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2월 25일 부로 취임 1년을 맞이한다. 취임이후 공약 달성을 위해 실용주의를 내 세우고 각 분야에서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우리의 주관적 해법이 통하지 않는 북핵문제, 세계경제난 등으로 그 성과는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코나스는 이명박 정부 집권 1년을 돌아보는 특집을 마련했다.  앞으로 한국논단측의 협의하에 6회에 걸쳐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대북, 교육분야  순으로 진단해 본다. (이 글은 한국논단 2월호에 게재된 내용 임.)<편집자주>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2월 출범하면서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컸다. 국민들은 새 정부가 친북반미좌익 정권에 의해 벌겋게 뒤집혀진 대한민국을 바로잡아 주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1년 동안 기대 대신 실망했다.

 친북좌파에 끌려다녀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배짱도 소신도 없이 친북좌익 정당들과 단체들에 끌려다녔다.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은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폭력과 고함소리만 들렸고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는 단체들의 가두시위와 핏발서린 반정부 구호만 난무하였다.

 다만 12월 18일 한나라당은 뒤늦게나마 배짱과 소신을 발휘하였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야당들의 폭력저지를 뿌리치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그후 한나라당은 야당들의 거센 물리적 저항에 부닥쳤다. 야당들은 이장석과 여러 상임위원회 회의장 점거 농성으로 맞섰다. 한나라당이 다시 야당들의 폭력앞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돌파하고 나설 수 있을는지 주목된다.

 하지만 한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2월 31일밤 민주당측과 3대 쟁점법안들을 이번 임시 국회 회기내에 처리하지 않기로 양보하였다. 결국 한나라당이 야권의 막가는 몽니에 물러서는게 아닌가 의심된다.

 업적은 산업단지 전봇대 뽑은 것 뿐

 이 대통령 또한 지난 12월 31일 통일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원칙에 입각한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통일부의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 "인센티브" 제공 보고와 관련해 퍼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취지의 말로 제동을 걸었다.

 그는 "대화 재개가 안되면 (북한에)주고 또 주고하는 패턴으로 가서는 안된다."면서 "이제는 남북관계를 올바른 궤도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그는 "어설프게 시작해 돌이키기 힘들게 만드는 것보다는, 어렵지만 제대로 시작해 튼튼한 남북관계를 쌓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대통령의 통일부 지시는 퍼주기를 거부하며 잘못 길들여진 김정일의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지난 10년 동안 잘못된 남북관계를 "올바른 궤도위에" 올려놓아야 하고 "튼튼한 관계"로 고쳐가야 한다는 말이다. 남북관계에서의 실용주의보다는 보수우익 시각으로의 접근 의도 표명이 아닌가 기대된다. 대통령 취임후 처음 듣는 보수우익 노선 표방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친북좌익 정당들과 단체들이 무서워 청와대에 숨어산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런가 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선승리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 서로 싸우며 친이(親이명박계)와 친박(親박근혜계), 친 이상득 대 반 이상득, 등의 내분속에 내출혈을 일으켜 빈사 상태에 빠졌다.

 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 1년간 이룩한 업적은 단 한가지이다. 그가 대통령 당선인 시절이던 2008년 1월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업단지내 전봇대를 뽑도록 한 것 뿐이다. 이 당선인은 대불산업단지내 전봇대들이 대형 구조물 운동에 방해가 된지 오래라며 아직도 철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여기에 5년동안 관련기관들간의 책임 떠넘기기로 방치됐던 전봇대들이 즉각 뽑혔다.

 실패원인 네가지

 당선인 시절 이 대통령의 전봇대 철거는 그의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방식이 가동되기 시작되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현대건설 최고경영자(CEO)로서 과감히 밀어붙였던 경영방식을 떠올린 말이었다.

 이 대통령은 전봇대 뽑기로 국민적 기대감이 치솟자 불도저식 방식을 너무 과신하였고 성급히 덤볐다. 현대건설에선 일방적 불도저식 경영이 통했지만 대통령으로선 안통했다. 대통령은 개인 회사의 CEO가 아닌데다가 신중하게 다각도로 검토하지 않고 서둘렀던 탓이었다.

 이 대통령이 취임초기 불도저식으로 밀고가려다가 낭패를 당한 사례가 그것들이다. 52개 생활필수품 가격 집중관리 설정과 실패,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요금 50% 삭감 발표와 철회, 일반 가정의 냉난방 온도 제한과 위반 가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선언과 취소 등이 그것들이다.

