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문제의 제기

지난 10년 김대중-노무현 좌파 정권시절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세 가지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다. 가장 큰 위기는 첫 번째로 대외적으로는 햇볕정책이라는 대북유화정책으로 인해 김정일에게 핵개발을 허용함으로써 안보 위기가 가중된 것이고, 두 번째로 대내적으로는 남한 사회의 남남갈등, 좌우익간의 이념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고조된 한국사회의 이념적 대립과 분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과거사규명위원회에서 좌익사범을 민주인사로 만들거나, 공안사건의 판결을 뒤집어 빨치산 의혹사범을 민주화에 기여한 인물로 좌파정부에서 포상한 것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 과거 좌익이나 '민중의 폭동'을 항쟁이나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으로 정당화하려는 기도도 일종의 역사 왜곡이다. 또 체육경기장에서 태극기 대신에 정체불명의 한반도기가 펄럭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서울이 아니라 마치 평양에 살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던 때가 있다. 이런 모든 뒤집기 현상은 정체성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 번째 위기는 친북좌파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반정부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정국불안이 바로 그것이다. 좌파에서 보수로 10년만에 정권교체가 되었는데 정권교체에 불만을 품은 친북좌파들이 좌파가 장악한 KBS-MBC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미국산 수입 쇠고기=광우병' 등식으로 순진한 청소년과 국민들을 기만·선동하여 두 달이 넘도록 불법·폭력성 촛불시위를 주도함으로써 政局의 不安定은 물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경제적으로도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아직도 그 후유증은 아물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공권력은 일시에 무너졌고, 수백명의 시민과 전경들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 아직도 누워있는 실정이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반세기가 지난 현재까지 좌익과 우익의 이념대결과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고 과거의 잘못을 귀감으로 삼아 젊은 세대의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60년 환갑이 지나는 동안 여러번 정권이 교체되었어도, 좌우익이 격돌했던 해방정국의 모습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8월 15일 경복궁 흥례문앞 광장에서 열린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중앙경축식에서 축사를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 김형오 국회의장 및 보수단체들이 함께 참석하여 이날을 기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를 비롯한 야 3당 소속 의원들이 15일 오전 정부가 주최한 건국 60주년 기념식에 불참하고 서울 효창동 백범 김구 선생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였다. 
이런 세 가지 위기가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의 혼란·훼손으로 귀결되고 있다. 좌파정권이 부산물로 남겨놓은 국가정체성 훼손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올해 3월 「국가정체성국민협의회」가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국가정체성은 중요한가? 국가정체성은 어떻게 훼손되었으며 그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 국가정체성을 훼손한 세력의 주체는 누구인가? 국가정체성 회복을 위한 현실적 과제는 무엇인가?(konas)

 이주천(원광대학교 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