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5일 부로 취임 1년을 맞이한다. 취임이후 공약 달성을 위해 실용주의를 내 세우고 각 분야에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우리의 주관적 해법이 통하지 않는 북핵문제, 세계경제난 등으로 그 성과는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코나스는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을 돌아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앞으로 한국논단측의 협의하에 6회에 걸쳐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대북, 교육분야  순으로 진단해 본다. (이 글은 한국논단 2월호에 게재된 내용 임.)<편집자주>

  이명박 정부는 한국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을 前 정부로부터 인수받았다. 성장침체, 소득불안, 고용불안 등 어려운 경제에서 출발했다. 여기에다가 미국 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것이 경제가 더욱 더 어려워진 이유다. 기업의 도산과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 신규채용은 줄어들고 청년실업은 더욱더 늘고 있다. 투자는 늘지않고, 소비와 수출도 침체상태다. 경제성장은 하락 추세다. 새해의 성장도 매우 비관적이다.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은 정부 대신에 큰 시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 시장적인 개혁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기가 시장실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금융위기를 신자유주의의 모순이 축적된 결과라고도 한다.

 對내외 어려움 속에서 출발

 이러한 여론 때문인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거침없다. 부실을 막아줄테니 기업들에 돈을 풀라고 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기업에게는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가 지출을 무한정 확대하려고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도 규제완화도 주춤거리고 있다.
물론 지금은 위기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할 일이 있다. 그렇다고 시장에 대한 재량적인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을 평가하면서 향후 과제를 살펴보자.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은 정부실패

 우리가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은 시장실패가 아닌 정부실패라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첫째로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은행들로 하여금 신용도가 낮은 서브프라임에 대출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목표량을 정하여 전문 모기지 회사(프레디맥과 패니메이)로 하여금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구입할 것을 강요했다.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할 수 있도록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또 그 전문회사는 손실에 대하여 정부의 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물론 그들과 거래관계를 가진 시장참여자들이 과도한 위험을 추구했고 이것이 주택부분에 과잉투자로 이어진 것이다.

 저소득층도 상류층과 똑같이 자기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의회와 정부는 서브프라임 담보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했던 것이다.

 그런데 금융위기의 원인이 또 있다.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준)의 방만한 통화정책이 그것이다. 연준은 2001년에든 6.25%, 그해 말에는 계속 하락하여 2003년 중반에는 1%였다.

 그후 1년간 내내 1%로 계속 유지했다. 이와같은 인위적인 초저금리로 은행들도 저마다 대출 금리를 낮췄다. 늘어난 유동성을 소화하기 위해 저마다 대출처를 찾아 나섰다. 이것이 주택시장의 과열로 연결되었다.

 따라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미국의 금융위기는 결코 시장실패도 아니고 신자유주의의 모순도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정부실패이다. 정부와 의회의 무리한 간섭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통화정책으로 과징 유동성 공급이 없었더라면 금융위기는 심하지않았을 것이다.

 금융위기로 한국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미국발 금융위기로부터 타격을 받기 전에는 한국경제는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했다. 금융위기의 직격탄으로 경제가 더욱 더 어렵게 된 것이다.

 한국경제는 자유시장경제라기 보다는  정부의 규제와 보호가 매우 심한 경제였다. ‘좌파적 가치의 덫에 걸린 경제’였다. 11년 전 외환위기이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했더라면 그리고 그후 지속적으로 자유와 책임 그리고 작은 정부의 국정원리를 지켰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취약한 경제구조가 안되었을 것이고 또한 지금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했다. 친 노동정책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게 만든 것도 김대중 정부였다. 그리고 복지와 분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좌경화를 노무현 정부가 일관되게 계승하고 심화시켰다.

 -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가 극심했다.

 - 세금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징벌적인 조세가 급증했다.

 - 결과평등을 목표로 한 소득과 재산의 재분배가 강조되었다. 가진자를 죄악시하고 강남과 명문대학 그리고 재벌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 노동조합의 특권이 늘어났다. 심지어 불법적 폭력도 공공연히 허용되었다.

 친북단체와 반미단체는 지원하고 심지어 그들의 폭력도 허용했다.

 - 대한민국을 전복하는 세력을 민주화 운동세력으로 옹호했다. 정권의 요소 요소에는 좌파세력이 진지를 구축하여 정부의 정책을 좌경화의  방향으로 이끌어갔다. 일부 방송은 사회주의를 공공연히 선전 선동했다.

