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검토 문제는 의제로 올라 있지 않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어떤 형태든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 이유는 첫째, 전작권 전환 합의는 최선의 한국 방어체제인 '한미연합방위체제'를 붕괴시키고 문제점 많은 '한미공동방위체제'라는 검증되지 않은 방위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북한의 전면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은 한국을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화된 방어체제가 된다. 반면 전작권이 전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한이 북한의 전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은 이를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자동 개입하는 체제다.

둘째, 지난 수십년간 "작전지휘권도 없는 남조선 괴뢰군" 운운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가장 열심히 부추겼던 세력은 북한정권이었다. 북한의 남한 전작권 무소유 비난을 한국 사회 친북반미좌파세력들이 합창하고, 그 내막을 자세히 모르는 일부 국민들은 순수하게 국민 자존심 차원에서 동조해 결국 심각한 안보역량 훼손 결과를 초래한 것이 전작권 전환 결정이다.

셋째, 현재 북한은 6자회담을 탈퇴하고 유엔결의를 헌신짝처럼 여기면서 그 불량함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1월 8일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국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미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북한의 위협이 최고조로 치달리고 있고 한미 간에 그 위협에 대한 인식이 거의 동일한 지금이 바로 신중한 재검토를 할 시점이라고 본다.(konas)

송대성(세종연구소 소장)