 그 후 이 대통령의 불도저 엔진은 꺼졌다. 그 이유는 네 가지다. 첫째로는 불도저 방식이 "대통령 혼자다 하려고 한다"는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였고 성급히 서둘렀으며 정책적 실현성이 떨어진데 연유했다. 둘째로는 이 대통령이 좌익 야당들과 단체들의 격렬한 투쟁과 불법폭력 시위에 겁을 먹고 움츠러든데 기인했다. 셋째로는 이 대통령을 뒷받침해 주어야 할 한나라당이 감투싸움이나 벌이며 무기력 상태에 빠졌던데 바탕했다. 넷째로는 이 대통령의 원칙도 소신도 배짱도 없는 기회주의적 태도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부려먹기 쉽고 복종적인 경량급만 골라써

 이 대통령의 소신과 원칙 없는 태도는 그의 취임사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대선유세 당시 분명히 내세웠던 "보수우파"란 문구 대신 엉뚱하게도 "실용"이란 단어를 들이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을 당혹케 하였다.

 이 대통령은 분명히 대선 기간 중 "이번 선거는 친북좌파와 보수우파의 대결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게 "중요"하다던 보수우파 이념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실용주의"를 꺼내든 것이다.

 그의 "실용주의" 내세우기는 그가 좌익세력 위협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좌익세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는 지난날 깊이 파고든 좌익세력의 해악을 경고하던 신문과 월간지들의 칼럼을 읽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다. 만약 그가 좌익의 위협을 간파하고 있었으면서도 "실용주의"를 내세웠다면, 그것은 좌익세력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기회주의적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통치이념으로 "실용"을 내세움으로써 보수우파에게는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기회주의자로 불신케 하였다. 그리고 친북좌파에게는 이 대통령이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사람으로 얕잡아 보게 하였다.

 원칙과 소신없는 이 대통령의 지도력은 내각 구성에도 드러났다. 그는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을 발탁할 때 경륜이 높고 소신있는 인사를 배제하였다. 그리고는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고소영(고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 땅부자), S라인(서울 시장당시 보좌관) 출신들로 채웠다. 부려먹기 쉽고 복종적인 경량급을 골랐던 것이다.

 이 대통령의 경량급 각료와 참모진 선발은 그의 지도력을 경량급으로 떨어트렸다. 그는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 버락 오바마와 같이 자기 보다 경력이 풍부하고 소신있는 인사들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구성했어야 옳다. 뿐만아니라 이 대통령은 친박계 출신도 중용하였어야 했고 경륜을 두룬 갖춘 낯선 인사들도 대거 발탁했어야 했다. 그래서 그의 지도력을 중량급으로 끌어올렸어야 했다.

 촛불시위 엄격히 다스렸다면 위기를 기회로 살린 강력하고 유능한 대통령 되었을 것

 결국 소신과 원칙없는 경량급 각료들은 10년 동안 좌익 정권에서 몸집을 불린 부처 관료들을 휘어잡지 못하고 그들에 휘둘렸다. 좌익 코드 관리들은 이 대통령이 지시하면 뭉개거나 복지부동으로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지도력이 먹혀들어갈 턱이 없고 그로 인해 그는 통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무능자로 간주되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100일 동안 역대 대통령들 중 최악 상태로 곤두박질 쳤다. 그에게 걸었던 기대가 단시일내에 무너진 것이다.

 거기에 더해 이 대통령의 통치력은 한나라당내 내분으로 더욱 약화되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좌익세력은 주저없이 이 대통령 흔들기에 나섰다. 그들의 이 대통령 흔들기 총 공세는 그가 취임한지 두 달반만에 터져나 온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취임 100일도 되기 전 좌익세력에 의한 조직적인 이명박 정권 주저앉히기가 시작된 것이다.

 촛불시위는 이 대통령에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첫 도전이었다. 만약 그가 촛불시위를 엄격히 다스려 법과질서를 세웠다면, 그는 강력하고 유능한 불도저 대통령으로 신뢰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촛불시위에 굴복함으로써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하였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촛불시위가 불법·폭력화한 이상 법대로 엄격히 다스렸어야 하였다. 특히 그가 당선인 시절부터 법과 질서유지를 역설해 왔다는데서 더욱 그렇다. 그는 기회있을 때마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시작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데서 시작하자"며 앞으로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도 우리 사전에서 지워버리자"고 하였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폭력 시위를 법대로 강력히 대처하지 못하고 겁을 먹었다. 그는 촛불시위꾼들이 경찰을 구타하고 차량을 부수는 등 폭도화해 갔는데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은 큰 다행이다"며 "경찰이 힘들겠지만 앞으로도 신중하게 대처해달라."고 6월 24일 당부하였다. 그는 "인명 피해"가 나면 대통령 퇴진 요구로 격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경찰이 폭도들에 의해 폭행을 당할지라도 권력안보를 위해선 참는게 상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은 불법·폭력시위를 예찬하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그의 6월 19일 특별기자 회견이 그런 내용을 담았다.

