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글은 내 개인의 생각이지 이타르타스통신이나 러시아 당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인은 최근 수개월동안 6자회담의 운명과 전망에 많은 생각을 해왔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6자회담은 북핵문제라는 화물을 실은 4바퀴 달린 자동차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북한은 6자회담에서 일본 제외 희망

 4개의 바퀴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등 4개 참가국 대표단을 말하는 것이다. 6자회담인데 다른 두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을지 모른다. 잠깐만 참고 다음을 읽어주기 바란다.

 우선 일본이라는 바퀴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지난 70∼80년대에 북한 비밀첩자들이 무고한 일본인들을 납치해간 사실을 인정하고 그 중 아직도 북한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일본으로 돌려보내라는 일본 측 요구를 둘러싼 도쿄와 평양간의 오랜 反目이 사정을 좀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까지 북한 6자회담 대표는 포괄적이고 완전한, 말하자면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포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 빠져야 한다는 그들의 요구를 이미 여러 차례 밝힌바 있다. 이것은 6자회담의 「일본바퀴」를 고정시키는 볼트가 빠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며 그것은 또 6자회담에서 앞으로 일본이 빠지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본이 북한 정권에 대한 더 이상의 재정 및 에너지 지원에 반대한다는 최근의 일부 보도들도 참고해야할 것이다.

 일본의 對북한 에너지 제공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북한이 북핵 6자회담에서 일본을 제외시키기를 바란다는 사실 자체는 지난 10월 21일자 북한노동당 공식 기관지에 의해 확인된바 있다. 일본은 북한이 먼저 지난 70∼80년대에 납치해간 일본인들에 관한 정보의 전면 공개를 요구하면서 2007년 2월 6자회담 타결 때 북한에 제공키로 한 1백만 톤 에너지 연료 중 일본이 부담해야할 몫의 이행을 거부했었다.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지 않고 군사대국화 구실로 삼으려 한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관방장관은 바로 그날(10월21일) 기자들에게 "일본은 일본인 피납자 문제에 진전이 없는 이상 對北에너지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며 이 원칙은 과거에도 천명된바 있다."고 말했다.

 평양정권의 입장은 북한 신문 민주조선을 통해 발표되었다. "6자회담의 목적이 한반도를 핵무기로부터 해방시키려는데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리고 일본이 여기에 참여할 필요는 전혀 없다. 더욱이 일본 反動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의 숨겨진 저의는 한반도 비핵화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한반도의 핵무장)을 그들의 軍事大國化 및 대외 팽창계획 실천의 구실로 삼으려는 것이다."

 한·미·중·러는 일본 대신 유럽, 濠洲를 對北지원국의 하나가 되주길 바란다?

 한국 중국 미국 러시아 등도 참여하는 6자 회담으로부터 일본을 배제시키자는 북한의 요구는 테러 지원국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시키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대한 일본의 반대 때문이기도 하다고 북한 민주신문은 보도했다. 워싱턴 당국은 지난 10월 중순 그동안의 북한의 핵개발 검증에 북한과 합의한 후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시킨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일본정부의 발표(일본인 납치문제 해결 없는 북한 에너지 지원은 없다)가 미국에 가장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미국은 금년 1월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 전에 현 단계와 같은 북한 비핵화 과정의 정체상태에 종지부를 찍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다양한 국제 보도들은 6자회담국인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이 6자회담의 다른 파트너로서 아마도 유럽연합이나 오스트라리어와 접촉 그들에게 일본을 대신하는 對北지원국의 하나가 되어주기를 요청할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6자회담합의에서 북한은 플루토늄생산 영변 원자로를 해체하고 그들의 핵계획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약속한바 있다. 지난 10월 중순 유엔 핵 감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국(IAEA=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북한이 지난 몇 개월 만에 중단되었던 원자로 不能化 작업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최근의 보도들은 6자회담 형식의 새로운 변화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은 새로운 지원국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제공될 에너지 지원비를 얼마간 일본 대신에 부담할 새로운 지원국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은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미국수석대표가 지난 10월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크리스토퍼 힐은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일본의 부담을 대신하려 할 것인가에 대해선 말하기를 거부했지만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5개국 중에 포함되지 않는 한 나라가 일본을 대신해서 그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몇 가지 조짐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6자회담」자동차 트렁크에 실린 스페어 타이어

 그들, 중국, 미국, 한국, 러시아, 일본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완전히 포기하면 重油 1백만 톤에 해당하는 에너지 지원을 평양정권에 제공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 5분의 1부담 즉 중유 약 20만 톤을 제공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경제지원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일본은 북한과의 쌍무문제 즉 납치 일본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북한과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북한이 70∼80년대에 비밀첩자들을 시켜 납치해간 일본인들을 돌려보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에 겨우 5명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다른 8명은 죽었다며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본 당국은 공개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힐은 아사히신문과의 회견에서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시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의「친애하는 지도자」김정일의 건강이 핵협상과정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일의 건강에 대해 질문을 받은 미국 외교관은 그의 견해로는 "김정일에게 무언가가 일어났다"며 주목하라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의 접촉은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중단되었다.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응답을 받기 시작했다고 힐은 덧붙였다.

