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7일 기성세대가 아닌 젊은 대학들이 "대학생, 북한인권을 논하다"라는 제하의 제2회 심포지엄이 신촌 토즈비즈센터에서 있었다. 기성 정치인이나 전문가가 아닌 대학생들에 눈에는 과연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에 konas에서는 이날 발표된 대학생들의 발제문과 토론문 전문을 획득, 특집기획으로 전제한다. 미래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되기를 기대한다.<편집자 주>

  2003년 처음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알게 된 후 북한인권운동을 시작한지 올해로 6년째이다. 대학초창기만 하더라도 북한인권문제는 한국 사회뿐 아니라, 대학사회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issue는 아니었다. 북한 관련된 소식을 자주 접하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북한은 생각보다 우리보다 밀접한 관계인 듯하다. 08년 여름 '크로싱'은 북한과 탈북자를 소재한 영화들 중 북한의 모습을 가장 현실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관심을 모았다. 그 내용을 쉽사리 믿기는 힘들어,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했지만 실제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로싱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리가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사회이슈, 문화, 정치, 여러 분야에서 북한이 우리와 가까워지게 된 건 북한 인권을 알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일부 지식인과 북한인권 활동가들의 몫이 크다고 생각된다. 또한 EU, UN 등의 국제 사회가 북한의 인권실상과 불량한 북한정권을 꾸준히 비판한 것도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꾸준하게 고립적 태도와 폐쇄적 사회를 유지하며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한 북한 정권도 한 몫 했다. 결국 북한인권 문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권의 테두리 안에서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좌파와 우파를 구분하는 사회의 잣대가 되고 있고 이를 중심으로 북한 인권을 둘러싼 많은 세력들의 갈등도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과 대학생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는 이 자리에서 북한과 남한의 상황, 현재 남한 대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 활동, 향후 계획들을 이야기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북한주민 VS 김정일
1. 생존권의 침해
2. 정치범 수용소
3. 강제 노동
4. 공개 처형
5. 정치적 자유, 종교·여행·거주이전·직업 선택의 자유의 부재

1. 금수산 기념궁전
2. 마약 & 슈퍼노트
3. 북핵 & 미사일
4. 개성공단 & 금강산 관광
5. 美 여기자 납치

 남한에서 북한 바라보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 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이야기 할 경우에, 정치적이라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그 때문에 남한의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1) 남남갈등

 한국 사회는 다양한 issue를 두고 갈등 현상을 보인다. 그 중 북한과 관련된 남남갈등은 그 정도가 심하다. 해방이후 정부수립을 시작으로 분단 60년의 남북한 역사인식, 북한의 실체에 대한 관점,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의 차이까지 정말 많은 문제들이 한국 사회 내에 존재한다. 특히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 북한의 변화에 갈등은 쉽사리 해소될 것 같지 않다.

 대학사회 내에서도 이 문제로 인한 갈등을 볼 수 있다. 아직 대학사회 내 자리 잡고 있는 한총련과 좌파 세력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이슈화 시켜 자신들의 세력 유지에 이용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 대학생들도 그 생각에 빠져 왜곡된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보기도 한다. 이는 과거 민주화 세력으로부터 이어지는 북한 왜곡의 한 부분이다.

2) 왜곡된 북한의 진실

 정부 수립 이후부터 한국에서 북한을 인식하는 두 가지 관점이 있었다. 5∼70년대의 반공주의, 반북주의와 8∼90년대의 친북주의다. 과거 한국의 독재 세력으로부터의 변화를 이끌어 낸 민주화 운동세력은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내걸었다.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었네'로 시작하는 북한인식의 새로운 접근은 북한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발판이 되었다.

 많은 대학생들이 대북 지원은 북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 이야기한다. '북에서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라며 그들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지원되는 식량, 의료물품, 에너지는 모두 북한 주민을 위해 써져야 한다는 것이다. 1995년부터 시작된 식량난으로 인해 식량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적십자 마크가 그려진 쌀포대는 장마당에서나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우리는 북한주민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된 대북지원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한 이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북한과 정치적 교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적 교류를 통해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에도 적극동의 한다. 북한과 남한은 언어가 서로 통하고 문화, 전통의 문제 때문에 동질성이 있다. 교류가 잘 이루어지면 북한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북한 주민들이 개방의 의미를 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금강산에서 관광하던 중 피격된 박왕자씨 사건을 보아도, 개성공단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지금의 상황을 보더라도 현재 북한 정부는 변화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3) 탈북자들의 미래

