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출범을 크게 환영하면서 큰 기대와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었다. 그 야심찬 목표란 ‘북한이 미국과 절친한 관계를 만들면서 남한을 소외시키고 한미동맹을 약화 내지 폐지시키며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미국의 인정을 받는다’는 소위 ‘통미봉남’이었다. 본래 이러한 북한의 목표는 이뤄질 수 없었지만 예상보다 휠씬 빠르게 물 건너가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이 물 건너가고 있는 징후들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나타난 첫째 원인은 북한의 오산된 대남강경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北, 남북관계 경색국면으로 몰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소위 남남갈등을 부추기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해 남북관계를 경색국면으로 몰고 왔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 및 조사 거부, 육로 및 철로 단절, 개성공단 남한 근무자 철수, 금강산관광 폐쇄, 북한군 총참모부 ‘대남 전면대결 태세’ 경고 및 협박 메시지 발표, 지난 1991년 기본합의서 합의사항 무효화, 북방한계선(NLL) 폐기선언 등 각종 강박행위들을 구사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 강경정책은 남한사회에서 남남갈등을 증폭시키면서 경색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돌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폐기하기 위함이었지만 그 결과는 오바마 정부에 북한은 역시 문제아라는 인식만 강하게 심어줬다. 이러한 인식의 반응이 4일 주한 미군사령관 월터 샤프의 “지속적인 북한의 도발행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대북경고를 도출하게 했다.

둘째, 북한의 지속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및 불포기가 북한의 통미봉남을 물 건너가게 하고 있다. 북한은 애초부터 핵 폐기에 대한 일말의 의향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북한은 그동안 ‘9ㆍ19 공동선언(2005. 9. 19)’ ‘2ㆍ13합의(2007. 2. 13)’ ‘10ㆍ3합의(2007. 10. 3)’ ‘싱가포르 합의(2008. 4. 9)’ 등 북핵 폐기를 향한 선언 및 합의들에 임하는 척하면서 실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마감을 기다리며 시간을 끌었고 각종 사술을 부리면서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였다. 북한의 종국적인 목표는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이었으며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오바마 정부 출범과 함께 본색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이미 2007년 7월4일 북한 군축평화연구소 대리소장 한성렬의 “한반도 비핵화는 오직 미군 철수 등을 통한 미국의 적대적 조처 중지와 북미의 핵 폐기를 위한 동시적 조치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핵보유 의지뿐 아니라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 징후 포착 등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는커녕 개발 및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 및 확산시키는 것은 오바마 정부에 절대불용의 이슈이며 이것이 통미봉남을 물 건너가게 하고 있다.

지나친강경책에 '문제아' 인식만

셋째, 오바마 정부의 합리성과 이성이 통미봉남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냉철한 이성과 합리성은 오바마 행정부의 합리성과 이성의 질을 고품질화했고 이러한 오바마 행정부의 합리성과 이성은 저질의 이성과 합리성을 보유한 북한 김정일 정권의 통미를 어렵게 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의 북한에 대한 냉철한 이성적 대응이 북한의 통미봉남을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의 남북경색 유도에 말려들지 않고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면서 동맹국 미국과 정직하고 진실된 대화를 나누며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현 정부의 대북 및 대미정책이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을 물 건너가게 하고 있다.(konas)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