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전처럼 굴욕으로 얻어지는 평화는 평화 아니다
북핵 보유하는한 한반도 안보는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 한지 1년 이되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한 선거 혁명을 통해 10년의 좌파 정권을 종식시킨 이명박 정부는 임기 초반 1년을 다른 정권보다는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대통령 임기 초반의 국민지지 여론이 이명박 정권처럼 낮은 경우도 없었을 정도다.

 劣惡한 내외환경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

 2008년 4월부터 8월 정도까지 지속된 촛불의 광풍과 9월 이후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이로 인한 한국 경제의 침체 상황은 경제부흥을 목표로 삼아 출범한 이명박 정부를 짖 누르는 불리한 국제환경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초반 1년동안 외교 및 안보, 국방 관련 부분에서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정권교체를 염원했던 국민들이 요망 했던 외교 안보 정책에서의 변화를 상당 부분 만족 시켜주고 있음이 사실이다.

 좌파 정권 10년의 왜곡되었던 외교 및 안보정책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서의 업적을 평가하기는 이르며 업적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눈에 보이는 성과를 이룩하기에는 그 시간도 너무 짧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의 평가는 성과 위주가 아니라 우리국민이 원했던 올바른 방향으로 외교 및 안보 정책이 변환하고 있는가? 좌파 정권이 잘못했던 외교안보 정책이 광정(匡正)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국가도 그 나라 국가이익의 최우선 요건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다. 국가 안보란 마치 개인들이 생명과 재산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국가들은 자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비한다.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은 정상적인 국가들의 경우 자국의 힘을 증강시키는 조치를 취한다거나, 또는 자국과 정치 경제 체제를 공유하고 정치 사상을 같이하는 국가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국가의 지도력이 변변치 못한 국가들의 경우, 위협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위협에 아부하거나 빌붙어서 순간의 위협을 피해 보려는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의 사례가 역사상 없는 바는 아니다. 그처럼 굴종적인 외교를 통해 위협을 일시적으로 피해 보려는 국가들은 결국 국가의 독립과 자존을 잃어버리거나, 미처 대처하지 못한 탓에 더욱 힘든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다.

 지난 10년 좌파 정권의 안보 및 외교 정책에서의 왜곡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들은 이해 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 보다는 낫다’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굴종적 대북 정책을 정당화시키려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라면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다.

 한국민의 誤導된 南北觀, 국제정치관

 처칠 수상은 히틀러 나치 독일의 압제 하에 살기 보다는 전쟁을 택한 고통스런 상황에서 영국 국민들에게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 미안하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혹시 지난 10년 한국을 지배했던 사람들은 김정일 정권이 통치하는 북한이 통일의 주역이 된 나라에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 10년 한국 정부는 한국의 안보장치를 하나하나씩 해체 해 나갔다. 자주 국방이라는 미명하에 한미동맹을 서서히 해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던 것이다. 사상과 이념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북한의 정권을 같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싸는 대신 동맹국 미국을 적국으로 몰고 나갔다.

 결국 대한민국의 다수 국민들은 햇볕정책으로 상징되는 10년 동안 북한에 대한 비정상적인 굴종 외교, 북한정권 살리기 외교, 퍼주기 외교, 반미 외교 등에 대해 분노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라는 미명하에 북한에게 제공된 천문학적인 지원은 북한을 결국 핵보유국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했을 뿐이며 미국과의 불화는 국제 체제에서 한국의 처지를 썰렁하게 만드는데 기여했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좌파정권의 왜곡된 외교 안보 정책을 재정비할 사명을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았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대북 강경정책이라고 비난하며 남북관계가 악화 되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사용한 적이 없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늘상 그러듯이 상대방에 대해 으름장을 놓은 적도 없고, 싸우자고 한 적도 없다.

 북한은 10년 동안 좌파 정권이 했던 대로 북한에 “굴종”하는 한국 정부를 원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그러지 않자 “화”를 내고 있다. 북한이 화를 내는 것을 보고 한반도가 긴장상태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국민들이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은 남북관계, 국제정치에 대해 오도된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좌파 정부가 국민들에게 잘못된 국제정치 인식을 심어준 결과다. 바로 이 같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남북한 관계는 진전 될 수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체제에 대해 좌파 정권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실패한 체제다. 국민을 제대로 먹고 입히지 못한 체제이며 영하 20도가 넘는 추운 날 어린이들에게 양말도 제공하지 못하는 나라다. 인권을 유린하는 체제이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병탄할 것을 국가목표로 삼는 나라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전 한반도에 확산시키려 하며 이러한 목적에 도움이 된다면 무력의 사용도 전혀 주저하지 않는 초군사 독재 정치 체제다.