 그리고 만약 그 유명한 KEDO(對北 경수로 개발 지원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계획의 마지막 회원국이「유럽연합」이란 사실을 고려한다면 바로 그 EU(유럽연합)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새로운 집단 지원자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은 아주 논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온 세계가 새로운 금융위기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수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한다. 오스트랄리어가 새로운 북한 지원국이 될 지도 모른다는 보도들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러한 모든 변수들을 고려한 다음 우리는 일본을「6자회담 자동차」트렁크에 실려 있는 스페어 타이어의 위치에 놓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에 엄청난 재정·경제지원 제공한 한국의 현재 모습은 장미 빛과는 거리 멀어

 지난 10년 동안 對北「햇볕정책」의 틀 안에서 북한에 대해 엄청난 재정-경제지원을 제공한 (6자회담)「한국 바퀴」의 현재의 모습은 장미 빛과는 거리가 먼 양상을 들어내고 있다. 내 생각으로는 북한정권은 지금 그동안의 김대중 노무현 진보 정부들이 제공해오던 재정 경제지원의 갑작스런 중단에 크게 실망하고 대단히 화가 나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미국과의 보다 밀접한 경제관계 수립을 지향하고 50년 이상 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시키려 하고 있는 이명박 외교정책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과의 외교 경제 관계를 수립하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보다 큰 역할을 하려고 하는 북한 지배층의 목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시키기로 한 미국 정부의 최근 결정은 이명박 한국 정부에 새로운 추가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지금 한국 전문가들은 정부의 對北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키로 한 미국정부의 결정 후 이명박 대통령은 對북한 정책을 대폭 수정하라는 요구와 압력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 틀림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완전 비핵화와 미-북한 관계 개선에 진전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한국이 남북한 관계 회복을 위한 對北정책의 기선을 제압할 수 있게 해 줄 보다 유리한 객관적 조건들을 제공해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미 북한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고 한국이 현재의 기회를 놓치면 한국만 뒤지고 소외될 수 있으며 남북관계와 北核 외교 양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의 입장을 안정화 시켜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몇 가지 문제점도 안겨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실크 로드" 철도는 유라시아 경제 통합과 한반도 통일의 기반 조성한다

 러시아 정부도 물론 내가 아는 한 남북대화의 진전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핵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모스크바 당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의 진전을 계속 지지해왔다. 러시아는 이러한 대화를 계속하며 2000년과 2007년의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룩한 합의의 정신에 따라 남북한간의 정치, 경제, 인도주의 측면의 접촉을 모두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러시아는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 2개의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러시아 외교정책과 6자회담을 조화시켜 나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모스크바 당국은 산업 기반의 인프라 프로젝트 면에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전망은 넓다고 보고 있다. 그러한 프로젝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한반도 관통 철도와 시베리아횡단 철도로 연결되는 유럽-한반도 연결 철도 수송망 확보 프로젝트다. 이 새로운 "실크 로드" 철도 수송로는 장차 광대한 유라시아 대륙 경제 통합 기본시설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이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될 엄청난 이익의 전망은 북한으로 하여금 많은 비용이 드는 핵무기와 그 운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 개발보다는 동북아 諸國과의 통합을 선호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그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국제 전력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원유 및 가스 수송용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 실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러한 多國籍 계획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이 지역 국가 간의 互惠善隣관계 발전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의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는 물론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전도 크게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모스크바 당국은 생각하고 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 중에는 러시아, 북한, 한국 등을 포함하는 3각 협력은 대단히 고무적이며 그것은 한국 북한 러시아 등 3개국을 묶어 줌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모스크바당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향한 적극적인 외교를 요란 떨지 않고 조용히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북한 러시아 외교 관계 수립 6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중순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한 박의춘 북한 외상과 세르게이 라이프로프 러시아외상 간에 10월 15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던 북한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이 그 한 예다.

 러시아·남·북한 간의 삼각협력은 고무적이다

 러시아 북한 관계의 광범위한 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정치적인 대화의 증진과 경제 통상 관계의 확대, 적절한 정부 간 협력위원회 역할의 강화 그리고 협력을 위한 법적 기반의 능율화 등에 관한 공동의 관심이 표시되었다. 하산-두만강-나진을 잇는 시험적 철도건설 계획 사업의 성공적인 시작에 대해 쌍방 공히 만족감을 표시했다. 양국 외무장관들은 그 밖에도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의 경과와 전망에 대한 논의도 했으며 동북아정세 전반과 기타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국제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10월 16일에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개최된「아시아 협력 장관급 대화」에 참석한 라프로프 러시아 외상과 유명환 한국 외교통상부장관 간의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한국 러시아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 증진에 관한 문제들이 한반도 핵 문제 및 기타 많은 다른 국제 관심사들과 함께 논의되었다.

 러시아는 북 핵 6자회담 5개 회원국간의 협조와 협력을 절대로 깨트리려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감시와 억제는 북 핵 6자회담 참여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 러시아 고위관리는 지난해(2008년) 10월 말했다. "북 핵 프로그램 데이터에 대한 감시는 IAEA 참여 하에 한반도 핵문제 6자회담 회원국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렉세이 보로다프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10월 23일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의 모스크바 회담에서 말했다.

