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개정되는 이번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공개 뒤 한 달간의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말께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독도문제를 딛고 최근 정상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7월 발표된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우리나라(일본)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우리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일본 정부가 내년 초 개정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된 기술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접근법이 지금까지와는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우리나라(일본)와 한국과의 사이에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우리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며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는 주장을 폈바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냉기류를 걷어내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한일관계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게 대체적 관측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위해 전문가들과 일선 교사,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임을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일관계 관리를 위해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

   지난 7월 문제가 됐던 중학교 사회 교과서 새 학습지요요령 해설서 파문 당시도 중학교 사회 교과서 새 학습지도요령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음에도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관련된 기술을 하지 않은 것은 기존 해설서를 유지한 것이지 영토 문제에 대해 한국측에 양보한 것이 아닌 만큼 내년 중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중학교 해설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기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주일대사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지지율 20% 초반으로 고전하고 있는 만큼 외교 영역에서도 가능한 한 분쟁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 했을 것이란 점도 이런 예상과 무관치 않았다.

   하지만 내년 들어 지지율 정체가 계속될 경우엔 지지율 만회를 위한 마지막 카드로 영토 문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민당의 주요 지지 세력인 극우파들의 경우 여전히 역사나 영토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을 당측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학교 해설서에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상황에서 고교 해설서에 그런 내용이 빠질 경우엔 한국과의 관계는 한층 개선되겠지만 극우진영의 반발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란 점에서도 일본 정부로서도 선택의 폭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일대사관측은 일본 정관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언급하지 않도록 설득하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