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사건이 일어난것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비극이다.

이런 참사가 일어난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지난 40년간 압축성장에서 오는 모순과 분배의 불합리성 그리고 도시재개발 만능행정이 빚은 복잡다단한 문제가 원인(遠因)이었다. 이런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70～80년대의 권위주의시대 있었던 구시대적 과격한 폭력적 저항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확대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갈등 법과 제도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게 민주주의의

비록 재개발조합측의 탐욕이 지나쳤다고 해도 세입자측이 긴 호흡아래 이를 평화적인 대화로 풀려는 노력보다 망루와 화염병을 동원한 각종 폭력적 방법과 수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것은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다. 1990년대 들어 우리는 70년대의 산업화에 이어 어럽사리 갖은 악전고투 끝에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성공했다. 민주화는 법치주의가 중심개념으로서 모든 갈등을 법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90년대 이후에도 한총련등 각종 친북세력들이 NGO라는 미명아래 길거리 폭력을 동원, 공권력에 화염병과 새총 돌멩이들로 대응, 저항해왔다. 심지어 경찰차와 정부건물에 방화를 하는가 하면 작년 촛불시위때는 범인을 검거하러 나온 경찰의 옷을 벗기고 집단린치를 하는 무법천지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런 폭력행위는 정당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폭도만이 저지르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

폭력저항 중심세력은 역시 주한미군 철수와 보안법철폐 주장 친북좌파들

이처럼 공권력에 대한 폭력적 저항은 항다반사로 변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폭력저항의 중심세력은 역시 주한미군철수와 보안법철폐를 주장하는 친북반미 좌파세력들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그런 폭력적 행태가 용산사건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여기에 경찰의 조기진압이 가세함으로써 참사사건을 빚게 된것이다. 용산참사사건은 평화적인 시위와 대화라는 법치주의적인 방법과 수단을 썼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 일어난 것이다.

현재의 초점은 정부와 국회가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을때다. 여야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용산참사사건은 정치사회적 문제다. 그렇다면 여야의원들은 이문제를 국회와 정치권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다. 법과 제도권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며 태도일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4개 야당이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생민주국민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공동으로 ‘용산 폭력살인 진압 규탄 및 MB악법 저지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국회본분 무시하고 친북좌파세력들과 거리집회 하는게 야당 할짓인가

법과 제도로 인정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이런 친북반미 좌파세력들과 어깨를 겯고 이들과 함께 거리집회로 나온다는 것은 권위주의시대인 70～80년대의 구시대적인 망발로서 국민들 입장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안에서 국정현안을 논의하도록 책임지워져 있다. 지금은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다. 국민들과 각종단체들은 법과 제도에 의해서 국정현안과 갈등에 관해서 정부에 평화적으로 항의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문이 열려있다.

그럼에도 야당과 국회의원들이 이런 평화적인 문제해결수단을 제쳐두고 거리집회와 시위로 나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같은 후진국가란 말인가. 우리나라는 올림픽과 월드컵대회를 개최하고 아시안게임을 세 번째(인천대회까지 포함)주최하고 국민총생산 세계 13위에 올라있는 중강국이다. 거기다 2차대전후 독립한 신생국가로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모범국가로 모든 후진국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선진국이다. 이런 나라에서 자고깨면 거리에 폭력과 화염병이 나뒹구는 폭력시위의 나라로 추락하다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그런가 하면 작년 말에는 국회안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헤머와 쇠톱으로 문을 부수는가하면 민노당 대표인 강기갑의원이 국회사무총장 책상위에 올라가 발로 굴르며 난동을 부리는등의 온갖 추태를 부렸다. 이런 못난광경이 전세계 신문방송과 인터넷을 타고 확산됨으로써 국격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국가브랜드에도 먹칠을 했다. 오래전부터 국회의원들의 이미지가 훼손되었지만 그사건 이후 국회의원 하면 시정잡배 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부정적 의식과 충격이 국민뇌리에 박히게 되었다.

