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부시정부 말기인 작년 말부터는 마치 지난 8년간의 북한 핵보유 방지 노력이 결국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듯이 북한의 핵무기보유 사실을 인정하는 문건들을 연이어 쏟아냈다.  작년 11월 미국 국가정보위원회가 발표한 Global Trend 2025, 12월에 공개된 미 합동군사령부의 연례보고서인 2008 합동작전환경,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의 포린어페어스紙 (2009년 1-2월) 기고문, 국방부 핵무기관리 태스크포스 보고서 등 일련의 공식문서에서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과 같이 핵무기보유국의 범주에 포함시켜, 북핵제거를 위한 6자회담 전망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필자는 작년 12월 워싱턴 방문 시, 부시정부 말년의 이러한 북한 핵보유의 기정사실화 추세에 대해 전직고위관료, 예비역장성, 전문가 등의 견해를 타진한 바 있다. 그들은 모두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fact)을 인정하는 것과 핵무기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status)를 인정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사실’의 인정이 ‘핵지위’의 공식 인정을 의미하지 않으며, 오바마 정부는 결코 북한의 핵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작년 11월 대통령 당선 직후 공개한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 밝힌 대로 ‘핵테러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북한 및 이란의 핵무기계획을 제거하려는 것도 핵테러 예방조치의 일환이며, "이를 위해 단호하고 직접적인(tough and direct) 외교"를 통한 문제해결을 공언하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현 6자회담 틀을 유지하면서 북한과의 직접대화도 시도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며, 힐러리 클린턴 국무부장관은 13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기 위해 6자회담과 양자 간의 직접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했고, 27일 국무부 기자실에서는 “북한과의 6자회담은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27일 상원군사위청문회에 출석한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서면으로 제출한 발언에서 “북핵6자회담이 플루토늄 생산에 대처하는데 일정 정도의 전향적 모멘텀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의 결과에 만족한다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북한당국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6자회담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0여 년 간 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방지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게는 핵보유국 간의 핵군축회담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에게 평화적으로, 외교수단 만으로 현재 손에 쥐고 있는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모두 폐기하란다고 해서 북한이 말을 듣겠는가?

 문제해결의 관건은 앞으로 오바마 정부는 북한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것이고,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클린턴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핵합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해제했던 제재의 부활을 물론 새로운 제재도 고려하겠다”는 단호한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일방주의를 배격하며 동맹국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적용하려 할 때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얼마나 협력할 것인가이다.

 한마디로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한·미 동맹국 간의 긴밀한 공조관계다. 이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이 힘을 받게 되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협력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한편, 오바마 정부도 한국의 국익을 훼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북한과 먼저 협상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동맹국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자협력을 강조하는 오바마 정부의 핵, 인권 등 대북정책과 앞으로의 6자회담 결과를 기대해 본다.(konas)

 박용옥(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전 국방부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