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를 '실용정부'라고 한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이 실용주의에 있음을 시사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철학도 실용주의의 연장선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좀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수요자 만족도 충족시키겠다던 공약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교육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매우 쉽고 분명하게 2가지 말로 정리하였다. 하나는 "선진교육 없이 선진경제 없다"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것이었다. 전자가 교육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라면, 후자는 교육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위 두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선진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진교육이란 다름 아닌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은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공약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모든 후보들이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개혁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하였다는 점이다.

 사전 준비된 교육 공약 더러는 실천 됐지만…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서 이명박 후보가 가장 높은 선명성을 드러냈었다. 즉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교육수요자, 즉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의 여망에 입각하겠다는 점에서 가장 앞서갔다.

 요컨대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비전은 '선진교육' =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은 교육'의 달성이며, 교육개혁 철학은 "국민(특히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은 선진교육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국민의 참여와 지지에 의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쉬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지원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공약은 2007년까지 한나라당에서 당시 이주호 의원이 연구하고 발표했던 법안이나 정책들이 공약으로 구체화 된 것들이 많다. 즉 사전부터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다. 그 결과 정권인수위가 '교육인수위'라고 할 정도로 교육개혁정책의 발표가 많았고, 정권초기에 발빠르게 교육개혁이 추진되었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교육공약과 추진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2 참조>

[표 1] '학교만족 2배, 사교육 절반'의 5대 실천 프로젝트

'학교만족 배, 사교육 절반' 정책공약		추진현황		비고
주요항목	세부내용
1.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기숙형공립고교 150개	농어촌 88개교 지정	○	기숙형공립학교는 자율과 경쟁 시스템 저해 가능성
	마이스트 고교 50개	20개교 지정	○
	자율형사립고 100개	정책연구중	△
	고교특색살리기	100개교 공모 협약체결	△
	맞춤형장학지원시스템	국가장학재단법안 마련	○
2. 영어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	영어교사 연수 1200명	△	'영어체험교실'만들기 추진중
	영어로 하는 수업 확대	공식적 중지	×
	원어민보조교사 확보	TALK사업 지지부진 (Teach And Learning Korea)	×
	교사 국제교류 프로그램	해외연수 지지부진	×
	영어 잘하는 대학생 활용	지지부진	×
	교육국제화 특구 확대 도입	지지부진	×
3. 3단계 대입     자율화	1단계:학생부 및 수능반영자율화	2008년 월 기본계획 수정공시	◎	순조롭게 추진 중
	2단계:수능과목 축소	1개축소(2개 축소 예정)	△
	3단계:완전 자율화	수능업무 대교협에 이관	○
4. 기초학력,     바른인성     책임교육제	기초학력 미달 제로 프로그램	기초학력진단평가 추진	○	정보공시 내용에서 후퇴
	바른인성 책임제	학교규칙지키기 캠페인	△
	학교별 학력정보 공시	교육정보공시 시행령 발표	△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국가장학재단 설립추진	△
5.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교원의 경쟁력과 전문성 신장	교원평가법 제정 추진 중	△	지역교육청 개편방안 발표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정책연구 중	△
	교육여건 개선	계속 추진 중	△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학생 지원	지역사회 및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추진 중	○

[표 2] '대학강국 프로젝트'의 5대 실천 프로젝트

'대학강국 프로젝트' 정책공약		추진현황		비고
주요항목	세부내용
1. 대학관치     완전 철폐	관치없는 대학 학생 선발	정책 추진 중	○	계획대로 추진중
	관치없는 대학 재정 지원	연구성과 중심 재정지원	△
	국립대학의 단계적 법인화	서울대 등 부분적 추진	△
2. 취업100%     대학     프로젝트	대학 교육게 대한 평가·인증·퇴출 시스템	시행령 준비 중	○	계획대로 추진중
	취업을 높이는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 발표	○
	특성화 전문대학에 대한 수업 연한 규제 완화	대학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	○
	실효성있는 산학협력 지원	산학협력기술주식회사 설립	△
3. 맞춤형     대학생     자원시스템     구축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수립	법안 추진중	○	국회 입절차는 미진
	대학기부금 세액공제로 교내 장학금 대폭 확대	지지부진	×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연구 추진 중	△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양성	WEST(Work English Study Training)	○
4. 2080평생     학습 플랜	25세 이상 대학입학 확대	대학 자율에 의한 추진	○	계획대로 추진 중
	직장인을 위한 맞춤형 수강제도 도입	대학 자율에 의한 추진	○
	대학의 지역사회 가여 강화	대학평가 요소에 반영	○
	지식 나눔 프로젝트	정책연구 중	△
5. 글로벌     연구지원     시스템	연구비 공개 경쟁 체제 구축	연구 중	△	계획대로 추진중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	WCU(World Class Univ)	○
	해외석학 영입 프로그램	시행중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
	대학과 연구소의 연계	대학과 연구소의 자율 추진	△

