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는 미사일 방어체제의 안보적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 전력을 이용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과 괌을 공격할 수 있으며, 향후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이다. 미사일은 사정거리·파괴력·정밀성이 획기적으로 증대하고 있어 점차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이미 핵실험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공격에 대한 안보적 위험성을 더욱 높여 주고 있다.미사일 방어체계의 발전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매우 중요한 대응전략이다. 미사일 방어체계란 한마디로 화살보다 몇십 배 빨리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맞혀 파괴하고 무력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구축하기는 매우 어렵고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불가능을 가능케 했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탐지체계, 요격체계, C4I체계로 구성돼 있다. 탐지체계는 미사일의 발사징후 및 발사, 비행정보를 탐지해 제공한다. 탐지 센서는 주로 인공위성, 육상 배치 장거리 조기경보 레이더, 이지스함, 공중 감시수단으로 이뤄져 있다.

아시아에는 일본의 아오모리에 이동식 조기경보 레이더를 배치하고 있다. C4I체계는 미사일 정보를 분석해 실시간 관련 부서에 전파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요격체계는 요격미사일에 의해 실제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체계다. 요격체계는 미사일의 최초 발사 이후 상승단계, 대기권 밖에서의 중간비행단계, 그리고 표적에 접근하는 종말단계에서의 요격체계로 구분된다.

상승단계의 요격은 항공기 탑재 레이저, 운동에너지(Kinetic Energy) 요격체계를 개발 중이며, 중간비행단계 요격은 이지스함의 SM-3와 지상배치 요격미사일로 이뤄져 있다. 이지스함은 최근 동해에 배치돼 활동했던 바와 같이 위협 지역에 융통성 있게 배치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상배치 요격미사일은 미 본토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돼 있으며, 현재 동부 유럽에도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반발로 오바마 정부는 이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종말단계의 요격은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PAC-3가 있으며, 향후 SM-6를 개발해 배치할 예정이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현재 강대국 간 중요한 갈등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무기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다. 미국은 그동안 이란과 북한의 WMD 개발을 이유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동유럽과 아시아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자국의 전략무기 체계를 쓸모없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왔다. 한국은 개량형 PAC-2 미사일을 도입하고, 이지스함을 확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미사일은 3~8분 사이에 한국의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800기가 넘는 대량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요격하기도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막대한 국방예산과 함께 고도의 기술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필요로 한다. 첫째,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 핵심시설과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미사일 공격과 위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한미 연합전력에 의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의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활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합류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주변 강대국들의 반대를 고려해 전략적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konas)

박창권(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정책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