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총참모부와 조평통, 심지어 최고사령부까지 나서면서 강도 높게 대남 도발 성 성명을 발표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왜 북한이 현 단계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폐기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 달성 ▲대량살상무기의 지속적인 개발 및 보유를 통한 군사제일주의 고수, 그리고 ▲김정일 정권의 통제력 강화 등에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이 분석했다.

 송대성(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소장은 12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제409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주최 조찬 강연에서 북한의 위기고조를 배경과 평가, 대응책을 중심으로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특히 지난해 한국에서의 이명박 정부 출범과 금년 오바마 미 정부 출범을 계기로 북한의 변화된 상황을 일깨웠다. 

▲ 12일 아침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주최 강연회에 초청강사로 참석한 송대성 세종연구소 소장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최근의 북 위기고조 상황을 중심, 종합적으로 분석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송 소장은 국제외교안보포럼이 8회째 거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정책대안] 시리즈 강연회에서 '북한의 위기고조의 배경과 우리의 대응책'을 주제로 북한의 위기고조 배경을 크게 북한의 내부적 요인과 대남정책적 측면, 그리고 대미정책 방향에서 짚고는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김정일 상징력(Symbolic Capability)의 실추를 만회하고, 남한이나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으로 들어가는 공기(자본주의 물결)의 유입 차단, 그리고 더 참혹해진 북한 인민들의 저항을 차단하는데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대남 정책적 측면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길들여 대한민국의 對 북한정책을 폐기시키기 위함과 선전선동을 통해 남한 내 친북 세력들을 조종해 남남갈등을 고조시키기 위한 측면과 이어 한반도에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안정성을 하락케 해 한국경제를 급락시키기 위한데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미정책 방향에서는 조속한 미·북 대화를 위한 압박카드와 북한이 보유한 핵을 인식시킴으로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것과 미국의 오바마 정부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폐기케 하는데 그 배경이 모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 교수는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목표도 비합리적이고 달성하려는 수단도 비이성적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냉전직후와 같은 시기라면 몰라도 21세기 오늘의 지구촌 분위기에 맞지 않다. 합리성도 없고 북 자체도 이행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는다. 주제도 비합리적이고 수단도 비이성적 수단으로 개 망신살이 드는 짓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분석 평가하면서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경한 것'도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다"며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 3대목표인 ▲비핵·개방 3000(북한의 비핵화) ▲상생 경제협력(한반도 경제 선진화) ▲호혜적 인도협력 추진(남북 주민의 행복)과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촉진·지원 등 12대 과제를 설명하면서 정부의 이 목표와 과제는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종북적인 대북 정책을 수정·보완한 합리적인 대북정책인데도 북한과 북한 추종자들이나 친북 학자들은 입만 열면 '강경한 대북 정책'이라고 선전선동의 주제로 열을 올리고 있다"며 "그러나 막상 이들도 잘 확인해 보고 어떤 것이 강경 정책인지 확인해 달라고 해도 아직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 포럼 회원들이 강연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이어 북한이 내세우는 "'통미봉남'정책은 입만 벌리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통미'는 연말까지는 가능할지라도 '봉남'은 시작부터가 불가능한 비합리적인 목표였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가치관의 차이'점을 들었다. 즉 북한이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함으로 인해 기대를 갖고 있지만 미국의 가치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합당한 보상을 갖는 것인데 비해 북한은 늘 사술(詐術)을 부리고 있어 지금도 대포동 2호가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명확하게 확인케 하지 않고 있는 등 사술을 부리고 있다고 는 점을 예로 들어 강조했다.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북한 정권 자체가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집단이라며 마치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아침에는 한참을 칭찬하다가도 저녁에는 완전히 돌변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욕을 하는 것 같이 표변이 심한 걷잡을 수 없는 정권"이라고 칭했다. 그래서 실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위기조성 행위가 조성 자체로서 끝이 나거나 혹은 실제 도발로 나타나거나 어느 경우든 한국정부는 對 국민, 對 북한, 對 미국, 對 주변국들에 대한 홍보교육, 외교력을 총동원해 지혜로운 극복을 해야 한다"고 우리의 대비태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 현재 야기 시키고 있는 경색국면 유도의 본원적인 저의를 분명히 파악하고, 이런 경색국면을 해소하려고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우선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선 북한이 조성하고 있는 경색국면이 대남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은 하되 북한이 도발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완벽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은 스스로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경색국면을 해소할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초조감을 갖고 대북 특사 등을 파견하는 등의 조치는 현시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최근 일각의 논의가 현실성이 없음을 제기했다.

 이 날 김현욱 이사장은 최근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을 언급하면서 일련의 현상들은 한미간에 초석을 다지는 시기로 대통령이 힘을 발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국제적인 환경 또한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다음달 26일부터 1주 동안 미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북한인권주간'에 국제외교안보포럼 회원들이 민간외교사절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수잔 숄티 미 디펜스포럼 회장이 주최하는 이 북한인권주간에 회원들이 참석해 미 의회 의원들을 비롯, 정 관계 인사들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예방해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인권을 위한 외교와 동북아공동체 문제도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