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 무서운 속도로 팽창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을 견제할 유일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보편적인 민주주의 문화의 확산에 실패하고 있는 일본은 경제력은 앞설지 모르지만 과거 전범의 그늘에서 주변국에게 설득력 있는 명분을 만들지 못한다.

대신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대한민국 견제논리를 대처키 위한 유일한 외교책략인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한미동맹강화’를 누구 눈치를 본다는 이유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다.

어서 하루빨리 중국의 ‘동북공정’과 ‘대북한친중노선강화전략’을 현실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작계5029’를 비롯한 한미동맹의 강화노선을 지금보다 더 빨리 그리고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리고 더 크게는 경제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핵심변수(key variable)인 것이다.(konas)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좌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