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후에도 대남협박을 계속하고 핵실험과 ICBM 발사 시험까지 호언하고 있다. 이에 향군에서는 4.30 제13차 21C 율곡포럼을 개최하고 김희상(전 청와대 안보보좌관) 한국안보문제 연구소 이사장의 특강을 마련하였다. 코나스는 강연 전문을 기획특집으로 게재한다.<편집자 주>

  1.최근 北韓 대남 협박의 실체

  북한이 년 초부터 도발적 협박을 거칠 것 없이 이어오더니, 결국 2006년 핵실험에 이어 이제 두 번 째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했다. 이 두 실험에 줄잡아 6억-8억불은 들었을 것이라고들 한다. 바로 지금도 북한 여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며 단돈 몇 십 만원에 중국 오지로 팔려나가고 있고, WFP는 '북한 인구 40% 이상이 곧 식량 원조를 받아야 할 처지'라는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 식량을 사들인 것이 아니라 이런 불장난이나 한 것이다. 그래서 한동안 '전쟁 나는 것 아니냐' 겁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6.25 때는 평화협상 하자고 하면서 기습 남침을 하지 않았던가? 정말로 전쟁을 도발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겁을 주고 대비하게 해놓고 전쟁을 시작하는 경우는 잘 없는 법이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새 오바마 정부의 관심 끌기'나 우리 사회에 남남갈등을 조장하고 '대북정책을 바꾸라'는 압력이라고들 한다. 실제로 김정일은 이런 식으로 주변을 협박해서 이런 정치적 목적도 달성하고 우리에 대한 間接侵略도 성공시켜 왔다. 그러니깐 이런 협박은 북한 깡패외교, Brinkmanship과 간접침략의 일상적 수단이다. 또 김정일은 그것을 적화통일, 강성대국으로 가는 지름길로 굳게 믿고 있는 듯하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김정일 체제가 존속하는 한 '대화나 협력' 보다는 이런 '협박과 도발'이 북한 대남정책의 중심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기회만 있으면 서해 NLL을 위협하고 비무장지대 총격도발은 물론, 미사일 발사와 심지어 핵실험 같은 일들도 수시로 계속 될 것」이라는 뜻이 된다. 특히 핵 실험 때 이미 예상했듯이, 북한 핵이 점차 기정사실화 해가거나 하면 이런 협박과 도발은 더 더욱 극심해 질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원래 북한 핵, 그것은 그 자체로서도 결정적 위협이지만 '북한의 다양한 도발을 자극하고 間接侵略의 효율성도 크게 높여 줄 것'이라는 점 대문에 더욱 중차대한 위협이다. 사실 만약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는 날에는 '남과 북의 군사력 균형은 결정적으로 붕괴되고, 한반도의 자유민주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반면, 한국은 졸지에 戰略的 피그미가 되어 전쟁이냐? 항복이냐? 한없이 시달리면서 점차 한반도 赤化의 길로 끌려들게 될 것이다.

 무릇 통일은, 평화적 군사적,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간에 궁극적으로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것을 남과 북 모두가 잘 아니까 협박과 간접침략의 좋은 수단도 되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는 지금 김정일이가 "광화문에 언제든 10만 명은 모을 수 있다"고 장담할 정도로 만만치 않은 친북좌익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이들에게는 북한 핵과 미사일, 또 때마침 '연합사도 해체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마치 승리를 보장하는 神託과도 같을 것이다. 정말로 '적화통일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느끼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들 친북세력, 기회주의적 세력은 얼마나 늘고 또 극력해지겠는가?

 이제 앞으로 북한은 그렇게 핵을 등에 업고 한편으로는 다양한 협박으로 우리 사회를 흔들어 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친북좌익세력들로 하여금 적극 內應하게 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지난 10여년 그래 온 것처럼 그럴 때마다 여기에 戰戰兢兢 휘둘리기만 하면, 말도 안 되는 광우병 따위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나라를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었던 곳이 우리 사회인데, 한국의 사회적 안정과 평화는 진작 물 건너가고, 자칫 북한의 기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마침내는 자유대한의 미래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Konas)

김희상(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코나스 관리자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