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거듭되는 협박과 군사적 도발 가능성 위협아래서 한국이 가장 크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확고한 한미동맹과 지난 30여년 동안 전쟁억지를 핵심적으로 유지해온 한미연합사와 같은 제도적 강화가 관건"이라고 박용옥 전 국방부차관이 주장했다.

 박용옥(전 국방부차관)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11일 아침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 양수길)이 주최한 수요정책포럼에 초청강사로 참석해 실질적인 북한의 핵 위협아래 놓여있는 우리 한국의 입장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4강의 북핵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도 실질적으로 북 핵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과의 적극적인 공조와 더불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안보태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1991년 12월 판문점에서 개최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한 남북회담 시 남한측 대표를 지내기도 한 박 교수는 이 날 '협박하는 북한정권,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최근 북한의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과 조평통 성명, 그리고 북한군 최고사령부까지 나서 우리측에 대해 일방적인 위협발언을 하는 북의 의도와 상황을 분석했다.

▲ 1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 수요정책포럼. 이 날 포럼에서는 박용옥 전 국방부차관이 참석해 최근 북한의 위협과 도발 가능성 등을 핵문제와 연계시켜 강연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konas.net

 박 교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미국이 취해온 노선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즉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취해 왔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상태' 로 해체시키고자 처음에는 기세 등등하게 나왔지만 집권 후반기에는 모든 문서와 정책에서도 이런 용어들이 사라지고 2008년 여름 이후부터는 (핵을)인정하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다"며 미 합동사령부를 비롯한 관련 문건과 핵심 당국자들의 발언들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남한에 대한 도발, 협박, 공갈 성 발언과 곁들여 북한에 핵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의미를 해석했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한 개를 갖든 열 개를 갖든 상관없이 핵은 애매한 상태에 있어도 위력이 나온다"는 말로 미국의 주변국에 대한 핵 관련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을 언급하고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갖는다고 해서 별거냐, 우리 군사력이 막강하니 핵무기 한 두개 가지고 있어도 관계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는 군사지식을 전혀 모르는 말이 안 되는 말이다. 핵을 가진 군사력과 재래식 군사력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핵으로 무장한 군대와 그렇지 않은 군대는 비교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대칭 무기라고 한다. 전혀 의미가 다르다"고 위협범위와 수위 정도를 설명했다.

 이어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지난 1월 17일 성명을 통해 '전면대결상태 진입'을 밝히며 서해 NLL을 거론한데 대해 "(이런 성명은)1998년 이후 처음이고 서해 해상경계선을 고수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한국 전쟁이후 남북이 사실의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것이다. 그런데 당시 합의사항을 전면부인하고 있다"며 "북한은 (비핵화)합의를 해놓고도 핵실험을 준비하고 대포동 미사일을 준비해 1998년 이후 다시 발사징후를 보이고 있다. 시기가 언제인가 이지만 아직은 서해나 동해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고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공갈을 하면서 남한과 국제사회의 시선을 모으는데는 성공하고 있다"고 평했다.

 우리의 안보의식에도 한마디했다. "핵으로 무장하고 협박하는 상황인데도 국민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위기의식을 민감하게 느끼는 분위기도 아니다"며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의식의 부족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지난 좌파 정권 10년을 통한 유화적 햇볕정책으로 국민의 안보의식마저 흐려졌다는 얘기다.

▲ 강연하고 있는 박용옥 전 차관 ⓒkonas.net

 또 한미연합사 문제를 언급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2012년 '강성대국 완성의 해'를 들면서 "북한은 김일성 생일 1백주년을 맞아 그렇게 준비하는데 우리나라는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해다. 한쪽은 군사적으로 강한데 한쪽은 군사적 대응태세가 약화되는 상황으로 공갈 협박 위협에 놓여있다"며 "한미연합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한 백미로 한미간 군사동맹의 핵이고 (한국군이)전술전기를 연마하고 첨단과학기술을 습득하는 학습의 장이자 전쟁억제 보장 장치였다.

그런데 전 정권에서는 (전작권 문제를)군사 주권문제로 부각했다. 하지만 작전통제권은 주권과는 관계가 없이 국가 통수기구에서 합의하여 명령서(지휘권)를 특정부대에게 주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연합사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런데 주권문제를 거론하면서 연합사가 없어지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며 전작권 이양을 추진해온 전 정권의 단견을 지적하고는 "미국의 핵우산도 중요하지만 핵우산은 핵무기에 대한 핵우산이지 핵우산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재래식 군사충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가 NPT 가입국으로 모든 것을 깨고 핵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핵을 업고 나오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태세를 갖춰야 하는데 그것이 한미동맹이고, 이 한미동맹을 확실히 해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면서 국방개혁 2020을 위해 대통령의 리더십과 여당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여야가 초당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결의와 의지가 표명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여론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제는 (동맹관계에서도)공짜가 없다.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는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연합태세 유지를 위해 한국도 한국 몫을 다한다는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동맹도 강화된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따로 간다면 한국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며 여기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 예산임을 상기시켰다.

 한편 이 날 포럼에 참석한 회원들도 논평 등을 통해 의견을 같이 했다. 한 참석자는 "북한의 핵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기에 과거의 위협과는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며 "이런 준비로는 안 된다. 핵으로부터 오는 위협이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위협이다. 한미동맹 등 대응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 회원은 "지금까지 보면 공산당과 공산국가와의 조약은 한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이들이 지키는 것은 자국의 이익과 관련해 도움이 되겠다고 할 때 지킨다. 국제협약을 해놓고도 뒤로는 다른 짓을 한다. 이것은 분명하며 우리도 북한에 속아왔다. 북한이 핵을 갖는다는 것은 간첩이 독침을 갖고 들어와 여차하면 죽이려는 것과 같다. 상대방에게는 결정적인 피해를 주고 불가사리가 자기는 못 잡아먹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며 '남한 불바다' 운운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또 중국도 핵 포기를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제일 답답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며 "이제는 시간만 보낼게 아니라 단호하게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해 현재의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내 비췄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