 경제 불명의 실용주의

 결국 이런 좌경화된 경제구조와 사회분위기는 기업의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민간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가로막아 경제를 침체에 빠뜨렸다. 투자증가도 미미했다. 해외자분의 유입도 적었다. 자본의 해외유출과 공장의 해외 이전으로 국내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런 찰나에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것이다. 이 정부의 할 일은 분명했다. 하나의 인적 청산이다. 골수 사회주의 근성을 가진 인물들을 자유주의자들로 교체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사회주의로 물든 법과 제도를 개혁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이다.

 출범 초부터 이런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했다면 아마도 금융위기의 극복에 지금처럼 어려움이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취임사 一聲부터가 자유주의가 아니었다. 실용주의를 내걸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을 뛰어 넘자고 했다.

 하지만 정체불명의 실용주의의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정권의 핵심은 자유주의의 이념적  성향과는 무관한 인물로 채워졌다. “강부자”, “고소영”, “S라인” 같은 말은 “이념적 무임승차”를 지칭한 것이다. 더구나 그 같은 인사정책은 파국이었다. 이것은 개혁정책에 치명적 이었다. 인적 청산은 고사하고 친 시장적인 개혁을 일관되게 밀고갈 수가 없었다.

 실용의 경제정책은 단기적이고 임기웅변적인 정책으로 구현되었다. 핵심규제는 빼놓고 주변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규제개혁이 실용주의의 명분으로 정당화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근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은 광우병 소동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는 미국산쇠고기=광우병이라는 거짓 선동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거짓 선동의 좌익 운동권이 부르는 ‘아침이슬’을 ‘감개무량하게’들어주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고 말았다. 그결과 개혁의 반대세력에게 굴복하여 일관된 개혁을 추진할 수 없었다. 한동안 인적청산과 개혁이 또 다시 주춤거렸다.

 그러나 인사파동과 광우병 파동에서 벗어난 이명박 정부는 친 시장적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실용주의라는 말도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작은 정부를 핵심으로 하는 국정 원리로 경제회생을 위해 매진하려고 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같은 찰나에 미국 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명박 정부가 처음부터 이념적 확신을 가지고 인적 청산과 함께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친 시장적인 개혁에 매진했더라면 지금처럼 어려움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정체불명의 실용주의로 이명박 정부는 이념적 무장을 해제해 버렸다.

 이명박 정부의 향후 과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대신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큰 정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으로 생겨난 문제를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과제를 설명하고자 한다.

 - 통화정책 : 저금리 정책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경기정책으로 투입할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은 환영할 만 하다. 외환시장의 불안정한 심리를 진정시킬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 감세정책 :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도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이다. 내릴 수 있는 세금을 이밖에도 많다. 법인세와 상속세 등이다.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하지만 그러난 세금인하로 경제침체를 막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그런 조세삭감은 서민층에게도 유익하다. 레이건 정부의 조세삭감정책이 입증한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조세삭감정책을 부자만을 위한 정책 이라고 비판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서민층의 고용의 증가와 소득의 증가가 획기적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 재정지출 : 문제는 재정지출이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감세정책에 재정지출의 증가는 적자를 야기하고 이것은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 그리고 재정지출의 증가로 인한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야기한다. 4대강 토목공사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고용창출은 계산상의 허구일 수도 있다.

 밀렸던 MB노믹스 과감히 실천하라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을 통하여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한국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수단이다.

 -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들, 기업규제, 부동산시장의 규제 등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은 과감히 완화 내지 철폐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 규제완화를 위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광우병 파동으로 후퇴했던 공기업의 민영화도 과감히 실시해야 한다. 

 - 교육부문, 의료부문 등 그밖에도 개혁의 대상은 많다.

 1980년대 이후 시대정신으로 자리잡고 번영의 길로 안내해온 신자유주의가 미국발 금융위기의 탓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탓은 反 자유주의 정책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와 번영을 위한 사회발전원리로서 의문의 여지없이 유효하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자본주의 탓이라는 잘못된 책임전가 때문에 서구사회가 집단주의적 국가주의의 질곡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1930년대와 동일한 전철을 밟으려고 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은 위기해결이 아니라 위기의 심화와 장기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한국논단2월호>

 민경국(강원대 교수,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