 불법·폭력시위를 예찬한 대통령

 6월 10일 서울에서 8만명과 지방에서 6만3000명(경찰추산)이 참가하는 등 촛불시위가 격화되어 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6월 19일 촛불시위와 관련해 특별기자 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불법·폭력시위에 관해 엄히 경고했어야 옳다. 하지만 그는 경고 대신 비위맞추기로 일관하였다.

 그는 촛불시위가 최고조에 당했던 6월 10일 밤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봤다."며 "국민을 편안히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다"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 "사과 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어 그는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즐겨부르던 (운동권의) '아침이슬'이라는 노래 소리도 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이 대통령이 두 달 가까이 계속된 촛불시위와 관련해 일단 "사과 드린다"고 고개숙인 것은 대통령으로서 겸허한 자세였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그는 그것으로 그쳐서는 절대 안되었다. 그는 그 무렵 촛불시위가 불법·폭력화해 가고 있었던 터였으므로 당연히 불법·폭력 시위에는 가차없이 다스리겠다고 경고하였어야 옳다. 특히 촛불시위를 주도한 좌익세력은 후에 드러난 바와 같이 그들의 목표가 '사회를 마비'시키고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에 있었음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앞서 인용한대로 "제가 즐겨부르던 아치이슬이라는 노래 소리도 들었다"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 "자책했다"고 밝혔다. 이 대목은 이 대통령 자신이 운동권 출신으로서 시위에 공감한다며 불법·폭력 시위를 정당화해준 말로 들리게 하였다.

 대통령을 우습게 여긴 좌익세력

 여기에 촛불시위를 주도했던 좌익세력은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이 대통령이 불법·폭력 시위를 겁내는 사람이므로 그의 정권을 불법·폭력 시위로 끝장내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동시에 정부내의 좌익 코드 관리들은 이 대통령이 좌익 폭력 세력에 약하다는 점을 간파하고는 그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대통령의 령이 설 수 없게 되었다.

 좌익 정당이나 재야 좌익 단체들은 불법·폭력 투쟁과 관련해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불법·폭력 시위를 통해 사회를 마비시켜 우익 정권을 주저앉히고 좌익 권력을 되찾는데 있다. 다른 하나는 이 대통령이 폭력시위에 굴복토록 밀어붙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무능한 지도자로 불신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좌익 세력은 가두 시위나 국회 원내 투쟁때나 폭력을 휘두른다. 이때 이명박 정부가 거칠게 다스리면, 좌익은 과거 군사독재 수법이라고 비난해 자신들을 피해자로 포장해 국민들의 동정을 받아내고자 한다. 이명박 정권을 과거 독재권력의 연장으로 몰아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다.

 반대로 좌익 세력은 이명박 정부가 좌익의 폭력에 겁먹고 무기력하게 물러서면, 국민들로 하여금 우익 정부를 무능·무책임한 정권으로 얕잡아 보게 한다. 좌익 세력은 지난 1년 동안 폭력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권 무능화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하였다.

 폭력을 통한 좌익의 이명박 정권 무력화책동은 지난 12월 국회 예산안 처리 격돌에서도 드러났다. 민주당내 강경 좌익 분파들로 구성된 '민주연대'는 12월 "12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합의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서민층을 위한 예산안이 대폭 보완될 때까지 정부 여당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끝까지 싸워" 무력화 시켜야 한다는 폭력투쟁 노선을 반영한 소리였다. 무력투쟁을 통해 우익 정권을 주저앉히거나 무능한 존재로 몰아 스스로 무너지도록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다.

 보수 정권의 무능을 세상에 드러내

 특히 민주노동당은 18대 국회에 들어와 더욱 폭력으로 날뛴다. 국회의석 299석 가운데 겨우 5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민노당 의원들은 폭력적인 단상 점거등으로 의정활동을 마비시켰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는 회의장에 들어가 주먹으로탁자를 내리치기도 하고 밟고 올라기고 하였다.

 그는 "우리 보고 깡패라고 하는데 우리 깡패 맞다. 그러나 강도 잡는 깡패"라고 주장하였다. 실상 민노당 의원 5명과 보좌관 20여명은 깡패처럼 뭉쳐다니며 예산안 처리를 방해했다. 민노당측에서는 그같은 의정활동 마비가 "투쟁에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털어놓았다.

