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장관이 8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기조연설에서 군의 “재조형”(reshaping) 필요성을 역설한 이 후 16일 구체화된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른 바 『軍을 재조형하기 위한 정책방향』추진계획이 그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간부의식 변환 ▲시스템에 의한 행동화된 군대 육성 ▲전투태세 유지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군 기강 확립 등 4개 분야이다. 세부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간부의식을 변환시키기 위해 ‘부하와 동고동락’과 ‘솔선수범’, 하고, 모든 형식과 관행, 비 전술적 행동의 근절을 통해 ‘실전적 행동위주의 훈련‘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시스템에 의한 행동화된 군대육성이다. 즉 작전기강 확립을 위해 GOP근무, 경계, 훈련여건 보장, 지휘관 참모의 지도방문과 동숙을 강화하고,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신교대 정신교육 강화와 국방대『리더십센터』를『정신전력 및 리더십센터』로 확대하며, 실전적 교육훈련 정착을 위해 학교교육(양성·보수)과 부대훈련을 개선하여 야전에서 즉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공문서 등 문건의 단순화, 검찰.기무.헌병에 의한 사고.징후 포착 활동과 군인복무규율 생활화를 제시하였다.

셋째, 전투태세 유지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으로 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하고 『전문성에 기초한 인사관리 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며 접적지역 인사관리제도 개선하여 하부조직 보강과 임무완수 기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전투병과로 임관시켜 일정기간 근무 후 전과토록 하고 GP소대장은 장기복무자를 선발 보직하며 접적지역 근무자 우대를 위한 야전지휘관의 인사권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넷째, 군기강 확립 대책으로 지휘관·장교·부사관 등 신분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군 위계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군기 유지, 지휘부실 및 개인 과오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 사회의 구조조정 개념을 적용, 불성실한 간부들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정년보장 심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장병들의 안보의식과 정신전력 및 전투의지 약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고, 간부 기강해이 및 유사 사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軍 본연의 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들었다.

국방부의 정책방향과 계획은 참으로 옳고 맞는 말이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대형 사고를 근절하고 군이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번 국방부의 조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과거 유사사건에서도 국방부의 대책은 어김없이 나왔고 또 그 계획은 완벽에 가까웠다. 그런데도 실효성은 없었고 유사사건은 계속 발생되었다.

예컨대, 1993년 4월 서울 혜화동 탈영병 총격난동, 1994년 10월 양주사격장 소총 난사, 1995년 1월 고성군 내무반 수류탄 투척, 1996년 9월 양구 취사장과 내무반 수류탄 투척, 2005년 6월 연천 GP 총기난사사건, 그리고 올해 철원 GP수류탄 투척사건 등 이루 헤아리기 조차 어렵다. 거의 매년 반복 되듯 발생하는 유사 사고에 많은 장병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그 때마다 국방부의 대책은 이번에 국방부가 발표한 ‘군 재조형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접근 시각이다. 매년 20만 명의 장병이 새로이 투입되고 전역하는 국가최대 조직의 국방부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진단과 처방에서 직접 총을 들고 싸우는 병사들과 하급 중.소대장의 입장이 보이지 않는다. 이 계획대로 된다면 하급제대와 병사들은 숨 돌릴 틈이 없어 보인다. 지속가능한 실천계획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군 간부들의 부하통솔과 지휘의 패러다임(a clear and typical example of something 어떤 것<부대지휘>의 전형)을  바꾸어야 한다. 21세기 젊은 세대는 멀티미디어 환경이 만든 단절의 시대(시간과 사람), 확산의 시대(공간과 아이디어), 가속의 시대(변화지향), 그리고 경쟁과 자기중심적이라는 환경에서 체질화되었다. 이들은 구속된 시간과 사람을 회피하고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중심과 핵이 있는 영속성을 싫어한다. 이들의 사고는 자기만을 위한 공간, 아이디어를 즐긴다. 때문에 군대 조직이 지향하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향하는 방향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젊은이들의 사고와 가치관 등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의 패러다임에 고착된 기성세대(지휘관, 간부)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적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지휘통솔 방법은 변화를 관리하고 미디어 환경을 적절히 이용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미래(예정사항)와 요구사항을 잘 알려주어 심적 불안감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결론(목표)을 정해 놓고 그 길로 몰아가는 지휘로는 안 된다.

