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연일 땅(DMZ), 바다(서해상 NLL) 그리고 하늘(북한영공을 통과하는 민항기)에서 대남 도발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 그 중 한 사람인 나도 평안하게 살고 싶고 후손들이 평안하게 살게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1975.4.30일 월남은 패망하고 김일성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 시 잃는 것은 휴전선이고 얻는 것을 통일이라고 했다.이러한 안보환경에 직면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1978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철회하도록 하고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작전체제인 한미연합사(CFC)를 창설하여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또한 작계 5027을 통한 시차별 부대전개목록에 의해 막강한 미 증원전력이 증원토록 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온 국민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6년 3월 '자주국방', '군사주권'이라는 허울좋은 논리를 앞세워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하며 한미연합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6년 8월에는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연합사 해체를 요구하고, 2006년 9월에는 한미 대통령간에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합의하였다. 그후 2008년 2월 한미국방장관회의에서 2012년 4월 17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6.25전쟁 후 한반도에 전쟁이 없었던 것은 김일성, 김정일의 시혜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북한 방문도 아니다. 북한정권이 도발하면 한미연합사체제의 한미연합군이 북한정권을 궤멸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한미연합사체제의 안보틀하에서 평화를 누리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왜 '자주국방. 군사주권'의 그릇된 논리만 내세워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고 노무현은 했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고 했고 NLL도 영토선이 아니라고 했으며 남북관계 하나만 잘 되면 모든 게 깽판나도 된다고 했다. 완전히 우리체제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토를 포기하려 했다. 우리 대한민국을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라고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심지어 '그 놈의 헌법'이라고 헌법까지 깔아 뭉게려 했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라는 말을 내세워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폐지를 외쳐데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정권의 대변자 역할을 한 것과 다를바 없다.

최근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우며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긴장조성을 넘어 전쟁불사까지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겨울 땅속에서 뛰쳐나온 개구리가 따뜻한 냄비속에 들어 앉아 밑에서 달구어지는 뜨거운 불을 보지 못하는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한반도 안보를 보장하는 보증인이고 연합작계5027은 보증서이며 미증원군은 담보물이다. 집의 주춧돌이다. 전쟁억지력을 할 미증원군의 증원을 막기 위해 보증인인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는 음모를 경계해야 한다. 우리와 후손들의 생존권을 위해 이제 다시 나서야 한다. 한미연합사가 해체 된다면 미군이 전쟁에 다시 참여할 의무와 책임은 멀어진다. 그런데도 그걸 믿고 있다면 바보 중 바보이고 국가의 안보틀을 뒤흔든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2012년 4월 17일에 전시작전통제권은 전환되게 되어 있다. 2012년 4월 17일 이후 우리 한반도에 평화가 지속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일 다시금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평화가 깨진다면 그 때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방장관으로서 소임을 잘못한 윤광웅 그리고 합의를 한 김장수는 국민들의엄중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혼란이 오면 민초들인 국민들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추진했던 자들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게 한 저주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정부에서 역사의식 없이 전 정부에서 합의한 것이니 어절수 없다고 방기하고 있는 실무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안보에 구멍이 날 것을 안다면 전 정부에서 했더라도 유보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공고해질 때까지 유보해야한다고 생각한다.지금 누구를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가? 역사의식 없는 자들이여!(konas)

오백산(네티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