사사건건 부정적 이미지만 키워가는 국회 과연 필요한가

사사건건 부정적 이미지만 키워가는 국회라면 과연 국회가 필요한가라는 심각한 의문마저 불러일으킨다. 국회의원수를 일본처럼 30%로 축소해서 210명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국민들의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지난 1월 31일밤 청계천광장 집회를 주도했던 '민생민주국민회의'는 지난여름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했거나 적극 가담했던 세력들이 모여 만든 연합체다. 전교조,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언론노조, 민언련 등 400여개 친북반미 단체가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2002년 효순·미선 양 사건 이래 각종 친북반미 폭력시위에 앞장서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맥아더 동상철거,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 그리고 주로 주한미군 철수 등을 끈질기게 주장해 온 친북반미 세력이 주축이다. 친북정당인 민노당은 그렇다치고 여기에 제일야당인 민주당이 참여했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로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날 집회에 대해 “제(諸)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연대해 정권의 비정(秕政)과 실정(失政) 규탄대회를 가진 것은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주도한 6월 민주항쟁 이후 22년 만”이라고 시대착오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논리는 자기논에다 물대기식 억지며 무식을 폭로하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민주당 사람들은 민주와 법치의 기본조차 파악못하는 인성무러기라는 비난을 들어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다.

1987년의 '6월항쟁'은 독재와 유신정권을 반대하고 이의 철폐를 관철하려는 전국민들의 저항으로서 정당한 민주화운동이며 용산참사사건은 그야말로 도시재개발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세입자들과 조합간 공권력간 갈등과 마찰에서 빚어진 참사사건인 것이다. 이사건이 정부의 독재와 탄압으로 빚어진 것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문제의 성격과 갈등의 차원이 서로 100% 다른 사인데도 동일차원에다 두려는 것은 견강부회(牽强附會)이자 무식을 폭로한 억지논리에 다름아니다.

민주화시대 국정어젠다 처리는 법과 제도 따라야

지금은 민주화시대다. 민주화시대는 누구나 법과 제도에 따라야 한다. 모든 국정어젠다를 법과 제도에 따라 평화적인 논리과 관행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 모든 갈등과 문제를 정부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완비되어있다.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있고 정부에 청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당대표와 국회의원들이 법과 제도를 배제하고 친북반미 좌파세력들과 합세해서 거리집회로 나선다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 국민이 후보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할때는 국회안에서 국정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해달라는 주문이지 반대한민국 세력이자 친북반미세력들과 함께 거리로 몰려나가 반체제정치세력처럼 엉뚱한 행동을 하라고 요구한 것은 분명 아니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고통속에서 보내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놀아도 세비가 꼬박꼬박 나와서 고급승용차에 비서와 보좌관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호의호식하고 때로는 해외 골프도 즐기지만 혈세를 대는 국민들은 생활고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업은 일자리 나누기를 하고 임원연봉을 삭감하며 월급을 동결하는 가 하면 자영업을 하는 동네 가게들은 대다수 문을 닫고 있다. 마치 전쟁으로 생활터전이 초토화되다시피 국민생활은 도탄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등 야당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하는 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제발 국회의원들은 철이 좀 들어서 10만 선량답게 국가지도자 답게 의젓하고 믿음성 있게 처신하기를 바란다. 미국 오바마에게 낙선한 존 매케인 같은 위대한 애국자를 본뜨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두 사람은 선거기간중 상호 격렬하게 비판했지만 선거후 오바마의 시카고 선거사무실에서 45분간 회담하고 국정현안에 관해서 상호 협조하기로 했으며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야당인 공화당 지도자인 매케인은 오바마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고 오바마행정부 지지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박차고 가투 벌이려면 뱃지부터 먼저 떼야

민주당과 야당이 온힘을 다 합쳐 정부를 도와도 침몰하는 경제위기에서 헤어날지 말지인데 한술 더떠서 민주당이 국회를 외면하고 용산참사를 2월국회의 정치이슈로 삼으려 해서야 되겠는가. 민주당은 국민의 눈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제발 민주당은 60년 정통야당답고 차기 대안정치세력이 될 수 있는 믿음직한 공당으로서 신뢰를 쌓아올리기를 바란다. 용산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일방적으로 책임자 처벌만을 요구할 수 있는가.

세계 경제 질서 패러다임은 급물살을 타며 급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밤낮 이런 비생산적인 정치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여야를 초월한 국민통합이 이뤄져야만 한다. 이제 우리 정치권도 안만 보는 `우물 안 개구리`탈을 벗고 바깥 세계로 시야를 활짝 넓혀 국난극복에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http://newsandpeople.com)

여영무(뉴스피플 주필/남북전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