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전작권 환수 및 연합사 해체 반대를 위한 성우회에서 제작한 팜프렛 자료임.

  북한은 2006년 핵실험에 이어 2009년 4월 5일 11시 30분, 위성발사라는 가면을 쓰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사시 한반도를 지원하는 미 증원전력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한국군의 전쟁수행 능력을 마비시키게 될 것이므로 그 피해는 전적으로 우리가 당하게 됩니다.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설정하고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 왔으며 지난 1월에는 총참모부와 조평통 성명을 통해 NLL 폐기를 재론하고 공세적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상황이 이렇게 다급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자주니 군사주권이니 하는 미명하에 지난 50년간 한국방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로 한 잘못된 결정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한미연합사만큼 유용한 수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성우회는 지난 3년간 한미연합사 채헤로 인한 한국안보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제기한바 있으며 이번에는 국가안보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회원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한미연합사 해체로 인한 문제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국민에게 한미연합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정부가 한미연합사 해체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 배경

● 2005. 9월 제8차 한·미 정책구상회의(SPI)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측 이관" 제의 : 미 측의 부정적 반응으로 토의 유보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좌파정권의 용어혼란 전술 ⇒ 문제의 핵심은 한·미 연합사 해체

● 2006. 7월 제9차 SPI회의시 미 측 태도변경 "2009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제의 : 좌파정부에 대한 미 측의 감정적 대응

● 2006. 10월 제38차 SCM시 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기본원칙 설명
 -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지속
 - 주한미군 계속 주둔 및 미증원군 전개 보장
 - 정보자산 등 한 측 부조전력 지속 지원
 - 연합대비태세와 전쟁억제력 계속 유지

● 2007.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시 "2012년 4월 17일" 부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연합사 해체" 합의

● 연합사 해체 후 주요 변동사항
 - 한국방위의 성격 : 한·미 연합방위 → 한국구도/미국지원
 -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 : 한·미 연합사령부 → 한국합참과 주한미군 사랑부 분할 시행(1개 전구, 2개 지휘권)
 - 조기경보 및 정보 : 한·미 공유체제 → 협조체제
 - 미군의전시참전 : 자도개입 → 미의회 동의 후 참전

한·미 연합사 해체 무엇이 문제인가?

● 한·미 연합군사령부의 기능과 역할
 - 전시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순수한 군사지휘기구
 - 한·미 군사동맹의 실질적 상징으로 전쟁억제력 행사
 - 북한 전면공격 시 미국의 자동개입 보장 장치
 - 주한미군 계속 주둔의 정치적, 군사적 명분 보장
    ※ 한반도 전쟁억제와 방위의 필수적 핵심 기능

● 한·미 연합군사령부 해체 시 제기되는 문제점
 ◆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즉각적인 군사개입이 가능할 것인가?
   - 한·미 연합사의 해체는 한국방어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책임의 소멸을 의미
   - 전쟁발발 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자국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 후 참전 가능
   - 주한미군도 직접공격을 받지 않는 한 의회승인 후 참전 가능
      ※ 미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은 미군이 직접공격을 받는 경우로 국한
   - 미 국민의 전쟁 혐오 분위기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의 부재로 의회의 참전동의 가능성 희박
   - 동의 절차/파병준비에 장시간 소요, 장차전의 속도전 양상에서 기대효과 의문
   - 평화 시의 외교적인 공약과 전시의 참전은 별개의 문제
      ※ 월남 패망의 역사적 교훈

 ◆ 미국의 전시증원목록은 계속 유효할 것인가?
   - 전시증원목록은 한국방위의 책임이 있는 한·미 연합사에 대한 미군 자체의 증원목록
   -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계획목적상 발전시킨 Data에 불과
   -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증원목록은 자동 소멸
   - 증원군 전개보장은 군사적으로 실현가능성 없는 외교적 허구

 ◆ 작계5027을 대체할 연합작전계획의 존속이 가능한가?
   - 작계5027은 태평양전구 작전계획의 일부로, 한·미 연합사가 시행하고 태평양 전구사령부가 지원책임을 갖는 전구급 작전계획
   - 작전계획은 지휘관의 작전개념과 가용전투력을 기초로 수립되며, 지속적인 검증과 보완, 훈련이 요구되는 계획
   - 지휘권이 분리되고 가용전투력이 유동적인 상태에서 단일 연합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은 논리적으로 불가능
   - 연합사 해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하는 1회적인 Process에 불과

 ◆ 작전지휘권이 분할되어도 연합작전수행이 가능한가?
   - 지휘통일은 전쟁의 기본원칙(One Theater One Commander)
   -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지휘권이 단일화되지 않은 연합작전 시행 사례가 전무
   - 한국전쟁 시 북한과 중공도 '조·중 연합사령부'를 설치 운용
   - 한국군이 주도하는 전장에서 지휘권이 없는 미군이 대병력을 투입해서 피를 플려줄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군사전문가의 상식을 벗어나는 허구적 논리

