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송(한나라당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은 현재 북한은 6내지 8개의 핵무기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김일성이 살아 있던 지난 1960대부터 핵을 개발한 것으로 보면 지금까지 약 3000명 정도의 핵 과학자들에 의해 보유한 핵무기만 해도 최소 20여개는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처해있는 안보적 불안요인은 지난 10년 좌파정부로부터 야기된 평화무드로 인한 안보 불감증이 첫 번째 요인이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와해. 그리고 세 번째로 유사시에 대비한 우리 스스로의 준비부족으로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으로부터 가장 큰 위협은 핵이고 미사일과 화생방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적의 위협을 최대로 보고 가정이 아닌 실체적 위협을 알면서 국방에 대한 대비태세, 국방안보를 준비해야한다"고 북한의 핵 위협이 우리에게 어떻게 미치게 될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정리해가며 강조했다.

▲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제30회 국방포럼이 열린 서울 프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 이 날 초청강사로 참석한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핵의 위협과 더불어 미래전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의 국방정책의 필요성과 국민의 안보 불감증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konas.net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16일 아침 서울 중구 을지로 프라자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김구섭)이 주최한 국방포럼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북한 핵개발의 실체적 위협진단과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핵을 중심으로 현재적 위협과 이에 대비한 우리 정부, 특히 국방당국의 미래를 내다본 국방정책에의 면밀한 대비, 그리고 국민 안보의식의 중요성을 거듭 일깨웠다.

 김 위원장은 1991년 12월 남북비핵화공동선언을 하고 1994년 4월 김일성 사후 미국과 제네바 협정을 맺은 것은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해 한 것이라며 미 국방장관이었던 '페리 보고서'를 인용해 제네바 협정은 이미 미국이 북한이 핵(우라늄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 같은 사실을 당시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가 자신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도 파키스탄으로부터 받은 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정부에도 (북한이)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정부가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지금까지 북한이 파키스탄의 지원(칸 박사)으로 핵실험을 한 사실과 지난 2006년 10월 9일 실험한 것은 플루토늄에 한 소형이었다며 "북한은 1960년 영변에 핵 기지를 건설해 놓고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밝혔지만 세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북한은 러시아에서 300명의 과학자가 연구하면서 현재 핵 공학 물리학 박사는 3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하고 "북한의 핵실험 직후 당시 버시바우 미 대사가 한나라당을 방문해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등 에게 말한 내용은 이미 미국의 북한 핵에 대한 레드라인은 바뀌어 있었다"고 했다.

 즉 2006년 10월9일 이전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는 '북핵 불용'이 레드라인이었다면 10월9일 이후에는 북핵이 제3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차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9일 미 합동군사령부와 이어 정보위원회에서 북핵을 인정하는 문서가 나온 것과 관련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이미 (북핵을) 실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군사적으로는 핵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핵 폐기를 두고 북한과의 외교적 측면에서 볼 때 북에 유리한 고지를 주게 되기에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며 "국방위원장으로서 볼 때는 실체를 인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학송 의원 ⓒkonas.net

 김 위원장은 또 햇볕정책과 관련한 하나의 사실을 떠올렸다. "김대중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펼쳤는데 '햇볕'에는 '햇볕'도 있지만 '그늘'도 있기 마련인데 (김대중 정권은)북한에게 '그늘'아래서 핵을 만들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고 말한 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답방 선물로 송이버섯을 들고 청와대를 예방한 박재경(대장. 인민무력부 대외사업담당 부부장) 현 북한 외화벌이 총 책임자를 지칭하면서 "박재경이 평화사절단으로 와 TV에 나와 인터뷰도 했다. 놀라운 사실은 1968년 (울진, 삼척 등)무장공비 사건 때 유일하게 살아서 간 사람(김신조씨 증언)이고 그가 인민군 대장으로 핵을 만든 장본인인데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며 "이 같은 사실을 당시 윤광웅 국방부장관에게 질문했는데 일절 대답이 없었다. 이후 정권이 바뀐 뒤 기무사령관에게 무장간첩으로 넘어온 박재경이 맞느냐고 묻자 '그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변하더라. 북한은 언제든지 우리를 속일 집단이다"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김진홍(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목사의 북한 방문 얘기를 곁들이며 "김정일에게 언제 서울을 방문할 것이냐고 (북한을 방문한 잘 아는 사람의 질문에) 묻자 '점령군 사령관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김진홍 목사는 현재도 북한에 600명이 생활하는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한달에 운영비로 700만원을 주고 있다. 또 금강산 관광을 하면서도 1인당 17만원씩을 북한에 주고 있는데 이 돈이 다 박재경에 들어가고 이런 돈이 핵을 만드는데 들어갔다. 비공식적으로 핵을 만드는데 2000억이 들었다"며 "햇볕정책이라는 좋은 정책을 주었지만 북한은 그 그늘아래서 핵실험을 했다. 미국은 7개 내지 8개로 보고 있으나 김일성 당시의 핵을 포함해서 나는 2 내지 3KT의 소형으로 20여 개는 넘었을 것으로 본다"며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많은 핵이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더불어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 김정일이 다시 또 다른 쇼를 할 것으로 본다 고 예견하기도 했다. 또 "현재 만들어진 핵은 미북 회담에서 정치적인 타협으로 폐기할 가능성은 있으나, 그러나 내가 김정일이라도 체제상 절대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용이고 남아 있는 숫자가 얼마 되는지 추적될지 모르나 그것은 폐기하지 않는다. 체제가 유지되는 한 끝까지 핵은 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에 대한 위협 정도에 대해 "종로에 하나 떨어지고 부천에 떨어지면 약 60만에서 120만이 죽는다"며, 어느 정도의 상공에서 폭파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국방차원에서 볼 때 10킬로미터 상공에서 터지면 한반도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 우리의 모든 재래식 무기를 제외한 전자식 무기의 부품이 다 깨져 현대식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데는 실패했지만 적어도 핵을 쓰지는 못하게 해야한다"며 핵 억지력을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정밀탐지장비와 정밀타격무기체계를 구축하며, 핵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체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또 그는 현재 사관생도 양성 체제에 언급, "육·해·공군 몫을 나누면 안보에 대한 미래가 없다"며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일해 인재가 함께 들어와 1∼2학년 교양학부를 거치고 3∼4학년 전문학부를 할 때 각 군으로 나뉘어야 합동성도 길러지고 국방정책도 통합적으로 세울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국방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런 미래 국방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임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김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국장의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국익을 생각해야 하고 이미 양국이 조약으로 서명한 이상, 그리고 양국이 한국군 중심으로 한미 을지포커스 훈련 등이 이루어지는 만큼 2010년까지 훈련 상황을 지켜보고 그 때 거론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 말하고, "일본과 달리 북한은 우리와 너무 인접해 있어 MD에 돈을 쏟아 부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대신 핵에 대한 평화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김장수 (전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원 등 참석자들이 강연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그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핵발전소에서 고준위 폐기물이 나오고 있는데 2014년 정도가 되면 이미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며 "핵폐기물을 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끝으로 "북핵 실체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면서 "미래 전쟁을 준비하는 국방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다. 평화무드로 무너진 안보 불감증을 떨치고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라는 의식이 국민의 마음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말로 50분간의 강연을 갈무리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