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도발 움직임이 갈수록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작년 9월 김정일 신변에 이상 징후를 보인 이후 1.1신년공동사설에서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고 남한정부에 비난을 강화하더니, 남한정부가 호응을 보이지 않자 그들의 상투적 노림수인 벼랑 끝 위협의 강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1.17 북한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의 “혁명적 무장력의 전면적 대결태세 진입” 선언 ▲1.30 북한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북방한계선(NLL) 폐지 등 남북간 모든합의 무효화” 선언 ▲2.11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의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 준비 ▲2.13 황해도 해주와 옹진반도에서의 집중배치된 해안포 진지의 외부 노출 및 훈련 증가 ▲2.18 북한인민군총참모부 대변인의 “북한군의 전면태세 진입” 재 선언 ▲2.19 북한조선중앙통신의 “남북간 무력 충돌은 시간문제” 언급 등 대남협박과 위협은 가히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전면전(全面戰) 전야를 방불케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사거리 20㎞의 구경 76㎜, 100㎜ 해안포를 사거리가 30~40㎞로 늘어난 개량된 해안포(구경130mm)로 일부 교체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군 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긴장조성 배경과 의도

북한이 이처럼 군사적 도발을 암시하는 위협을 간단없이 토해내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핵검증 의정서를 놓고 북미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새롭게 들어선 美 오바마 미 행정부와 직접협상을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일정부분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의도도 보이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정부로부터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의 6.15, 10.4선언에 따른 대북식량과 대북돈줄을 받아내려는데 있는 것이다. 즉 저들은 지난 10여 년간의 남한과의 밀월여행이었던 좌파정권의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김정일은 지금 초조하다. 핵을 무기로 한 대미협상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남한에 의지해 온 비료와 쌀, 에너지 문제 등도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올 춘궁기를 맞아 북한 주민들은 아사직전 상태로 몰려 북한 내부의 반 김정일 폭력난동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죽을 지경일 것이다. 병세는 깊어질 대로 깊어지고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발언대로라면 후계자 문제로 내란의 위기마저 보인다. 이러한 국면타개를 위해 김정일 집단은 남한의 이명박 정부를 타켓으로 삼아 연일 그 위협의 포화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북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신뢰감 느껴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관되고 의연하다. ‘비핵.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표명한 이래 단 한번도 북한 구미에 맞는 대북정책을 이래저래 바꾼적이 없다. 이것이 북한 김정일에게는 치명타가 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묵살하고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남한에 대해 그 핵무기를 무기삼아 무조건적인 굴종을 강요하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정부의 태도는 과거정부와 달리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다. 이것이 북한 김정일에게는 조바심 나고 초조감을 갖게 만든 것이다. 북한 김정일은 지금 북에서 북(협박)치고 남한 좌익세력들이 장구(사회불안 조성)치면 남한 정부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날 수많은 은혜를 듬뿍 안겨줬던 DJ와 노무현이 건재해 있는 동안그들을 추종하는 수많은 종북.친북세력들을 이용하여 이명박 정권 와해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김정일의 큰 오산이다. 이것은 곧 우리의 대북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난 10여 년간 14조원을 주고도 ‘핵과 협박’을 선물(?)받은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제 더 이상 속을 것이 없다. 한마디로 반대급부없는 대북지원(무조건 퍼주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북한이 협박한다고 해서 고분고분 북의 요구에 순응하리고 믿었다면 잘못이다. 김정일 집단은 더 이상 오만불손한 협박을 당장 중지해야한다. 우리 국민은 과거와 달리 일관된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만에 하나 북이 오판하여 도발을 감행할 경우 강력한 응징을 원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강력한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한미 군사력 증강해야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세하고 또,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자만에 빠지거나 손 놓고 있자는 것은 아니다. 유비무한(有備無患)의 안보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함은 물론이다. 튼튼한 제방도 쥐구멍에 무너지듯 우리의 방비가 제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안보의지가 무너지고 내부로부터의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잇단 북한의 대남 경고음에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게 북한세습독재집단이고 보면, 선동과 교란 목적의 국지적 도발이든, 이판사판 사생결단의 단말마적 발악에서 오는 전면전이든, 그 어떤 불장난이 저질러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만은 없다. 이에 우리 군과 국민 모두는 대북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첫째, 즉각적인 군사대비태세 확립이다.

