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오늘 북한은 '더할 수 없는 위협이자, 구원을 기다리는 病든 동포' 이기도 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서로 다름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특히 그런 그들이, '핵무기'와 오늘 같은 '협박과 간접침략'으로 우리를 싫든 좋든 통일번영의 새 길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외통수 길로 내몰고 있다. 그래도 '통일보다 평화'라는 분들도 적지 않지만, 이미 수없이 증명 되었듯이 김정일 체제가 존재하는 한, 통일 없이는 참된 평화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생각해보면 은근히 아쉽고 화가 다 난다. 危機도 機會로 만들어야 하는 법인데 오히려 운명적 기회를 만만치 않은 위기의 시대로 뒤집어 놓았으니 말이다. 그럼에도 지금도 우리 사회에는 북한 핵실험에는 '미국도 있는데 북한은 왜 안되느냐'고 반문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를 민족적 쾌거라고 찬양하면서 북한이 협박하면 '그것 봐라! 당장 '햇볕'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다그치는 사람들이 있다. 햇볕으로 되돌려라? 그러나 따지고 보면 오늘 이런 사태야 말로 진작부터 우려해온 바로 그 햇볕의 遺産이요 後遺症이기도 하다. 오늘 북한의 유달리 오만한 태도에는 햇볕 속에 만들어 놓은 핵에 대한 자신감과, 매사 '남조선은 강짜를 부리고 위협하면 된다.'는 식의 경멸이 물씬 묻어 나오지 않는가?

 앞으로도 계속 이러다가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북한주민의 저 참혹한 삶이 바로 우리 아들 딸들의 삶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 실험은 그 자체가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다. 그 과정을 평화롭게 관리해야 한다는 과제는 남아 있지만 이미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는 셈인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런 일상적 협박에 놀라고 허둥대며 북한의 기도에 끌려 다닐 때가 아니라, 멀리 한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반도 평화와 자유통일, 그리고 번영의 창조적인 큰 길을 主導的으로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도 이제는 서둘러야 한다. 당장 북한 주민도 우리 동포입니다. 언제까지 저대로 버려 둘 것인가? 그동안 우리는 입으로는 북한 동포를 위한답시고 '햇볕'을 말하면서 북한 동포의 차마 눈물조차 흘리기가 죄스러운 참혹한 이야기들을 귓등으로 흘려 넘겼습니다만 이제는 북한 동포의 눈물을 닦아줄 때도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차 우리 모두가 民族史에 죄짓는 것이 될 것이다.

 더욱이 2007년 1월 중국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릴리 대사는 미 의회에서 '중국이 북한의 반 정도를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있고 東北工程과 백두산 주변의 大軍이 그와 무관치 않다'고 증언을 했는데, 실제로 가만 보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지극히 야심적이고 집요한 데가 있다. 그리고 만약 세계사의 흐름이 오늘과 같으면 북한이 중국의 배타적 영향권 하에 드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우물쭈물 하다가 정말로 그리되면 중국으로서야 隋·唐 이래의 숙원사업을 이루게 될테지만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민족적 재난이 될 것이다.

 통일이 불가능해질 것임은 물론 우리는 또 얼마나 버티겠는가? 자칫 제2의 티베트가 되지 말라는 보장은 있는가? 미국 한반도 전문가 Everstatt는 80년대부터 '한국은 중국이 더 커지기 전에 통일을 서둘러야지 아니면 늦을 것'이라고 계속 경고해 왔는데, 혹시 정말로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닐는지, 우리가 '햇볕'운운하면서 십여 년의 결정적 세월을 '북한 체제 도와주기'로 다 보낸 것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 런지 - 불현듯 겁이 다 난다. 실로 반세기 동족분단의 모순이 어떤 운명적 한계상황에 부딪치고 있는 듯하다.

 어떻게 서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자면 우선, 우리도 統一繁榮을 향해, 대전략적 차원에서의 장구한 국가안보 목표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에 맞게 지난 10여년 함부로 훼손하고 흔들어 온 국가 안보태세를 튼튼하게 재정비해서 어떤 경우에도 평화와 안정이 위협되지는 않게 해야 할 것이고, 그 바탕 위에, 북한을 직시하면서 평화자유민주통일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의 安保意志와 안보적 素養 그리고 지혜를 提高하는 것이 아닐가 싶다. 무릇 모든 정책은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만 성공이 가능하고, 그래서 국민이 지혜로워야 국가정책도 지혜로울 수 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 안보적 素養과 지혜'만이 우리 사회의 친북좌익세력을 정리하고 사회적 건강을 회복학 수 있게 할 것이고, 나아가 북한의 오늘 같은 이런 도전에도 보다 毅然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위에, 국방태세도 여기에 맞게 재정비해야 한다. 실은 그 어떤 경우에도, 특히 평화적 통일일수록 더욱 더, 중요한 것은 군사적 뒷받침이다. 强한 軍事的 威嚴이 있어야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예방 할 수 있고 고도로 효율적인 군사적 뒷받침이 있어야 유사시 북한의 대규모 WMD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폭력수단들을 適時適切하게 제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konas)

김희상(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코나스 관리자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