둘째, 가정-학교-사회-군과 연계된 정신교육(인성)이다. 신병교육대와 부대교육을 통한 장병 가치관 확립은 불가능 하다. 20여 년간 가정의 부모, 학교의 선생도 그들을 온실의 화초처럼 보호위주 교육에 치중해 왔는데 군 간부(지휘관)들이 무슨 수로 이들의 인성과 가치관 변화를 가져 온다는 말인가. 불과 24개월의 복무기간인데 말이다. 지휘관 간부들에게 이를 요구하여 사고 발생 시마다 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올바른 대안이 아니다. 해서 군 정신교육은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입대하는 장병들에게 전투위주의 사고와 가치관교육에 국한해야 한다. 만능인간을 위한 교육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정신교육차원에서 학교-사회-군 가치관 교육을 통합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군의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

셋째, 공휴일 부대 및 장병관리이다. 장병들의 갈등과 가혹행위는 부대훈련시간보다는 간부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내무반 활동이나 공휴일에 일어난다. 이것이 곧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08년도 공휴일이 65일이다. 국군의 날을 포함한다면 군 장병의 공휴일은 66일이 되는 셈이다. 필자가 며칠 전 출퇴근 버스에서 장병 4~5명이 대화하는 것을 듣고 놀란 일이다. 한 병사가 “지루한 연휴기간에 그 흔한 국방일보 조차 안 오니 지겨워 미치겠더라”는 것이다. 국방홍보원은 반성할 일이다. 근무요일을 변경해서라도 공휴일 국방일보 보급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장병들이 접적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국방일보 윤전기가 놀아서는 안 된다. 타블로이드판이라도 제작하여 접적지역에 보급하고 부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내무반당 몇 부 또는 분대 당 1부씩이면 고참병 눈치보느라 신병들이 과연 신문 볼 수 있겠나. 적어도 2명당 1부씩 증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장병용 잡지라도 제작해야 한다.

넷째, GP근무의 교대주기 문제이다. GP의 공간적 특성은 좁고(100~300평) 답답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급제대(중.대대장)의 지휘통솔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GP교대주기를 3개월 주기에서 2개월 주기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해결의 별반 차이가 없다. GP의 가장 중요한 기본임무는 적의 활동을 조기에 관측 경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경계는 부수적 임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관측요원은 고정근무로 두고 주야간 경계조를 1일씩 작전 투입식으로 전개하는 것도 검토해 보기 바란다. 이는 항상 긴장된 상황을 조성할 수 있어 근무조의 변경이나 편법을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접적지역 장병의 인사관리 및 대우문제다. 순환식 근무가 기본인 군 간부입장에서 보면 이는 또 다른 특혜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명령에 움직이는 군 간부로서는 접적지역, 후방지역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병사들 입장에서는 대우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고지대 근무, 물 부족, 식사추진 등 열악한 근무여건을 고려한 수당지급이나 전역 후 예비군 훈련을 일정기간 면제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 봄직하다.

마지막으로 검찰· 기무· 헌병 등이 참여하는 사고·범죄 징후를 조기에 포착, 예방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상급부대에서는 5부합동조사, 지도방문, 격오지 동숙 등 하급부대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몰아친다. 이것은 더 큰 사고를 잠재시키는 불만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접적지역 장병이 적을 보고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후방을 보고 근무하는 타성(상급자.감시자 눈에 보일 때만 하는 채)만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으로 각종 반대 및 극한상황에서도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 그러나 하급제대, 초급간부들에게 하중을 가중시키는 점에서, 또한 학교와 사회 그리고 국가차원의 연계된 대책이 없어 다소 아쉬움을 표한다.

21세기 시대상황 환경과 장병심리에 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kwon11668@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