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과연 국가의 지도자들인가?

민형사상의 죄보다 더 무선은 것은 국가의 기강을 좀 먹게하고 신성한 민주주의 풍토를 병들게 하는 정치지도층들의 한심한 추태인 것이다.

이러한 고질병은 국민들의 정치파행에 대한 매가 매섭지 않을 시에 더 번성하고 그 지속성을 더 해 가는 것이다.

요즈음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보면 이러한 탄식이 절로 안 나올 수 없다.

한 야당대표는 격투기선수처럼 쇠로 만든 원통형 경계라인 봉을 들고 국회의장실의 문을 때리려고 막가파 식 행동을 서슴 치 않고, 시장잡배만도 못하게 국회사무총장실에서 탁자를 치고 위로 올라가 발을 구르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극치(極致)를 보여 준 것이다.

정치적 신념이 아무리 고귀하고 옳다고 해도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파행을 일삼는 사람들의 정치적 신념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도 형편없는 것이다.

떼쓰기의 전형적인 예를 우리는 보고 있다.

요즈음 같으면 우리가 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수준이하의 의원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구하기도 어렵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부정당하는 파행과 난투극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를 유보하는 국회 책임자의 역사인식도 큰 문제라는 생각이다.

집권당의 철학과 비상시의 국가경제살리기, 국가정체성회복을 위한 처방을 담은 법안들에 대한 일부 정파(政派)들의 반론이 이렇게 소수의 폭력(暴力)과 파행(跛行)으로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참으로 한심스럽다.

이래 저래 멍드는 서민들의 아픔과 망쳐지고 있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국민들의 더 가혹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

하기야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빙자하여 국가의 대사를 무수히도 망친 과거의 사례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정치권이 아니던가?

국민들이 이와 같은 3류 프로레슬링 같은 ‘잡초민주주의’를 그냥 보고 넘긴다면, 결국 국민을 더 무시하고 그들은 버젓이 이보다 더 심한 민주주의 말살 행위를 저지를 것이다.

이러한 파행에 대한 국민들의 촛불시위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다. 오도된 이념에 대한 시위보다는 이렇게 정말로 국가를 좀 먹은 파행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가 위기(危機) 시에 이런 저런 처방을 내고 국민의 다수가 지지를 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여당과 정부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이러한 국가와 국민의 신성한 명령도 제대로 수행 못하는 정부와 여당의 무능력도 너무나 큰 책임으로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적 무질서와 혼란을 보면 아직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것이 무척이나 험난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 한심한 것은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정치가 파열음을 내고 있는 긴 시간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끼어들어 한 정치 계파의 수장이라면서 양비론으로 현 시국을 비판하는 대중인기영합주의적인 한 사람의 처신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자질론 대한 엄청난 수업을 우리는 지난날 한 좌파정권의 무능한 대통령을 통해서 톡톡히 한 시점이다.

국가의 지도자가 국민들의 잘못된 바람이나 잘못된 특정세력의 잘못된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통치를 하는 것도 국가에게 큰 죄악이지만, 힘든 집권당의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일정시간 침묵하던 정치권의 한 중진인사가 양비론으로 애매한 비판을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만약 그가 책임 있는 국가의 주요인사라면, 분명한 언어로 구체성을 갖고 조목조목 여야의 잘못을 비판하고 국민들에게 분명한 정책적 지침을 제시하는 실력과 경륜을 몸소 보여야 맞는 것이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물타기’를 하는 인기성 발언을 하는 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이 엄청난 역사적 시련이 후한 점수를 결코 줄 수가 없는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다.

“싸우려면 폭력배가 되라”는 한 중학생의 인터넷 글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필자의 가슴에 와 닿은 적은 없었던 것이다.

모두 정신을 차리고 각자의 자리가 부여한 자질을 점검하고 그 책임을 다 해야 한다.

만약 그 스스로 그러한 책임을 다 할 역량이 부족하고 실력이 없다면 스스로 그 부여 된 직분이나 금배지를 반납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나라와 국민에게도 더 좋을 것이다.

“이러러면 조직폭력배가 되라”는 어린 학생들의 외침을 잘 듣고 합당한 처신을 하는 국가의 지도층 들이 되길 바란다.(konas)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