 민노당이 의정활동을 깡패 수법으로 마비시키는 것을 "투쟁의 성공"이라고 자평한 것은 보수 정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전술이 성공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폭력 투쟁에 맞서지 못하고 압도당하였음을 반영한 말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의 우익 정권 무력화 투쟁으로 국회는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 12월 18일 이후 법을 만드는 입법의 전당 국회는 깡패 소굴로 전락되었고 무법천지로 떨어졌다.

 한나라당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상정하려하자, 민주당과 민노당 당직자들은 쳐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때려부수기 시작하였다. 건물을 철거할 때 쓰는 대형 해머, 빠루(쇠지렛대), 전기톱, 징, 소방호수, 의자, 분말소화기, 주먹질, 발길질 등 닥치는 대로 휘둘렀다. 그 후에도 국회의장실,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실들이 야당들에 의해 점거되었다. 18대 국회는 처음부터 좌익 정당들의 방해로 원구성 조차도 임기 개시 82일만에야 가능할 정도였다. 이명박 정권을 무능집단으로 내몰기 위한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상수도사업 민간 위탁 방안을 검토하던 중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닥치게 되자 없었던 일로 포기하고 말았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방안도 "대기업 특혜용"이란 비판이 일자, 그것도 실시 시기를 1년 뒤로 미뤘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규제 철폐 대상 1564개 중 8월말까지 없앤 것은 겨우 401개로서 4분의 1에 그쳤다. 11월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이 대통령이 은행들에 대출 확대를 독려했지만, 은행들은 깔아뭉갰다. 한나라당은 이해당사자들의 "반대" 소리만 나와도 없었던 것으로 물러섰던 것이다.

 "실용" 버리고 "보수우파" 배짱 보일 때

 좌익세력이 기도한대로 이명박 정권은 무력화되어 갔다. 그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무법천지로 전락되고 보수세력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환멸은 하늘 높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결과는 2012년 대선에서의 우익세력 참패를 피할 수 없다.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선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배짱과 소신이 요구된다. 이 대통령은 좌익 세력의 불법·폭력 투쟁을 엄격히 다스려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 불법·폭력 시위가 자행될 때 캄캄한 밤 청와대 뒷산으로 숨을게 아니라 경찰청으로 달려가 법대로 엄히 다스릴 것을 지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특별담화라도 발표해 국회 난동자들을 법대로 엄격히 다스리겠다고 선포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단호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촛불시위 때처럼 청와대에 숨어든 것 같이 조용하였다.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깡패 의원들이 주먹을 휘두르며 의정활동을 방해하면, 몸으로저지해야 하고 법과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172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고작 83명의 민주당과 5명의 민노당 의원들의 주먹에 겁먹고 엉기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끝내 나라는 폭력에 굴복, 뒤집히고 만다.

 12월 18일 한나라당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야당의 쇠망치와 전기톱 폭력에도 겁먹지 않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상정시킨 것은 소신과 배짱 발휘의 신호탄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그 소신도 작심삼일로 끝날지 모른다. 한나라당은 태생적으로 웰빙당 이라는데서 그렇다.

 이 대통령은 임기 5년중 1년을 친북좌익의 조직적 불법·폭력 책동에 밀려 허송세월하고 말았다. 앞으로 남은 4년도 그렇게 보내서는 안된다.

 불법·폭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그는 지난 8월 "앞으론 조용한 배짱으로 가겠다"고 장담하였다. 이어 그는 "초기에 세워놓은 원칙에 충실하겠다. 상황을 모면하지 않겠다"고도 다짐하였다. 그는 12월 18일 공직자로서 "일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면서 하다가 실수하는 사람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밖에도 그는 뒤늦게나마 12월 22일 "이제 대한민국은 확고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상상했던 것 보다 더 깊고 넓은 상황에 와있다"고 경고하였다. 이 대통령은 이제야 친북반미 좌익세력의 위협이 "전에 상상했던 것 보다 더 깊고 넓게" 파고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싶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그놈의 기회주의적이며 우유부단한 "실용주의"를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이 대통령이 내건 실용주의는 참모와 각료 그리고 한나라당 사람들조차 실용주의자로 만들었다. 원칙도 소신도 배짱도 없이 각자의 웰빙만 추구하는 기회주의적 실용주의자로 잘못 길들여 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동안 대선 때 확언한대로 "보수우파" 이념에 입각해 국정을 "조용한 배짱으로" 끌고가야 한다. 그는 친북반미 좌익세력의 불법·폭력 도발이 발생하면 청와대 뒷산으로 올라가 "상황을 모면"하지 말고 "일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면서" 그에 맞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 대통령 자신은 물론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 모두 공멸할지 모른다. 국가적 재앙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한국논단2월호>

 정용석(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