이상에서 보면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제외한 거의 모든 공약들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거나 정책 연구 중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공약이나 정책 연구가 청와대의 주도에 의해 초기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특징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촛불시위의 여파로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이 교체된 이후에는 청와대와 교과부에 의한 교육개혁에 대한 주도권이 포기되고, 오히려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의해 교육개혁이 견인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청와대나 교육부보다 서울시 교육청이 적극개혁

 이명박 정부에 의한 ‘4.15 교육자율화 조치’에 대해 전교조로 대표되는 세력들은 ‘미친 교육’이라고 매도하면서 교유객혁 추진에 대해 정면에서 반기를 들었다.
 여기에 견디지 못하고 교육과학 문화수석이 사퇴하고, 이후 청와대는 교육개혁의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준 것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였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를 전교조 vs 반전교의 구도로 치러졌고, 공정택후보가 전교조가 미는 주경복 후보를 누르고 어려운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전교조로 대표되는 교육개혁 반대세력의 반발을 누르고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이전 정부시절에 전교조와 맺었던 단체교섭을 파기하였고, 전교조에게 다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던 건물을 회수함으로서 전교조와의 대립을 불사하는 자세를 보였다.

 그리고 전교조가 ‘귀족학교’라고 매도하고 국민 간에 적대감을 조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국제중학교 2개교에 대한 인가를 추진하였다. 이는 공정택 교육감의 선거공약의 하나로서 ‘수월성 교육’에 대한 서울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였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한다고 비판 받아오던 금성출판사 간행의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시도교육감회의에서 제기하는가 하면, 인문계고등학교 교장 및 학교 운영위원장 회의를 소집하여 교과서 연수를 시도하고, 나아가 서울시내 고등학생들에게 한국근현대사 교육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일각으로부터 교육청이 나서서 우편향 역사교육을 하려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국정철학을 청와대나 교과부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특히, 10월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국가수준 학원성취도 평가에 대해 전교조의 일부교사와 이에 호응하는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섰을 때에도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분연히 나서서 관련 교사들을 중징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도의 이명박 정부의 교육 개혁은 초기에 청와대의 주도에 의해 강력하게 드라이브 되었는데, 촛불시위의 여파로 1기 청와대 비서실의 개편이 있은 이후 주춤하였다.

 전교조와의 대결 불사 교육공약 그런대로 추진됐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의해 다시 탄력을 받아 후반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전반기와는 달리 전교조와 정면 대결도 불사하면서 강력하게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8년도는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지만, 교육 분야 만큼은 일부 포기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교육공약이 실천되고 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한 해였다.

 이처럼 교육 분야에서 추진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타난 이유는 2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정책 공약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까지 마련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는 교육 분야의 공약은 국민의 여망을 최대한 존중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전교조와 같은 일부세력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는 국민의 여론적 지지를 받는 것들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008년도의 교육개혁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교육공약을 입안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던 이주호 초대 교육과학문화 수석이 물러난 이후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주호 초대수석은 상대적으로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데 적극성을 보였으나, 그가 물러난 이후 교육정보공시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하고, 수능과목 축소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모습이 보였다.

 여기에 더하여 하반기에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의해 전교조와의 대립국면이 더욱 강조되면서 교육개혁은 수요자 vs 공급자의 축보다는 좌파 vs 우파의 구도가 더 분명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좌파 대 우파 구도 아래 교육개혁 계속 추진될 듯

 2009년도에도 좌파 vs 우파의 구도 하에 교육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아직도 학부모는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부모입장에서 교육개혁이 주도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개혁이 성사되어 선진교육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다라서 2009년도는 선진교육 달성을 위한 기반을 확립한다는 입장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필자는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은 선진교육을 달성하기 위한 우선적 개혁 과제로서 다음의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종래의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적 교육지배체제를 혁파하고 지역과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교육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는 각급 학교와 교원 그리고 교육당국이 교육수요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수요자를 베이스에 둔 교육 정보공개를 더욱 확대하여 추진하고 학교 및 교원평가 제도 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권리를 확인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학력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원천적 교육권자인 학부모가 학교교육이나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실용주의만으론 안된다 원칙과 이념이 필수다

 아직 이러한 개혁들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새 정부 들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교육개혁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한 반발에 부딪쳤고, 그 한가운데 전교조가 있으며, 국민의 상당수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개혁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널리 설명하고 국민의 광범한 여론적 지지를 구하는 노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또한 교육문제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에, 국민여론이나 실용주의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교육문제는 기본적으로 중장기적 과제이기 때문에 원칙과 이념을 반드시 필요로 하며, 그 원칙과 이념을 분명히 하여,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출처 : 한국논단 2월호

 이명희(공주사대 역사교육과 교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