 정확한 통계를 낼 수는 없지만 약 2만 5천여 명의 탈북자들은 중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에 분포되어 있다. 그들은 강제 북송의 위협을 받으며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체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체류 중인 탈북 아동 - 경제난 시기 생계유지를 위해 혼자 탈북을 시도한 경우, 탈북한 부모가 중국에 와서 아이를 낳은 경우, 탈북한 여성과 결혼한 중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니(적법한 절차로 탈북 여성과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구 등록을 꺼리기도 한다.) - 들의 경우 인권 유린의 실태가 북한 내부 못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경우도 한국 사람들의 편견과 차별, 문화적·경제적·사회적 차이로 인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탈북자라는 신분을 아예 내비치지 않거나 탈북자들만의 커뮤니티 안에서만 생활하게 되기도 한다. 이는 한국내 계층 간 불화로 이어져 지역 갈등 못지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4) 북한 몰라도 살아갈 수 있어

 한국의 사는 대학생들은 날때부터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람은 자신이 힘을 들여 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소유욕이 약하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 인권 등은 생득적인 것이어서 오히려 무관심한 것이 자연스레 여겨질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의 대학생들은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한 문제보다 취업을 위한 학점관리, 어학공부, 스펙 쌓기 등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특히나 남한의 인권과 자유가 아닌 북한의 인권과 자유라면 대학생들에게 조금 먼 대상이다.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의 활동과 평가

 북한 인권청년학생연대(이하 학생연대)는 앞서 이야기한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활동을 펼치고 있다.

첫째, 회원사업 : 동아리사업, 회원 관리(정기적 메일링등)
둘째, 교육모임 : 전문가아카데미, 심포지엄, 소규모study, 통일학교
셋째, 문화컨텐츠 활용 : 모의국회, 페스티벌, 캠프
넷째, 국제교류 : 북한인권 대학생 국제회의, 탈북대학생 지원

 학생연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일한 단체로 지난 10년간 활발한 활동했다. 이를 통해 대학 사회 내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을 도출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학생연대가 진행하는 많은 사업에 서울지역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실 때문이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대학생 단체들이 모여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바로 한국 사회내에서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북한의 인권문제, 두 달째 억류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직원, 美 여기자들 납치 사건, 북핵, 남북관계, 6자회담, 북미관계 등 북한문제와 관련한 쉽지 않은 문제들은 우리와 접해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지금의 사회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가야 한 우리들의 문제이다. 때문에 북한 문제를 도외시 하거나, 곡해하는 것이 향후 상당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대학생들이 역할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을 극복하고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생연대를 비롯한 북한 인권개선을 바라는 대학생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첫째로 북한인권 문제를 널리 알리고, 대중화 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한국 사회 내의 대학생들의 관심을 단순히 개인적 문제에만 치중하던 것에서 벗어나 북한인권 개선에 관심을 갖게 할 만한 item을 개발해야 한다. 단순 홍보물이나 강연회 몇 번으로는 부족하다. 문화적 곤텐츠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장진성 시인의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 UCC처럼 시각, 청각 등 감각적인 아이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해 알려 나가야 한다. 더 발전해서 인기리에 방영 되었던 드라마 '카인과 아벨', 영화'크로싱', 뮤지컬 '요덕스토리' 등과 같은 성공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 지는 것도 북한인권 문제를 접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데 일정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개개인의 목소리를 모아 하나의 목소리로 만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경제난이 있다는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북한의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북한의 변화를 위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북한 인권 개선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인권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하기를 요청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 사회 내 더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함께 활동하고 지지해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통일된 한국에 가장 큰 주도세력이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과 그 밖에 여러 가지 문제들의 전문가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의 무관심과 외면에서 벗어나 미래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치며

 과거 대학생은 지식인이 아니라 지성인이라고 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당히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학생의 의미 또한 여전히 지식을 탐구하고,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본질적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북한의 현실에 대해 알리고 행동하게 될 때 한국 사회에서 진정한 진보의 가치요, 인권 실현의 가치인 북한인권운동의 참의미가 자리를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과거 약 10년 간 북한 인권에 관한 사회적 시선과 중요도가 많이 성장한 만큼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중요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 전망해본다. 지금의 이런 세미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한반도 평화 통일과 선진화에 앞장서는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konas)

박지민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교육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