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4월 5일 오전 11시 30분 장거리 로켓을 인공위성으로 가장한 ‘은하로켓 2호’를 발사했다. 물론 북한은 로켓을 쏘아 올리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인공위성(광명성 2호)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절반의 성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절반의 성공’이라는 이유로 북한의 도발행위가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

 2006년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이하 1718호)가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의 분위기 조성이라는 이유로 결의안 실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가‘은하로켓 2호’다. 이번 북한의 도발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북한에 도발의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

 지금 유엔 안보리가 소집돼 대북제재 수위를 놓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관련 실험을 금하고 있는 1718호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다. 1718호보다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안, 즉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벽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그들의 반대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채택되지 않더라도 국제사회는 1718호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북한을 제재해야 한다.동북아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체제를 확고히 해야 한다.한·미·일 3국 간의 대북정책조정그룹회의(TCOG)가 해체된 지 5년 만인, 2008년 10월 14일 한·미·일 고위급 3자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3국 간의 고위급 협의체를 상설화해서 북한문제는 물론 동북아 안보 전반에 대한 3국의 정책공조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경고에 그치지 말고 준비된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즉 우리도 확산방지안보구상(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회원국으로 가입해 지금까지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참여하지 않았던 역내·외 차단훈련에 선박, 항공기, 세관 사찰관, 승선팀, WMD 탐색팀 파견 등 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한국의 PSI 전면 참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이전을 저지함으로써 북한이 노리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판매에 의한 외화수입을 차단할 수 있다. 이는 곧바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의욕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다른 하나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으로 보아, PSI 참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6자회담과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해야 하지만, 대화 재개를 위해 불필요한 양보는 자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북경제지원도 북한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으며,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지원이라 해도 예외일 수는 없다. 북한은 국민을 굶주림에 몰아넣으면서까지 로켓을 발사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확실하게 격퇴시킬 수 있다는 우리 군의 강력한 의지와 준비태세가 필수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konas)

이대우(세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