 러시아는 6자회담에서 동료 참가국들에게 북한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지키고 북 핵 불능화 6자회담에서 특정 참가국이 배제되는 상황을 허용하지 안도록 요청했다고 보로다프킨 러시아 외무차관은 말했다.

 러시아와 북한은 전통적으로 긴밀한 우호관계…유리해

 도쿄당국이 1970∼80년대에 북한이 납치한 일본 시민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때까지 對北연료 공급을 거부한다면 북한은 6자회담에서 일본을 제외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여러 가지 국제 언론 보도들은 중국, 러시아, 미국과 한국은 일본의 對 북한 연료 제공국 역할을 대신할 제3의 6자회담 참가국, 아마도 유럽연합이나 호주의 의향을 타진할지도 모른다고 전하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MFA)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재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러시아 외교부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만족감을 표시했었다. 미국과 북한은 "행동대 행동 원칙"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제2단계 조치의 일환으로서 그들의 의무이행을 계속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며 북한은 영변 핵시설 붕능화 작업을 재개했다.

 러시아 외무성은 적극적이고 책임을 지는 한반도 핵문제회담 참가국의 하나로서 6자회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 다른 회담 참가국들이 2005년 9월 19일 공동선언 조항들의 이행을 위해 게속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고 러시아도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다른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6자회담에서 러시아가 유리한 점은 러시아와 북한이 이웃나라로서 전통적으로 긴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점이라고 러시아 외무성관리는 강조했다. 頂上 간에 이루어진 합의와 함께 2000년에 체결된「북한 러시아 선린 우호 협력조약」은 이러한 관계의 신뢰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있다. 러시아와북한 간에는 정례적인 정치적 대화가 유지 되고 있으며 양국의회 간의 유대도 계속 돈독해 지고 있다.그리고 지역수준의 협력도 가속되고 있다. 금년(2008)은 러시아 북한간의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박의춘 북한 외무장관 러시아 방문기간 중 정치적 레벨의 교류와 인도적 협력 그리고 지역유대를 포함하는 러시아 북한관계 전반에 걸친 철저한 의견교환이 이루어 진 바 있다. 상호통상 무역 증진에 대한 특별한 관심도 표시되었었다.

 러시아는 북한과 정례적인 정치적 대화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문제와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서 논의되는 중요 문제들에 대한 양국 간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 모스크바회담에서 양측은 아시아 태평양지역 문제를 논의했으며 동북아 정세에 대해 특히 한반도 핵문제 6자회담 진전 상황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논의를 했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이 이끄는 실무그룹 내의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보장 구조 마련을 위한 정성과 노력에도 깊은 관심의 표시가 있었다.

 2008년 10월 4일 하산-나진 철도 재건과 나진항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시험 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작업의 시작 축하 행사가 북한 두만강철도 역에서 있었다. 그리고 러시아는 두만강과 나진 구간 철도 재건 시험 프로젝트는 러시아 북한간의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한반도 관통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시키는 보다 큰 프로젝트의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동북아 전 지역에 대한 엄청난 정치 경제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 틀림없다.

 장기적으로 그것은 한반도와 유럽대륙을 잇는 최단거리의 통로, 대륙횡단 수송로 탄생의 시작에 곤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러시아는 계속 인내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러시아인들은 믿고 있다.

 현 상황은 6자회담이라는 4바퀴 자동차의 여행길

 또 하나의 6자회담 바퀴인 중국을 보자. 중국에 관한한 베이징과 평양은 이미 오래전에 대단히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를 수립, 유지해오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6자회담과 북한 비핵화 과정을 포함하는 양국 紐帶의 내용, 수준, 깊이, 긴밀성 등에 관한 거의 아무런 실질적인 정보도 없는 형편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배타적인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 틀림없다.

 중국 지도부는 평양정권 붕괴 시 제일 먼저 대응 행동에 나설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영향력 확보를 위해 그리고 기존의 동북아 세력 균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중국에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 틀림없다.

 아무튼 중국은 6자회담과 결과와 결실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리고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도 보다 큰 역할을 하려할 것이다. 그리고 4바퀴 자동차의 제1바퀴의 위치는 대단히 강력한 것이다.

「미국 바퀴」를 보면 미국은 11월 대선결과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인 6번째 바퀴에 대해 살펴보자. 이것은 6자회담 자동차를 이끌고 가는 조종 바퀴다. 모든 권한을 한손에 쥐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친애하는 지도자」김정일 북한이다.

 그것은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하는 한 核을 자기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두려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것은 핵이 북한 바깥에서 쓸 수 있는 그의 유일한 협상 무기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모든 상황을 종합 분석해 볼 때 현재의 상황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라는 목적지를 향해 이리저리 구불꾸불 굴곡 심한 길을 달려야 하는 6자회담이라는 4바퀴 자동차의 여행길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한국논단1월호)

 블라디미르 코타코프(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 서울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