 김정일 지원하는 대북정책 止揚할 때

 결과적으로 북한은 국민을 굶겨가면서 핵폭탄을 만들고 인권을 유린하는 사상 최악의 독재 체제가 되었다. 한국의 대북한 정책은 바로 북한의 초군사 독재 체제하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을 구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져야 한다. 김정일 북한 정권의 존속을 지원하는 대북 정책은 금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비핵, 개방, 3000’이라는 정책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을 하면 우리가 적극 지원, 북한 주민의 평균 소득을 3,000달러 수준으로 올리도록 지원한다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비록 “어떻게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액션 플랜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의 기조로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핵을 제거하지 않고, 개방을 하지 않는 북한 체제에 대한 지원은 없다는 조건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한 정책은 일단 올바른 방향으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이명박 정권을 비난하고, 한국의 일부인사들이 현재의 남북관계를 규탄하고 있지만 이는 남북 관계를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굴종함으로 얻어지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돈을 갖다 바쳐야 유지되는 평화도 평화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우선 과거의 잘못된 대북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한미 동맹의 회복 절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후 아직 사과를 받아 내지 못했다. 사과를 확실하게 하고 앞으로 재발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 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은 중지 되어야 한다. 개성공단은 보다 자유주의 경제 원칙에 입각한 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국에서 가망 없는 사양 산업을 처분하는 장치가 되어서도 안되고 북한 주민의 값싼 노동력을 이익의 근원으로 삼는 곳이어서도 안된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안보는 없다. 북한 핵을 제거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대북 정책은 북한이 핵을 폐기 하도록 몰고 가는 정책이어야 한다.

 북한과 함께 과거 남한 정부가 벌였던 쇼들이 이명박 정부 수립 후 대폭 줄어들거나 없어졌다. 잘하는 일이다. 북한을 변화시키지 않는 어떤 대북 정책도 결국은 독이 된다. 북한에 대해서도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부여 받은 가장 큰 외교 안보 정책 관련 과제는 한미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다. 한미 관계는 50년이 넘는, 역사적인 동맹 성공의 사례였지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유명무실한 파탄 상황이 되었다. 좌파정권들은 ‘동맹 관계’를 ‘우호 관계’ 정도로 착각하는 수준의 외교 정책을 전개했다. 동맹 관계란 “공동의 적”을 가진 나라들이 공동의 적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협력하자고 맺는 약속을 말한다. 동맹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공통의 적에 대한 인식이 같아야 한다.

 미국은 북한을 적으로 생각한다. 9.11 이후 북한은 특히 심각한 적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테러리스트들을 군사훈련 시키고 그들에게 무기를 제공하는 나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이 중동 지역 테러리스트 및 그들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 훈련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지 오래된 일이다.

 노무현 정권은 “균형자”라는 국제정치적으로 무지한 발상으로 반미주의의 꼼수를 은닉하려 했다. 균형자의 첫 번째 조건은 비동맹이고 두 번째 조건은 막강한 국력이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서 균형자 노릇을 하려면 우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종료했어야 했다. 결국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말았지만 균형자론은 노무현 정권의 반미 해프닝 중 하나로 끝났다.

 대미관계 회복하고 4강외교 기초닦은 MB

 이상에서 설명한 바처럼 미국은 북한을 주요한 적국으로 상정하고 대북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한 시점에 대한민국의 좌파 정권은 북한을 친구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미국을 적국으로 인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니 능히 그럴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세계화 시대의 국제사회에서 이단아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를 단죄한 것이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 회복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존재를 부인하고 무력을 통해서라도 한반도 전체를 주체사상이 지배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북한 정권을 친구가 아니라 적이라고 인식하면 한미동맹은 저절로 회복될 일이다. 북한의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맺은 것이 한미동맹 아니었던가?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을 방문했고 미국 방문 귀국 길에 일본을 방문했다. 외교의 정석대로 행동한 올바른 일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도 방문함으로써 3강 외교의 기초를 닦았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에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제일 중요한 동맹국이다. 일본 역시 한국의 안보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나라다.

 물론 중국과도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가 예의 주시해야 할 천연자원 보유국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 회복은 이명박 정부의 1차적 외교 사명이며 이명박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칭송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미 관계의 개선은 눈에 보이는 이득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독도 문제를 부시 대통령이 해결해 주었고, 2008년 가을 이후 닥쳐온 국제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워싱턴 정상 회담에 한국은 당당하게 초대되었다. 한국의 참여를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반미주의로 급선회한 스페인이 한국보다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도 G20 정상회담 초청국에서 제외 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은 보다 분명하고 당당해야

 이명박 정부를 비록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더 분발해야 할 부분과 개선해야 할 요인들이 많이 있다. 우선 정부의 대북 정책이 보다 분명하고 당당해 보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어서도 안 되고 잘못된 이상주의에 근거한 정책이어서도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외교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이 쇄신되어야 한다. 지난 10년 권력에 안주하며 정책결정의 상층부로 진출한 공무원들이 이명박 정부의 현실적인 외교 및 안보정책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 출범 후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문제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필요한 관료 집단을 쇄신해야 하는 것은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6.15 공동선언, 10.4 선언과 같은 한반도 미래를 위한 장기적 구상과 통일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약속들은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역시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 합리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미국 요구 당당히 들어주고 우리 필요 요구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화 되어야 한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우리 것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외교적 담대함도 필요하다. 오바마 정부는 아프카니스탄 파병 및 국제 반테러전쟁에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담당하는 비율의 증대를 요구할 것이다.

 한국은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당당하게 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미국에게 요구하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원해야 할까?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한반도에 다가온 “기회”가 자유 민주 평화 통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초석을 놓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한국논단2월호>

 이춘근(정치학박사, 미래연구원 연구처장, 이화여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