서해를 포함한 접적지역에서의 군사도발에 즉각 응징보복 할 수 있어야 한다. 2차 서해교전시 좌파정권의 교전규칙 통제로 참담한 결과를 맛보았던 우리들로서는 최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교전규칙을 실전부대에 대폭 위임한 것은 곧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당연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20일 이 장관은 "북한 미사일이 날아오면 발사지점을 타격지점으로 삼아 공격하겠다"고 밝혀 공세적인 대응의지를 밝혔다. 이 또한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우리 군의 능력을 신뢰한데서 나온 것으로 국민들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말 얼마만에 들어 본 소리인가. 오랜 만에 군 수장으로서의 시원한 소리를 한 것 같다. 즉 적이 소화기로 도발하면 중화기로, 소구경 포로 도발하면 대구경 포로, 소형 함정으로 도발하면 군함과 공중폭격으로 대응해야하는 것은 선제공격을 당한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최선의 방책은 철저한 준비로 적의 도발을 사전 억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둘째,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세력들을 경계해야 한다.

북한의 계속되는 대남 협박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남북 및 북미 간의 협상력을 한껏 높이자는 속셈도 깔렸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북한의 속셈은 전쟁 공포감을 고조시켜 한국 내 좌파들로 하여금 대북 퍼주기를 해서라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하는 등 우리의 국론 분열을 유도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은 지난 광우병 파동 때와 국회 입법 파동 때, 그리고 이번의 용산 참사 때에 좌파세력들과 언론매체들의 李정권 타도를 바라보고 회심의 미소를 띠우며 한반도 적화통일의 청신호라는 생각하고 지금 대남협박의 카드를 강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바로 분단이후 남한 내부가 혼란하거나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해이해 졌을 때마다 북한은 어김없이 그것을 철저히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들의 돌출행위를 철저히 대응하고 국론분열을 노리는 세력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강력하고 새로운 한미군사동맹의 길 구축해야 한다.

북한이 전면전을 도발하려면 북한군은 한국군만이 아니라 군사동맹으로 인한 한미연합군을 다시 상대해야 할 것인데, 승산은 제로이다. 그래서 북한은 한미동맹을 이간시키고 통미봉남(通美封南)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이다. 북한의 기도가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여기에 철퇴를 가하는 '강력한 한미군사동맹'을 실증사례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결정 유보를 선언하는 길이요, 아프카니스탄에 미국이 요구하는 전투병을 파병하여 한미혈맹관계를 다시 한 번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도발 망상을 사전에 분쇄시킬 수 있는 가장 확고한 길이기 때문이다.

가장 확고한 자유와 평화 보장은 국민화합과 단결

결론적으로 북한은 해방분단이후 남침한다고 수없이 으름장을 놓았고 공갈도 쳤고 심지어 남북회담장에서 서울 불바다론까지 펴온 집단이다. 그동안 우리가 좌파정권의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한은 ‘같은 민족이다, 주적이 아니다’라는 대북정책으로 안보관이 해이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거기에다 사회불만세력과 좌파세력의 선동으로 정부타도와 체제전복까지 기도하고 있다. 마치 남과 북이 손잡고 대남 적화에 나서기라도 한 것처럼.

이러한 때 우리 국민은 동요하거나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국민 다수가 선택한 정부와 우리 군을 믿고 차분하게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경제성장의 최선의 방법은 국민화합이요, 국방의 최선의 길은 국민적 단결이다.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을 방해하고 사회혼란을 바라는 집단이 누구인가. 북한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다.

무망재거(毋忘在莒)의 의미를 되새길 때다. 이는 중국 제(齊)나라의 환공(桓公)이 거(莒) 땅으로 도망가 온갖 고생을 하고 돌아와 '거 땅에서 고생한 일을 잊지'않고 훌륭한 정치를 했다는고사에서 비롯된 말이다. 우리도 나라 빼앗긴 일제 식민 36년, 해방이후 전쟁과 가난 등 고난을 되새기며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를 생각하고 행동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 듯, 자유 속에 살면서 그 자유을 망각하고, 분단의 현실에 살면서 북의 위협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