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4월 5일 국제사회의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광명성2호 인공위 성”발사라는 미사일 도발행위를 자행했다.

도대체 왜 북한은 수백만 “인민”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막대한 돈( *김정일, 2008년 남측 기자 면담시  “로켓한발 발사에 2-3억불 소요” 언급)을 미사일발사에 쏟아 붓는가?  왜 김정일은 핵과 미사일에 목숨을 거는 걸까?

지금의 북한실상과 김정일의 성격(Personality), 그리고 공산주의 특유의 전략.전술을 토대로 하여 그 주된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생활고로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긴장조성책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크”꼴이 되는 것이다. 1991년 공산권 붕괴 시 김일성처럼 '인민의 어버이'로 자처하고 강압통치를 했던 '차우세스크'는 생활고와 탄압에 시달린 시민들이 빵과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자 군대에 진압을 명령했다.

그런데 군대는 오히려 시민의 편이 되어 '차우세스크'를 체포하고 마침내 사형에 처하게 한 것이다. 시민들과 군대 모두 그동안 폐쇄정책과 감시로 인해 수평적 비교 안목을 갖지 못했으나 동구공산권 붕괴  즉 '도미노' 영향으로 비판적 시각과 저항의식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인민들에게 처형당한 독재자 수령'은 바로 '자식들에게 맞아죽은 패륜 애비' 꼴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피하기위해서는 김정일 입장에서는 인민들에게 비판력을 갖지 못하게 하고  '지금의 생활난은 제국주의 외세(미국지칭)의 장애 조성 때문'이라는 면피전술이 절실 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이 '우리끼리'라는 '민족적 원수' 운운하며 미.일에 대한 적개심을 불어넣고 핵과 미사일로  긴장을 최고조로 조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로 김정일은 지난 1991년 주민 폭동과 체제 붕괴를 우려하여 그동안 2개의 조선책동이라며 반대해왔던 UN동시가입을 서둘렀으며, '남북기본합의서'도 순순히 응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계급'을 은폐하고 '민족'을 내세우는 '혁명투쟁의 간조기 전술'로 대남혁명전술마저 바꾸었던 것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 이후 위축되고 있는 남한내 북한의 통일전선세력에 대한 고무와 이를 통한 남남갈등의 촉발이 절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은 정권수립 이래 '민족통일전선전술'을 대남혁명의 핵심전술로 간주해 왔다. 1975년 월남의 공산화 이후에는 더욱 이 전술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북한 정권 집단의 속셈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한의 지난 10여 년 동안 좌파정권하에서 '합법 투쟁의 장'을 마련하여, 북한을 '합법적'으로 지원해 왔던 이른바 “민족세력”, “민주세력”, “통일세력”으로 자칭 (“용어혼란전술” )하던 북한의 통일전선세력의 범법사실이 드러나고 이들에 대한 비판여론도 확산되는 등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김정일 정권의 선택은 막다른 전략일 수밖에 없다.

김정일은 마지막 선택으로 이들(남한 내 좌파세력)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인 핵과 미사일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결국 북한은 북한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데 핵과 미사일 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남한 '불바다 론'인 전쟁 공포전술이다.

셋째, 각종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미 직접접촉을 통한 실리추구와 대외적 요인을 들수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관심을 끌고(벼랑끝전술), 협상에선 트집과 약속 파기로 시간을 벌면서(샐러미전술),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순응하여(*북한은 “동북공정”을 비판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정일은 4번씩이나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였고, 중국은 북한 인민경제의 80%이상을 장악하고 김정일체제의 급격한 붕괴 불원)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인정과 주한미군 철수 약속을  노린 것이다. 

결국 김정일은 세습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면서 외세(중.러)에 빌붙어 자국민과 동족을 인질로 핵 장난과 미사일 놀음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내부에 있다. 북한이 인류 최대 불행을 자초하는 핵을 보유하고 그 핵을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로켓)을 시시때때로 발사하는 상항에서도 그 위협의 강도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이다.

북핵과 미사일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인데도 그것을 마치 미국의 문제, 일본의 문제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konas)

서성석(호남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