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를 한지도 1주일이 지나고 있다. 속 시원한 해결책도, 대응책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울화가 치민다. '인공위성이냐 아니냐', ‘제재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만 분분하다. 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핵탄두를 장착하면 인류멸망을 초래할 가공할 무기가 되는데 이런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문제는 그 핵과 미사일을 국제사회가 통제가능하고 과학기술 발달과 인류평화구현에 도움을 주느냐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북한의 미사일, 핵무기 등은 지금 국제사회의 통제권 밖에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심지어 북한과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국익을 저울질하고 북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최대 피해당사자인 대한민국 정치권조차 대북경고 결의문하나 채택하지 못하고 국가안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하며 언론마저 좌파.우파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모두 예상된 한심한 모습들이다. 이런 결과를 예상했었기에 김정일은 장거리 미사일을 쏜 것이고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 아닐까. 과연 언제까지 김정일에게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끌려 다녀야 할 것인지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북한 김정일에게 있어서 핵과 미사일은 이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북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만능 무기가 되어버렸다. 앞으로 북한은 대내외적 문제가 어려움에 봉착 할 때마다 시시 때때로 미사일이나 핵카드를 꺼내들고 대상 국가를 골라가면서 흥정하고 협박하는 꽃놀이패를 쓸 것이다. 김정일은 그 협박의 대가를 지불해도 핵과 미사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수작을 부릴 것이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드는데 그 으뜸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시절 북에 지원된 돈이 그 지렛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북한 김정일 입장에서는 남반부 두 전직 대통령의 그 功(?)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김정일에게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라고 해봤자 소귀에 경 읽기다. 대북정책을 수세위주에서 공세위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상황에 따라 남북합의를 무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한다. 단호하고 결연한 실천만이 김정일의 만행을 막을 수 있다. 필자는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 된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도 핵 개발을 선언해야 한다. 언제까지 주변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공갈 협박에 시달려야 하는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놓여 있으면서 병력 수 얼마 늘이고 정보감시능력 높인다고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핵 개발이 어렵다면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라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한국도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나서야 미.일과 중.러가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작권 환수와 동시에 연합사해체도 결정된 마당에 더 이상 미국 눈치를 볼 필요도 없다.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이 더 정교해지기 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셋째, 앞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PSI에 즉시 가입하여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전시작전권 전환계획을 취소하는 등의 실질적인 한미동맹국임을 재천명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다.

넷째, 대북 자금줄을 끊어야 한다. 금강산.개성관광 전면 폐지, 개성공단 폐쇄 등의 조치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우리가 양보할 만큼 했고 참을 만큼 참았다. 북한에게 너무 많은 햇볕을 주었다. 북한 주민들이 불쌍하여 무조건 지원해 온 것이 오히려 오늘의 화를 자초했다. 좌파정권 10년간 북한에 지원해준 8조 8천억원이 우리 국방에 투입했다면 오늘 날 북한 김정일이가 과연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 했겠는가.

다섯째, 남북협력기금을 국내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투자하라.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하는데 이 기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내에도 실업자, 노숙자, 청소년.소녀 가장이 넘쳐나고 있는데 핵과 미사일로 남반부 적화통일을 기도하는 적에게 무슨 국민의 혈세를 솓아 붓는단 말인가. 

필자가 제시한 이러한 방안으로 가야 북한과 협상이 가능하다. 그래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을 저지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것이다. 한국에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둔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편안하게 잠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계속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배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북한에 비해 장난감 같은 미사일(북한은 최소3200km이상 성공vs한국300km이내 개발)을 개발하여 전력증강이라고?  이는 곧 거미줄 들고 맹수 잡겠다는 만용과 무엇이 다른가.

김정일은 그의 아버지 김일성의 유훈과 노동당 규약대로 赤化統一을 향한 포석을 깔아놓고 막가파식 승부수를 계속 던지고 있다. 여기에 남한 내 친북.종북자까지 북한 미사일을 두고 '민족 과학발전‘이라며 ’축하 운운'하고 '6.15선언일을 국경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노무현이 합의해 준 10.4선언 이행비용인 150억불(현재 한화로 20조원)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연일 데모까지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대문을 활짝 열고 통일을 맞이해야한다’는 북한 노동당 지령에 부창부수(夫唱婦隨)같이 화답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북한 김정일과 남한 좌파세력들은 천생연분 궁합으로 같이 박수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문제를 마치 미국이, 일본이, UN이 해결해 주리라 믿고 있지는 않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다. 김정일의 다음 단계는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시험할 것이다. 그때도 우리 국민들은 또 대책 없이 지켜봐야만 하는가.

지금 당장 방어위주의 守勢的 대북군사정책을 폐기하고 攻勢的인 강력한 군사력건설을 선언하라. 남북협력기금과 10.4선언 이행비용 150억불을 전부 공세적 국방건설에 투입하라.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또 다른 강력한 대미협상 카드를 마련함과 동시에 대남 군사우위를 바탕으로 공격목표를 자기들 입맛대로 골라가며 우리를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다.(Konas)

권재찬(konas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