 ◆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이 가능할 것인가?
   - 한·미 연합사의 해체에 따른 미국의 한국방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의 해제는 주한미군 장기주둔의 정치적, 군사적 명분 약화
   -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은 아이젠하워 행정부 이후 매 정권마다 되풀이되었던 정치적 과제의 하나
   - 미군 자체 군사력의 감소로 분쟁지역 개입능력 계속 약화
   - 미국의 대외군사전략에 대한 재검토 진행 중
      ※ Win-Win 전략개념 → Win Hold Win 개념 전환론 대두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로 일방적 감군 및 철수 용이
   - 주한미군의 안정적 장기주둔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투명

 ◆ 연합사 해체 후에도 안정적인 휴전협정관리가 가능할 것인가?
   - 휴전협정은 UN군사령부와 조·중 연합군 간에 맺은 협정
      ※ 한국정부는 휴전 당사국에서 제외
   - 연합사령관은 UN군사령관 겸무로 휴전협정관리 책임 수행
   - UN군사령부는 상징적 규모의 제한된 조직에 불과
   - 연합사가 해체된 후 작전책임과 지휘권이 없는 UN군사령부가 북한의 도발적인 휴전협정 위반에 대응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 : UN평화유지군 활동 수준에 불과
   - 휴전협정의 무실화와 한반도 군사상황의 불안정성 더욱 가속화 예상
   - 북한의 전쟁도발위협에 대책 없이 끌려다니는 상황 발생 우려

 ◆ 국방개혁 2020으로 한국군의 단독방위능력 확보가 가능한가?
   - 국방개혁 2020은 한·미 연합사 해체에 따른 반대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급조된 계획
   - 2000년 '국민의 정부' 시절 군 내부의 반대로 폐기처분되었던 '국방개혁안'을 골자로 재구성한 계획
   - 부분적인 장비증강을 구실로 병력과 부대수를 감소시키는 일방적인 군비축소계획
   - 천문학적인 재원투자계획으로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계획
      ※ 좌파정권의 국민 기만 → 15년간 621조 원 투자
   - 설사 국방개혁 2020이 성공적으로 완성되더라도 한국군 단독 방위 능력 확보는 근본적으로 불가능
      o 핵, 화학 및 생물학전 무기에 대한 대책 미비
      o 조기경보 및 정보능력 제한
      o 대 미사일방어능력 제한
      o 탄약 및 전쟁지속능력 제한

한·미 연합사 해체와 관련한 안보상황 평가

● 북한
  - 한·미 연합사의 해체는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 차원에서 중대한 상황 발전
  -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 군사동맹 해체를 위한 지속적이고 파상적인 공새활동 강화 예상
  -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방 능력을 빌미로 미국과 양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일괄타결 획책 가능성 증대
     o 휴전협정의 평화조약 전환으로 한반도 전쟁상태의 종식
     o 주한미군의 철수
     o 한반도 사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불개입 정책 유도
     o 한국정부의 고립화 → 무력적화통일의 여건 완성
  - 핵탄두의 소형화를 통한 절대적인 대남군사 우위 확보 주력
     ※ 핵개발의 필연적 단계로 시간상의 문제

● 미국
  -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한정책은 미완성 상태이며 유동적인 상황
  - '6자회담' 이외에 북한 핵에 대한 확고한 대안 부재
     ※ 북한의 시간벌기 전략과 부시 정부의 체면유지 전술의 결합
  - 북한 핵의 완전제거보다 테러국가에 대한 핵의 확산 방지에 중점을 두는 현실적 접근방법론 점차 증대
  - 북한의 양자접촉 제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표출
  - 미군의 한국주둔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 상존, 상황 추이에 따라 표면화
  - 미국내 일부 군사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군 사령부의 해체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

● 한국
  - 국가안보상황에 대한 중장기적 평가와 대응인식 미비
     o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
     o 미국이 알아서 도와줄 것이라는 근거 없는 기대론
     o 북한은 곧 붕괴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상황논리
  - 북한 핵 및 미사일, 전쟁위협에 이르기까지 '미국과의 협조' 이외에는 독자적인 대안이 전무
  - 자주국방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의지와 재원투자 의지도 미흡
     o 전력증강업무의 민간기구(방사청) 이관으로 장기 군사력 건설을 위한 국방기획관리 System의 무력화
     o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중장기적 국방투자의 감소
  - 확고한 대책 없이 기존 합의를 이유로 한·미 연합사 해체를 추진
  - 해체 반대를 위한 비등하는 국민여론(750만 서명)을 백안시
 ※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가안보와 생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위기의 상황

● 전시 연합작전지휘체제와 한·미 연합사령부의 해체는 친북좌파 정권의 국가안보체제 훼손을 위한 음모

●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고무적인 상황전개 제공

● 한·미 연합사의 해체는 "자주와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장차 한반도 유사시 "연합작전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선택의 문제

● 외교적 공약을 내세워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장치를 스스로 해제하는 것은 무책인한 안보기반 파괴

● 국가안보전략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 없이 좌파정권의 음모를 추종하는 것은 애국정권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부정  (konas)

대한민국성우회 발간 팜프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